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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본회의1998-05-11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8. 5. 4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 5. 4 집회공고한 제62회연천군의회(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5. 11부터 5. 13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성근 의원, 홍기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어느때보다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편성 개요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재원배분개요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의존재원등 자체투입이 작년도 제1회추경때보다 47억8천여만원이 삭감되었으며,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지 못한 군비 35억원을 우선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번 추경에도 19억3천5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 9억8천9백만원, 관서운영비 6천7백만원, 경상적경비 1억5천6백만원등 경상예산에서 12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분배하였으나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8억5천만원의 군비를 그래도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제1회추경 일반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은 111억8천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억6천만원 삭감되고 세외수입 19억3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25억5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28억5천3백만원, 보조금 37억7백만원, 지방채 3억원이 되겠습니다.세출은 111억8천9백만원으로 경상예산 12억1천2백만원 삭감, 사업예산 115억4천7백만원, 채무상환 1억2천2백만원, 예비비등에 7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에 미부담액은 98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등 8건에 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총 예산 규모는 1천64억1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37억9백만원, 특별회계 12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6페이지 일반회계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총 111억8천9백만원으로 자체세입은 17억7천4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 소득할주민세 6천만원과 자동차세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골재채취징수교부금 5천7백만원, 자동차세 과징금 2억4천만원등이 삭감되었으며, 이자수입 4억9천9백만원, 이월금 14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19억3천4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4억1천4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5억5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28억5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 도비보조금 33억6천6백만원, 지방채 의료원신축을 위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7페이지 재원배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 일반예산 총재원 111억8천9백만원으로 경상예산 12억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이 115억4천7백만원, 채무상환 1억2천2백만원, 예비비등 7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처우개선비, 상여금,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등 5억8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등 14개의 경상비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등에 증액하여 1억5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11페이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기준경비는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등 하여 1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12페이지 시책추진비는 세항별로 25개항에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1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전체적으로 45개항에 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역은 23페이지까지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24페이지 운영수당은 4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25페이지 피복비는 12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6페이지 급양비는 17개세항에 81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29페이지 임차료는 5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30페이지 재료비는 25개세항에 4천1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내역은 34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35페이지 의료비는 색표지에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사업추진 여비는 25개세항에 1천98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그 내역은 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39페이지 보상금은 21개세항에 1천82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41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42페이지 포상금은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43페이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1억원을 부담하여야하나 재원부족으로 우선 5천만원만 이번에 부담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퇴직수당부담금도 1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번 추경에 우선 5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제1회추경에는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4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47건에 33억6천6백만원이 되겠고 국비보조사업은 52건에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줄에 보면 3억4천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총99건에 3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 군비 미부담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등 10개분야에 17억2백만원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4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비는 6억5천2백만원입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원연구개발 2천5백만원, 물품구입비 3억8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재해대책기금 5천7백만원과 공무원자녀장학금 6천4백만원등 자치단체출연금 1억2천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8천4백만원,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전출 4천만원, 기타사업비 7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65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넘기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1페이지 민간이전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맨위에 보면 우리군연천쌀홍보 1천9백만원, 농지복구비 5천5백만원, 폐기물수수료징수 위탁금 8천6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연천쌀홍보비 1천9백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부기변경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52페이지는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53페이지 민간이전중에 민간이전비로 예비못자리설치비 6백만원, 임장서원 복원사업 2천만원, 보훈회관 보수비 4백만원, 삼화리 저수지 준설공사 2천만원, 전곡리 궁도장 설치비 2천5백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중에 전산관리 주전산기설치비 3억5천만원을 이것도 역시 자산취득비로 있던 것을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기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55페이지 복합청사 강당 회의용탁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6페이지 의료원운영에 투시촬영 부품구입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시촬영시 부품을 부착하므로 해서 내과 치료에 상당한 진척을 가져올수 있는 장비구입을 함으로해서 의료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답곡리 공설묘지조성 환경성검토용역비 1천만원, 관광관리로 관광지 보완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 4천만원, 자산취득비목에 있던 주전산기 설치비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액 변경하였습니다.청사이전에 따른 종합민원실 바닥 공사를 하는데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62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연금매점, 기사대기실 철거 및 아스콘 포장 1천2백만원, 구청사 건물보수 1천5백만원, 테니스장 휀스설치 1천5백만원, 의사숙소 방수공사 및 보일러설치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3페이지 공설운동장 편입토지매입비 3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시설설치 8백만원, 농촌지도소 보도블럭 울타리설치 1천2백만원, 군남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전곡읍 늘목1리, 전곡2리 마을회관 보수에 3천6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1리 노인정보수 1천만원, 신서면 도신4리 하수구설치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도신2리 아스콘 덧씌우기 9백만원을 삭감하고 도신5리 암거설치 1천만원등을 합하여 4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도신리 하수구설치로 사업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다음 도신2리 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1천5백만원, 미산면 삼화리 양수장 전기승압공사비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사업비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노고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희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의 좌석앞에 별도 작성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규모는 83억5천1백74만1천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대비 4억1천6백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2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금이자 4천만원을 삭감하고 타회계 부담금등 일반회계 부담금 4천만원을 청경직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4천9백5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감액 요인은 수선교체비 7백만원,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6천2백43만6천원, 기타직 보수비 5백3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슬러지처리용 덤프트럭보험료 1백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백58만9천원, 차량선박비에서 덤프트럭유지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페이지 자본예산중 세입예산을 54억3천8백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1천6백62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97년도 이월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5페이지 자본예산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6억7천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6천6백2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내용은 구축물시설비에서 상수도진입로포장공사비 부족액 2억원, 대전리상수도확장사업비 7천5백만원 이것은 대전리와 궁평리의 고개를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공사비입니다.다음 신서 구정수장철거 8백만원, 배수지보수공사 7백만원, 황지리 6반 댕골 상수도확장공사 4천만원, 도신 3리 차탄리내 상수도이설공사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기계장치시설비에서 정전시 발생되는 수충격을 완화시켜 펌프 및 배관을 보호하는 취수장 완폐식역지변 변경공사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존 설치가 전폐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전시 충격으로 인하여 역지변이 파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중에서 물정수비의 생계는 슬러지처리용 운반용으로 덤프트럭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공기구비품중 자산취득비에서 누수탐사기 구입 7백만원과 프린터구입 50만원하여 7백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누수탐사기가 7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신형을 구입하려다보니까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수입예산관리 컴퓨터구입비 1백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98년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 12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 13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