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성 의원 발언

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4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한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의규정에따라5월4일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의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1분중10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이되겠으며,금일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황일성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21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98년도제1회추경과관련하여당초국·도비보조사업이일부변경내시가되었으며,특히공공근로사업과관련한실업대책등국·도비보조사업이추가로내시되어각종사업이적기에추진완료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에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당초예산1,332억2,598만5,000원보다71억7,631만3,000원이증액된1,404억229만8,000원으로5.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당초예산1,248억6,972만2,000원보다52억7,467만8,000원이증액된1,301억4,440만원으로4.2%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당초예산보다19억163만5,000원이증액된102억5,789만8,000원으로22.7%가증가되었으며,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입은52억7,400만원으로지방세는9억9,1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감소요인은담배소비세8억100만원과과년도수입5억8,9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6억1,700만원,이자수입6억3,400만원,이월금15억2,500만원,도세징수교부금수입6억9,900만원이감소하였고,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13억원,부담금수입이2억원,잡수입3억1,000만원이증가하였으나전체적으로1억8,3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6억6,300만원이증액된306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당초예산90억1,400만원보다13억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조금은당초예산437억9,200만원보다44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증가사유는경기도`98당초예산변경으로인한수정예산과제1회추경과관련하여국·도비보조금이추가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0.2%가감소된237억8,100만원,사회개발비는1.1%가감소된538억2,600만원,경제개발비는9%가증가된450억5,400만원,민방위비는1.6%가감소된4억5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48.2%가증가된70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예산은당초예산288억4,400만원보다2.1%가감소된282억4,100만원으로인건비7억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사업예산은당초예산941억7,200만원보다4.2%가증가된980억8,200만원으로사업예산에39억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당초예산14억7,200만원보다33.6%가증가된34억4,000만원을편성하였는바,증액사유는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세입은세외수입은15억9,100만원,지방양여금4억원,보조금은1억2,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경상예산900만원,사업예산16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중요한사항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분야28건에6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양평군의회회의록제작에1,200만원,주민카드자료입력인부임에4,300만원,지방자치발전을위한주민교육에1,200만원,명예퇴직수당1억5,000만원,다음은8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추가지정된새마을운동군협의회및읍·면협의회보조금에4,800만원,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금에2,800만원,지제레포츠공원환경성영향평가용역에5,000만원,군청사담장설치에2,1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35건에45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자연발생유원지주차장편입부지매입에3,000만원,행락지편익시설물설치에1억2,000만원,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에8억2,000만원,저소득층취로사업비에5,500만원,여성회관건립에1억원,저소득노인지원에2억2,500만원,다음은10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시설공사에3억원,양근천하수관거정비에3억2,300만원,그리고축산폐수처리장,위생처리장,강하·서종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금에8억3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에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60건에71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기본계획서용역에3,000만원,그리고농어촌도로포장에따른실시설계비를절감하여강상면신화2리농로외10개지역에공사비1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 우량종자공급지원에3,000만원,휴경지기반정비에1억2,000만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2개지구에5억1,500만원,IMF구제금융극복을위한농어민경영자금에2억2,200만원,어린나무가꾸기5,200만원,다음은13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2억2,800만원,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에2억원,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에1억원,강상면신화천정비에3억2,500만원,양서면도곡천정비에3억2,500만원,개군면안골천정비에3억4,400만원,광탄교재가설에5억5,000만원,노문～명달간도로확·포장에7억7,000만원,양동우회도로개설에4,700만원,청운～신론간도로확·포장에4,700만원,다음은14쪽이되겠습니다. 전수～성덕간도로확·포장에4억2,900만원,용담～목왕간도로확·포장에2억2,500만원,석산리낙석방지공사에1,200만원,군도및노후교량보수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분야3건에1,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원및기타경비에45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4억9,000만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15억9,300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융자금2차보전에24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4개분야에12건22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하수사용계측기구입및설치에1,600만원,일반회계전출금에6억5,000만원,의료보호특별회계는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에1,2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는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에4억원,농어촌빈집정비에1,600만원,패키지마을택지매입융자금에3억원,다음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전출금에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읍·면별주요사업내역및국·도비보조금미부담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오며,폭넓은이해와검토로심의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오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9조에의한과세면제감면등에대하여경기도준칙에의거개정코자합니다. 제안이유는자동차세감면의폭을확대하여지방세감면의형평을기하고자함에있으며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먼저국가유공자가본인및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명의로등록하여생업활동용또는보철용으로사용하는이륜자동차또배기량2,000㏄이하의승용자동차에한해서만이제까지감면하던것을승차정원15인이하의승합자동차,적재정량1톤이하의화물자동차까지자동차세를면제한다라고안제2조2항에규정했으며,다음장애인에대한자동차감면에대해도국가유공자의기준과동일한기준을적용한다라는것을제4조에규정했습니다. 기타일부조문정비로이렇게돼있습니다. 아무쪼록심도있는심의를해주셔제출된본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1977년1월1일자로제정되어그동안9차례에걸쳐서개정운영중에있으며’95년12월29일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공포되어’96년7월2일부터시행됨에따라관계법령과부합되도록본조례를개정하여운영코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제정됨으로용어의정의나조항변경등은유인물로갈음하고주요개정내용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제9조3항제1호지붕개량융자금사항을삭제하고제2호가목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율을무이자에서연5.5%로하고,나목내지마목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하는농촌주택사업융자금,태양열시범주택개량융자금,변소개량융자금,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과제10조에규정된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운영사업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95년7월19일자로제정운영중에있으며지난’97년9월11일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계법령과부합되도록본조례개정하여운영코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은제3조개발계획수립원칙은현행조례미비점을보완하는내용으로개발계획은국토종합건설계획에부합하여야하며인근토지이용상태와주요시설등과연계토록하였습니다. 제5조용도구입별기준은‘97년9월11일개정된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농촌지역에공동주택이무질서하게건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아파트를300세대이상으로계획하도록하여본내용을신설하였고공업지역계획시에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농촌형공장을입지토록보완하였습니다. 제7조의2및제7조의3은개발계획수립시사업의시행자,사업시행기간,시행방법을명시하고특정시설의설치계획및기준에관한사항과기타계획적개발에필요한사항을포함토록하였으며,제9조개발계획의결정고시는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는내용으로개발계획서,토지조서,개발계획이표시된지적도또는임야도,기타참고가될사항을포함하도록하였습니다. 별표제1.시설물설치계획기준에서는도로의기준을세분화하였으며별표제2.건축물의규모저하는‘97년9월11일개정된국토이용관리시행령에서농촌지역에공동주택에무질서하게건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준도시지역에서공동주택의용적률을최고200%이하로규제토록되어서본조례에도최고용적률250%이하에서200%이하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는1993년5월13일자로제정되어그동안3차례에개정을걸쳐서운영중에있으며지난‘97년9월9일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계법령과부합되도록본조례를개정하여운영코자상정하게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은다른법령과의관계로경미한용어나조항변경등은유인물로갈음하고신설사항이나개정내용중주요부분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8조가설건축물은종전에는천막기타유사한구조를기존건축물을주용도로봐서가설건축물로볼수없었으나공장안에설치하는천막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공장용에한하여는가설건축물로분류하여설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11조대지안의조경은기존보다완화하는내용으로종전에는건축허가대상건축물중대지면적200㎡이상은의무적으로조경을하도록돼있으나준농림지역및농림지역에서는조경의무를제외토록해서주민의편리를도모하였습니다. 제17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건축금지및제한사항중종전에는할수없었던군사시설중증축이나개축에한하여건축이가능토록하고제20조준공업지역에서는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을건축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21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차고도건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제22조자연녹지지역에서도자동차관련시설중종전에는세차장이나주차장,매매장,검사장,운전학원등만가능하였으나본조례에서는폐차장,정비공장,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차고까지가능토록용도를확대시켰으며,특히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1만㎡이하의농수산물공판장도건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97년9월11일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준농림지역에서종전의용적률400%를100%로강화시켜관련법규와부합되도록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제33조온돌의시공등은한국열관리협회로업무가일원화되어본조례에서는동조항을삭제하게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시고본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2개소를추가지정하고자하는이유는용문면지역주민들의요구와쓰레기발생원인자부담원칙에의하여청소체계확립과폐기물관리법제13조제4항에의거해서자연환경보존및오염을방지하고수수료를징수하여쾌적한자연환경을보존하고자합니다. 관내하천과계곡을대상으로현재22개소에대하여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운영하고있으나하계행락객이매년증가하는추세로이에따른각종무질서환경오염또한급증하여자연발생유원지2개소를추가지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3조제1항에의거하여추가지정하고자하는지역은용문면조현리와용문면오촌리지역이며자연경관이수려하고물이맑아행락객이즐겨찾는곳이며매년행락객수가증가하여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