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에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고 정보공개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용한 경우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하고 이 조례에 따른 폐지조례로 만들어진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4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비용부담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정보공개를 할 때 수수료 규정인데 수수료 규정은 정부에서 하는 정보공개는 총리령으로 규정해서 수수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아울러 개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북소리와 각구청 동사무소에 게시 공고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중에 이 조례가 폐지되고 저희처럼 관련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서구는 지금 추진을 할 단계에 있고 남구와 광산구는 의회에 각각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공개의 형태와 방법등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재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대상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칙의 내용대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문서도면에 현행규정은 열람과 사본이 있는데 열람의 경우 기본료를 시간당 100원 초과 10분당 100원, 사본 1통에는 300원입니다만 개정안으로 열람에서는 1건당 매1회 200원, 5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은 종전에는 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매로 규정해서 규격에 따라 250원에서 300원, 1매 초과시 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필름, 녹화테잎은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화, 복제, 시청 등 여러 가지 규정을 둬서 사실상 정보공개자료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만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산자료나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을 망라해서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자치부 규정대로 저희들도 넣어놨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규정도 그대로 정부가 하는 대로 학술단체나 특별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이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관련 비용부담이고 시행령 제18조에 비용부담규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폐지조례안 같이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끝으로 정보공개법률이 이미 시행되어 있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나 우리 관내의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법률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종전의 행정정보 공개 자료는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고 수수료 규정도 종전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수수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져버리면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도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2.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 제정 공 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고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수수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용할 경우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하려는 내용은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의 형태와 방법 등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북구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의 내용대로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금액 조정안인데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 70여 건이 됩니다. 사실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재작년부터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문서로 신청한 것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호적초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을 즉석에서 떼어준다고 하는데 여기와 관계됩니까?

현재까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거기에 미치지 않고 구청내만 필요한 것이지 농협이나 이런 데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개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떼었을 때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는 겁니까?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팩스민원이 신청되면, 다른 시도에 신청해도 똑같습니다만, 팩스료 1,000원 하고 교부기관 수수료가 있고 증명민원 수수료가 있어서 호적초본이 현재 300원입니다만 증명기관 300원, 교부기관에서 300원을 받습니다. 호적초본 1통을 하면 1,600원이 들어갑니다. 기본증명료 3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대신 멀리서 팩스로 신청한다는 편리함이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청내에서 민원인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건만 수수료를 개정한다는 뜻이고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수수료 징수방법이 나오겠네요?

팩스처리가 되면 그런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