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총 8건의 안건중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5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구민체육센타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5차에 걸친 회의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5월 8일에는 난지도 비료공장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5월 11일에는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5월과 함께 이제 산천초목이 우거진 완연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어쩌면 제2대 의정활동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운한 생각이 들곤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직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준비에 매우 바쁘실텐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에 대하여 상정순서에 따라 먼저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98년 3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과정, 일반적 보건의료 현황 및 향후 보건소 중점과제 추진계획 등입니다. 이 안은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공포되면서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대부분이 기존 추진업무에 대한 계획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본 조례와 동일한 기능과 역활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서, 대장, 도면, 녹음테이프 등 29종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새마을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인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건의 보고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98년 4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호국의 넋을 기리고 시민에게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사관의 운영조직 개관 및 휴관일, 역사관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과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국광복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에게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관람료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산 교육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 개인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이 신설되었으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부과징수를 명확히 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줄어든다는 의견이 일치해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할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확대하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했던 기존의 면제대상 차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조 제3항으로 별도 신설코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좋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내 고장의 보다 나은 발전과 구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본인의 대소사는 뒷전에 미룬 채 주민의 삶의 현장을 우선 살피는 지역 일꾼의 소명감으로 그간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참으로 여러모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하신 이정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열악한 구정 여건속에서도 구발전을 위해 의회와 긴밀한 협조속에 바른 구정을 실현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4번, 195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5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부터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월 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99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직제규칙의 개정에 의해 시민복지국 지역경제과의 가스계와 연료계가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중 가스계장을 연료계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상기 개정 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번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월 7일부터 동월 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kg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셋째, 음식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케 하거나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케 하며 넷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 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며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의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또 다른 결실을 위해 신록이 날로 무게감을 더해 가듯 이제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견지하고 또 다른 시작을 다짐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