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세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5월 1일자로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동안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천안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리하여 충청남도를 거쳐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98년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보게재 등 도보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관련 규정의 신설입니다. 첫째,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운영 사항과, 두 번째, 지방세는 신고납부후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셋째로 세무조사 및 과세 예고후 고지서 발부전에 과세적부 심사제도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5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방세법 세율은 그 자체로써 주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납세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준일과 납기, 신고납부, 비과세 및 감면 신청등 신고의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를 두어 지방세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제10조에서는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하부조직에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통ㆍ리ㆍ반장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분야별로 개정내용은 7페이지 제1장 총칙에는 기존의 조례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제2절 납세권리자 보호는 주요내용으로써 설명드린바와 같이 납세권리헌장 제정과 수정신고 납부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제3절 10페이지에서는 부과징수에서도 주요내용의 설명과 같이 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근거를 마련하는 제10조 이외에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제2장 보통세에서는 1절에서 제7절까지는 앞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세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세율, 신고납부, 신고의무, 수정신고, 과세표준, 비과세 감면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조례 내용을 토대로 하되 체계적으로 정리 신설하는 사항으로 많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37페이지 제3장 목적세에서는 1절과 2절에서도 제2장과 같은 형식으로 체계적 정리와 신설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부여와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는 것인 만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9페이지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그건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보게재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인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지원 방안중 장애인 소유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로 규정된 것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8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부과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에 해당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표준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의안번호 382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방세제지원 방안중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국가 유공자 그 유족에게까지 적용하고자 개정표준안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천안시 개정조례안 1번에 도축세나 종합토지세, 옛날하고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이지 않나 보는데요. 자동차세도 변동이 있습니까?

예, 변동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율을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텐데요.

자동차세율은 배기량 CC로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에 준해서 배기량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이면 개정안을 내놓기 이전에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천안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장옥사용자에게 사용료로 연4회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납부자에 대하여는 불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저에 의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98년도 50만원이상 부과자가 38명이 됩니다. 성환에 32명, 입장에 2명, 병천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에서 근거에 의해서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제안한 것을 가급적이면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며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방세제지원 방안중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국가 유공자 그 유족에게까지 적용하고자 개정표준안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정이유와 충남테크노파크사업의 요약과 우리시에서 한일,본 조례의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법령을 발췌한 사항으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이유입니다. 97년 12월 23일 정부, 즉,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테크노파크 조성시범지역으로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의 오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안서동 호서대, 천안캠퍼스 단국대 안서주변과 아산시 구군청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금년도부터 2002년가지 조성기간이 5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성방향은 산ㆍ학ㆍ연과 정부, 지자체 중심으로 벤처기업인 중심의 신기술창조로 기업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둔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결을 위한 직접적 공간기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부지가 88만7,000여평, 건물은 기존 아산시청사 건물과 호서대 천안캠퍼스 건물이 포함된 23동2만6,428평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601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는 300억원, 산업자원부에서 250억원, 중소기업청에서 50억원, 지방비가 264억원, 충남도에서 150억, 천안시에서 50억, 아산시에서 39억, 아산시는 현물이 29억, 10억이 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25억원, 기타 41억원 대학과은행에서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자는 에니메이션 정착단지를 입주하게되는 민자가 약8,0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에서 할 일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5억원씩 출연토록 2002년까지 매년 15억원씩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추후 예산추경에서는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테크노파크 지원관련 조례 제2조입니다. 세 번째,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바 있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본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조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 규정을 조례안 97페이지에 있는 제1조와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현금 또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버째,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한 검사 및 목적에 사용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4조와 5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을 발췌한 사항이므로 98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및운영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공업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됩니다. 나번,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충남 테크노파크단지에다 천안시 기술연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를 작년도에 전국에 6개 시ㆍ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안시에 호서대학 안서동 캠퍼스, 그 다음에 단국대 천호지 주변으로해서 한데다 또 아산시 구 청사 옛날 구 군청자리 건물을 활용토록 되었습니다. 본부는 천안시에 있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 설명을 들었어도 잘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충남테크노파크 단지내에다 우리 천안시 기술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테크노파크가 본부도 천안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충남테크노파크를 도에서 고집을 했고 저희도 했느냐면 충남의 서부권에 대학이 18개가 있거든요. 대학이 다들 끌어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천안시로 하다보니까 약간 참여의 저기였고, 공주도 출연하거든요. 아산시도 출연하고, 그래서 명칭만은 충남테크노파크로 했습니다. 사실은 천안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천안기업인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테크노파크 유치하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50억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연 10억씩. 조례를 보면 온양같은 데는 29억을 땅으로 내놨죠. 천안시의 안서동 일대의 호서대학이나 단대입구에 혹시 시유지가 사업안에 있는 것은 없어요?

국유지가 4,000여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 안에 혹시라도 시유지나 이런게 있으면 그것으로 50억 대신…

원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아산시도 원래 25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내놓다보니까 건물이, 평가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약43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9억으로 환가를 했고 나머지 현금은 2억씩 5년동안 10억 그래서 39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는 왜 지원을 해주냐면 공주대학에서 이미 제화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도 우리 충남테크노파크 본부가 천안시에 되고 또 모든 것이 천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거거든요. 그러한데 공주시에서도 우리도 참여할테니 출연하겠다해서 25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아는데 혹시라도 시유지가 거기에 있나해서 있으면 현금대신 그것으로 하면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가적인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서공원화 사업계획도 살려가면서 테크노파크에서 재정적인 일부는 사업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사업 8,000억안에 안서공원을 더불어 같이…

그 일부를 도와줘요. 왜냐하면 안서호에 매립을 조금한답니다.

그러면 매립하면 시에서…

그것은 농조땅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그러면 그것이 농조땅이래도 시를 위해서 사업한다고 천안시에 50억 말고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할수도 있는…

현재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지금 안서호가 약10만 평인데요, 평당은 5만원씩해서 만일 안되면 살 수 있는 계획도 아직 재단법인화가 설립이 안되었거든요. 설립될 때 사업계획서 안을 보니까 10만평에 대해서 평당 5만원씩 계상하는 것 같더라구요. 오히려 저희한테는 안서공원화 사업도 좋고 또 기술집약형 사어단지 조성 하는데도 아주 호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예산안 20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징수관리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약1,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경비에서 20%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를 넘겨 주시고 203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괄호하고 과목조정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에 예산이 섰던 것을 수용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증감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일반 수용비로 과목을 조정한 것이고 제일하단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용 조회기 구입 1,800만원이 신규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재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회기를 각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북부출장소에 한 대씩 구입해서 28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통과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출예산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주로 실업자 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자의 업무가 새로 생겨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물가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또한 이번에 노정업무가 노동부에 있다가 5월 1일자로 저희 천안시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물가대책에 따른 가격인하거리를 저희가 실천하는데 여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해서 시민들이나 각 업자들이나 봐서 가격 인하거리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한 개당 20만원해서 2개소에 20,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공공근로 사업생기면서 모든 등록대장이 10여종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수용비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1일 노정업무 이관에 따른 노사대표 교육 및 조합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하고 교재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가격파괴 업소 인센티브를 작년에도 실시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도 당초에 주요업무로 했다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관급봉투를 구입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0개소에 7개월분해서 384만3,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고용정보 전산망, 이것은 노동부와 시와의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76만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11명인데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만 8명으로 해서 5만원씩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실업대책 상황실에 저희가 매일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원 급식비 2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고용정보 전산망 수선비로 6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이것이 전부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생기면서 현장지도 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업무가 오므로써 노사대표 연수교육이 매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인의 여비 3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은은 기타 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하는건데 여기에 따른 국비가 2억29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1,672만3,000해서 저희 시비가 3,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에 186명을 했었는데 이것이 인원이 209명이 증원이 되어서 39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저희 시비도 이것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이것은 도 모니터요원인데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고장가꾸기 사업으로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 민속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2억원이 국비에서 1억3,000만원, 시비에서 7,000만원헤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전출금에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물가관리 대책으로 모범위생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개월분해서 90개소에 1,26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고용정보전산은 노동부와 저희하고 회선설치비를 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실업자대책으로서 실업자 사랑방 운영을 저희가 계획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천안신협 4층 사무실 40평을 무료로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편의 및 정보를 알려주고 모든 고용안내를 해서 실업자들이 거기 가서 등록도 하고 정보도 얻기위해서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집기가 TV라든지 FAX라든지 이런 정보시스템으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업자대책이라든지 고용촉진, 물가안정대책, 그리고 노정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생긴 급박한 필요한 예산을 절약해서 세워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까 과장님 잘못 설명하셨나, 가격인하거리 안내표시판 제작해서 28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나에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요.

가격표시 안내판이 한 개에 70만원…

이것이 얼마나 크기에 70만원씩이나 해요.

그것이 스텐으로해서 크게, 그것이 나무나 이렇게 하면 조잡하고 보기가 뭐할 것 같아서 특별히 물가대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사대표 연구교육 보상금해서 300만원인데 이거 전에 있던거예요?

예, 그전에 있다가 노정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안했죠. 안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일이 다시 늘어난 거죠.

언제 넘어왔어요.

5월 1일자로 1년만에 넘어왔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삼거리 민속공원 조성으로 2억이 토지매입비예요, 아니면 조성만 2억입니까?

이것은 조경같은 것으로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데 예산만 저희가 하고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수당 기관 및 부서 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민간실시 보상금등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20～30%까지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총액변동없이 사업량의 가감에 따라 각200만원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1,000만원이 줄어든 36억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에서 66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분담금 수입에서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4억9,504만원을 감액하여 10억1,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 24억8,437만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가압장, 가로등 등의 시설물 인계전 전기요금 부족분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국내여비, 보상금, 수용비 등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20～30%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체결한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위탁 체결한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위탁 협약에 의거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내에 있는 임대용지와 분양용지에 분양하기위한 신문공고료와 또 외국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분양팜프렛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서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제3산업 단지의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중 입주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폐수 또는 폐기물 발생량 등이 변경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협의 되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용역등을 위하여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제3산업단지 확장 측량에 따라 잔여 추가 매입등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토지매입비중 불필요한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사업단지 노태산비 건립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산업단지와 외곽부분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산업단지 사후관리동 건축과 가아장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설치 폐기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시설보완 등을 위하여 추가공사비 5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과오납금 등입니다. 천홍산업단지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양개발 계획에 의거 기히 납부 되었던 사업비 중 정산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4억7,09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3산업단지 정산반환금을 예비비과목에서 항목 정정편성 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예비비로 세입세출 가감 조정에 따라 22억3,521만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7,543만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43만4,000원을 감조정하여 총 세입이 2억7,500만원이 증가한 22억4,700만원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 예산 절감지출에 의거 수용비 여비등을 20～30%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에 따른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것좀 물어볼께요. 379페이지 산업단지 사후관리 영향평가 변경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애초 기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주업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입주업체가 변경되면 입주업체에서 그것을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요. 내내 정산하면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직 정산이 안되는데요. 저희 특별회계는 삼성전관이 들어와서 소요되는 것을 편성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1산업단지업체가 한 60여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외국인단지도 전용단지도 되고 또 규모가 적은 외국인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느 외국인 단지가 지금 몇만평 남았죠?

예, 4만47평 남았습니다.

예, 한 4만여평 남았는데 아직 공업용수도 안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2000년도부터 가능합니다.

공업용수 안해놓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어요? 과장님 상수도 사업소하고, 이것이 급한 일이예요. 단지조성만 하는게 아니라 조성조건을 맞춰놔야 외국인들이 들어오든지 하죠. 수백억씩 내버려서 과장님이나 저기나 빨리 추진해야 되는일인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부의장님 그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 관계는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3산업단지조성 공사 추가분해서 5억5,000의 설명이 아까 미흡한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장같은 것을 한다고 했죠?

예.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매트밑에 모래…

아니, 옛날에 공업단지 조성할 때 설계에 공단안에 있는 폐기물은 자체에서 한다고 조건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폐기물조성비에 5억5,000이 나와서…

그것만 아니고요. 사여과지 만들고 건축동 만들고 또 가압장이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 앉아서 배수지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도 만들고 또 제가 구분해서 자료를 오후에 할 줄 알고 직원이 아직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폐기물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은 위생매립장 만들 듯이 매트 밑에다 점토질로해서 깔게 이번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매트 밑에다 침출수가 안들어가게끔…

됐습니다. 그것을 말이예요. 옛날에 본 설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의 차이점하고 그것을 예결위에 제출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73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명예퇴직 공고를 냈기 때문에 현재 3명이 예상되고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습공무원 급여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30%절감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는 20～5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나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전부해서 20%～30%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여비중에 맨 밑에 당면 역점 사업추지으로 해서 좀 부족해서 다른 것을 깎고 80만원만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일반추진비는 30%절감인데 1,155만원하고 875만원은 과목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30% 절감속에 다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기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30% 절감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1,155만원하고 875만원만 30% 절감내에서 부기만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지방 4데 동시선거 수용비중 2,117만7,000원을 감해서 급량비에 1,690만원, 차량 선박비에 388만7,000원, 국내여비에 179만6,000원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 내시가 올 때 이런 게부적인 과목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과목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용비는 감하는 내용입니다. 148페이지 역시 급량비나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149페이지도 역시 국내여비 179만6,000원 증액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전액이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10.7%씩 전부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151페이지에 당면사항으로서 경제난 극복 홍보물에 15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서식 15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모자, 완장, 호르라기 등에 135만원,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록용 필름이라든가 인화료해서 110만원 등을 당면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152페이지도 주민등록업무 추진이라든가 새마을 사업추진에 수용비를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전부 예산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공공근로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7억789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40%, 국비가 42%,도비가 18%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자 간식 및 교통비로서 한사람당 3,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8,524만8,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국민운동 사업추진 국비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40만원은 국민운동 사업 추진 단체에 안분을 해서 배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에 보시면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등에서 2,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시가 3대 질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3대 질서사업 추진비라든가 사무용품비, 후생복리비등 경상바업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가종 3대질서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추진 계획서라든가 이런 일반 수용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156페이지 급량비 1,050만원도 예를 들어서 물가지도 쓰레기라든가 불법주차 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 3대 질서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생복리 차원에서 시상금 배정액중에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내여비 1,44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다섯과에 속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정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에다 일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7페이지 역시 장학금 및 학자금도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다만 맨긑에 역시 3대질서 추진 우수단체 및 주민시상으로 해서 최우수단체 50만원씩 1개단체하고 30만원씩 3개단체 그런 3대 질서 추진업무를 실시하면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일부 우수단체에 경쟁심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포상금으로서 어떤 우수 단체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도 3대질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역시 경쟁을 시켜서 최우수 읍ㆍ면ㆍ동에는 50만원, 3개 우수 동에는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성남 대정리 농로 확ㆍ포장사업이 도비가 1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말씀 드린대로 5,000만원 내에서 5개부서에 대한 컴퓨터 한 대씩을 사서 업무추진에 활용을 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복사기도 한 대 계상해서 총괄부서인 저희 시정과에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맨 끝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앞서 추경제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임의 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억4,59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숙원 사업비 1억여원은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끝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앞서 설명드린 전자복사기는 비상금에서 사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는데 안주면 안돼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지만 ⅓은 안주는데도 있어요. 특히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해서, 한번 과장님 다른 시군좀 알아보세요. 이것을 국가에서 주다가 시에 돈도 없는데 1억5,000씩… 저도 거기에 한 임원인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맘에들면 자기가 회비가지고 하는데 꼭 1억5,000씩 도와줘야 되나…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보조 때도 지급을 했었는데 정액보조로 전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을 해서…

아니, 국가에서 안심은 자기가 쓰고, 이것은 안맞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국비로 내 보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다른 시군좀 알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 소관 관계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게상된 예산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종합체육시설 실비 설계에 따른 용역설명회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데 1인당 5만원씩 9명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은데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선수 퇴직금으로 하키팀이 금년도에 9명을 교체하고 하는 바람에 부복분에 대한 퇴직금 3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이것도 볼링선수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2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주에에서 5,000만원이 도비로해서 동네 체육시설에 따른 미니축구장 조성비로해서 도비에서 5,000만원 부담했개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도 5,000만원 부담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긑에 민간이전비로 사이클 선수 발굴 및 육성훈련비해서 1,500만원, 이 예산은 천안 부성중학교 사이클 팀이 있는데 거기에 자재라든가 운영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1,500을 계상해서 체육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삭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지출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도 삭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역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출과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과목인데 옵면이 하드디스크 즉 호적전산 백업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서 인건비인데 여기에 공익 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120명 인데 140명으로 20명이 늘어서 증원된 3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로서 산업기능요원 소집에 따르는 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기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 맨위를 보시면 5,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20명에 대한 증원분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 13,750­223호로서 당초에 7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원으로 인상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신규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0명 증원에 따르는 근무복구입비입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 저희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하고 충청남도에 부여군하고 이렇게 두 시군이 녹색 시군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1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우리 천안시하고 부여군을 녹색도시로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3,000만원 용역비를 부담하고 부여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4,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도에서 용역해서 우리 천안시를 녹색 도시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금으로 3,000만원섰습니다. 그다음데 98페이지 밑에 전부 반환금인데 일일이 설명 안드려도 되겠지요. 각과에 전부 반환금을 저희 기획담당관으러 세워 놓은 것인데 저희 기획 담당관실이 이게 딱한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앞에 보시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다른데 보다 더 깍았어요. 35%, 40% 깍어서 앞에 보시면 96억 다 깍아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를 보시면 읍ㆍ면동에 가감되는게 전부 있는데, 337페이지 시설비보면 저희가 8,419만8,000원 하나가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보시면 광덕면에 두건이 있고요. 광덕면에 7,234만8,000원은 읍ㆍ면ㆍ동을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위원님들 전부 지켜 보셔서 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당면한 중요한 것이 가감해서 그면에 필요없는 것을 죽여서 지금 필여한 것을 돌려서 세워진 것이 광덕면 하나하고 북면하나 있고요, 목천면은 없고, 그리고 성남면이 한건 있고 4,569만원, 수신면에 하나있고, 병천은 가감된 거고요, 동면 없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쌍용1동만 있습니다. 꽃박스 놓는거. 나머지는 전부 가감된 거예요. 덜 급한 것은 깍고 그것보다 더 급하다는 것을 다시 돌려 줘서 가감 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전부 되어 있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읍ㆍ면ㆍ동 그것밖에 없고 저희가 3,000만원 부담하는거 이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재료비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혀재 봉선홍경사갈을 비롯해서 문화유적지 10개소에 대해서 6명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보면 민간 실비보상금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2만5,000원씩 주기 때문에 간식비하고 교통비를 약간 주자고 해서 이것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립문고에 대해서 독서 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동에 한군데가 생겼습니다. 세상읽기라고 사립문고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 300하고 시비 300해서 1개소 6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깍여서 200만원씩 해서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2개소를 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되어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하고 천안, 성환, 중아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성환도서관하고 성거도서관을 했는데 성거도서관은 아직 개관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고 천안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을 두군데 넣어서 한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민속 시범학교 운영해서 일봉초등학교하고 병천초등학교 두군데가 민속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도미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오는 바람에 시비 200하고 도비 200을 세운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서 농악단운영비하고 성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남면에 농악단을 발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 6개면에 사실상 우리가 문화행사를 많이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동부 6개면에 유일하게 성남면이 발족을 해서 작년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단복비라든가 악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시설비에서 목천향교 보수가 5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목천향교에 서재가 지붕 석가래서 썩고해서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래도 고치고 지붕도 다시 하고 하는 것을 500만원 잡아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적관리소 소관인데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유관순열사 생가 지붕이엉 엮기 400하고 벽체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붕을 다시 해야하고 벽체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400, 150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잠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쌍용동에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서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2억인데 지난번에 쌍용동 일대에 1,600평 정도를 이미 6억4,000만원 들여서 토지 매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IMF한파 터지는 바람에 이것을 하반기 사업으로 미루자해서 금년에 교부세 5억하고 시비 10억해서 15억정도가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시작하려다 못하고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99년도하고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생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산출근거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적관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아마 기술적으로 계상한게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추가로 지붕이엉 엮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일반업자가 하는게 아니고요, 문화재업자들이 하는건데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을 주면 다 구입을 해와요.

문회재 관리 거기에서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이것을 신경써서 매년 이엉 엮기를 해야되면 이것이 과거에는 볏짚이 있어서 쉬웠지만 지금은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엉엮기가 나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어떠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싸게 되지 않겠느냐, 평수도 많지 않은데 실상 농가 어느 한사람한테 위탁해서 지붕을 엮어서 하면 좀더 단단해지고 도 싸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외부로 흘려보냅니까? 우리 관내에 몇사람 지정해서 하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을하는 것을 보면 문화재 업자들이 하는데 지금 이엉엮고 이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싼가봐요.

차라리 기와같은 것이 더 싸게 먹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져서 이엉르 엮잖아요? 그려면 사실 이 돈이 안들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화재 업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과세 내야지 뭐해야지 하다보니까 단가가 먹히닌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회계계약 절차상 일반업자하고 계약이 안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탄하게 잘하면 되는거지 무슨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