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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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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5월 1일 집회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98년 4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토록 5월 1일 회부하였으며 98년 5월 9일 김학봉의원외 5인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의결한 대로 98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이왕신의원, 장완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왕신의원, 장완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김학봉의원, 민태일의원, 전종수의원, 장석은의원, 황규민의원, 윤동섭의원, 장이동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봉의원, 민태일의원, 전종수의원, 장석은의원, 황규민의원, 윤동섭의원, 장이동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를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틀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정무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대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러 이제 의정활동을 서서히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을 챙겨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은 물론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과우애의 정을 보내주신데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경을 10여차례나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정부예산 삭감을 따른 중앙지원 예산의 감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또한 의존재원 확정에 따른 세수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절감이 가능한 경상비를 20%내지 30%까지 확대하여 삭감시키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가감, 그리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의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956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16억원, 특별회계가 2,5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4,940억원보다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오히려 164억원이 줄어들어 6.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80억원이 늘어 7.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서 8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에 주민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당초세입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을 회계간 내부전입금 35억원과 과년도수입 2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의 97년도 미전입금 25억원과 금년도 전출금 10억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97년도분 양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고이월분이 금년에 송금되어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도세가 큰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징수 교부금 큰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징수 교부금 수입도 22억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16억4,400만원이 줄어들고 국ㆍ도비 사용잔액이 발생해서 가감조정한 결과 세입으로 14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3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예산추경시 10조원 가량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내시되었던 지방교부세중 21억2,100만원을 비롯해서 지방양여금 70억3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5,300만원 도비보조금 187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내용은 에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은 민방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줄어들어 일반행정비 16억7,900만원, 사회개발비 70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61억2,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4,9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64억원의 세출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정예산중에서 경상비 76억7,600만원, 툭자비 223억6,000만원, 예비비 18억4,700만원 등 총318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되는 사업비와 세입결함에 보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가급적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정의 흐름에 한치의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활성화입니다. 최근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복지사업이 5월부터 전개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인부임과 간식비등 13억원을 계상하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2억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농총지원입니다. IMF로 인한 농촌지원 대책으로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지원금 3억1,500만원, 절약형 농업시설 융자이자차액 보전금 1억 3,3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있어서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5억3,300만원,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1억3,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 유리온실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복지시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9,3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비 3억3,1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비등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에 1억4,100만원, 상이군경회 복지관건립비 3억원, 그리고 의료시혜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등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입니다. 동서대로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99년도 채무부담으로 설정했던 70억원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면서 풍세로 개설에 5억6,800만원, 자전거 도로개설 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선 5억2,000만원, 그리고 농촌도로 및 교량개선 사업비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여는 많은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으나 재원형편상 부득이 대부분 수용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환경개선입니다. 성환 하수처리장 건립에 3억3,600만원을 비롯해서 하수도 시설 개선에 2억8,400만원, 소하천 정비에 5억700만원을 계상하면서 삼거리 공원등 도심지 공원정비 사업에 3억6,500만원, 읍ㆍ면 위생매립장 시설비로 4억4,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 1억4,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페이지 계상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47페이지 지정예산 삭감 내역도 예산심의시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금이월금등 증액되는 35억원과 기정예산 조정액 11억6,000만원을 가지고 쌍용배수지 시설 20억원, 시내지역 배수관 매설 13억1,300만원, 유량가압장 개량 7억2,600만원, 그리고 모관공사등에 2억7,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급이자 등 삭감액 67억9,200만원으로 쌍용4택지 농지조성비 및 분양해지자 중도금 반환금등으로 44억8,700만원 계상하고 97년도분 쌍용2 건널목 부담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비목을 정리하면서 순세계와 사용료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잉여금 48억2,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등 22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7억7,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과 기정예산 삭감액등 92억9,900만원을 가지고 북부 1,2지구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15억8,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및 시설비 69덕1,800만원, 서부2,3지구 비탈면 편입토지 매입비로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2,0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경기불황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등 수익예산 14억8,000만원이 줄어들어서 골재채취사업 세출예산 9억9,8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산업단지조성, 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년과 다르게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하여 초긴축적으로 감액편성하였다는 것을 기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도 예산집행상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시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더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길러 IMF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을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면서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가 더욱 보람차고 활기차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3대 의회 개원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98년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