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중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심사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한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으로써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 및 취로사업비, 고용촉진운영비 등 국·시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4억8,600만원이 증액된 117억7,079만4,000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 중요한 사항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우리 과의 운영비로써 기본 절감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내역의 변경과 구비 삭감 또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액이 국비 6,922만2,000원과 시비 753만6,000원 그리고 구비 976만9,000원이 증액됨으로써 8,65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다음 줄은 대량실업으로 야기되는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금으로써 국비 1억2,147만4,000원과 시비 1,518만4,000원, 그리고 구비 1,518만4,000원으로 1억5,184만2,000원으로 신규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바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246페이지는 국·시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의 구비를 증액한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국비가 8억2,315만4,000원, 시비가 1억289만4,000원, 구비가 1억289만4,000원으로 총 10억2,89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내역은 거택보호자 주거보호비 1억5,96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4,271만7,000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30만원으로 전액 시비 부분에서 2억2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제일 윗칸은 98년도 영세민 및 실업자를 구호하는 취로사업비로서 시비 2억6,466만6,000원과 구비 5,604만원인 3억2,07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시비 50% 대 구비 50% 비율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연초 구비 부담금액이 5,604만원으로 확정된 후에 IMF 시대의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시비지원 2억862만6,000원이 추가증액됨으로써 구비는 증액하지 않고 연초 계획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육아시설운영비는 매실보육원에 지원되는 국·시비가 3,602만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보육시설운영비는 관내 25개소 보육시설운영비로써 국비 5,844만1,000원과 시비 7,598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고용촉진훈련비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고용을 위한 재취업훈련비로서 국비 2억974만9,000원으로써 시비 5,243만7,000원으로 2억6,218만6,000원이 증액된 3억2,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97년도 국비 집행잔액 1억1,361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는 97년도 시비집행잔액 3,130만9,000원으로써 총 반납 금액은 1억4,492만2,000원으로 전액 예산편성후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나오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별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장애인 수첩제작에 50만원이 추가되었죠?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추가하게 된 동기가 어디있습니까?

3월31일 현재 부산진구 장애인 등록현황이 3,660명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안하고 있던 장애인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된 장애인이 대거 등록하는 바람에 장애인 수첩제작비를 추가편성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정감하게 된 예산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믿고, 240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금하고, 그 밑에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이것이 본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되는데 추가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국·시비인데, 국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등록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애시당초에 보건사회복지부에서 각 시에서 구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올 적에 나름대로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올해 IMF 사태 이후로 예산이 한 두 번 수정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내시된 금액이 우리가 시·도로 보내주기 위해서 각 시·도에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겠다해서, 계속 장애인 숫자는 늘어나고, 앞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증액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늘어납니까?

장애인뿐만 아니고 생보자가 계속 느는 사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실직자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할 생계보호자가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실업자가 200만, 300만으로 된다고 보았을 때에 계속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준비로서 예산을 조금 추가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고 그 밑에는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이지 실업자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설명을 드리다보면 장애인도 그렇고 생보자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이 숫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속도로통행을 하면 통행료도 50% 감액을 해주고, 또 다른 혜택이 계속 지원이 되니까 등록안하고 있던 장애인들이 이제는 등록해야 되겠다 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겸일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원안대로죠?

예, 원안대로입니다.

현재 깎이는 것은 시비죠?

깎인 것은 없습니다. 경정감된 것은 주로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을 깎는 것 보다는 지금 시에다가 이야기를 잘해서 깎이는 것이 덜 깎이도록 하고 앞으로 잘해주세요. 예산 보니까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서 26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여성정책과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IMF의 여파로 인하여 실직 저소득 가정의 여성을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일일 노임단가 1만8,000원 기준의 60일분 예산 1억2,960만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구민생활상담실을 98년1월15일부터 개소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법률상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례 등을 엮어 생활법률상담사례집 1,000부를 발간, 배부코자 2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금은 당초 291명에 대한 1억6,6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혜자가 3명분 60만원이 늘어나, 1억6,73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국·시비 지원금 집행 등 복지업무를 주로하는 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에 육아가정봉사원제 운영, 이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여성분입니까?

예.

몇세부터요?

연령제한은 없고, 남편들이 요즘 IMF 때문에 실직한 가정에 저소득층 여성이 가계를.

신청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1억2,960만원이 120명, 그러니까 하루에 1만8,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억8,4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되는 3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중 299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증액 사유는 공익요원 1명이 증원되어 예산 1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02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거택보호자 분뇨수거 지원금이 증가된 사항은 거택보호자 수가 당초보다 30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원금 2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시설비 중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의 증가사유는 97년도 저희 구청이 국토대청결운동 장려로 되어 시청에서 상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교부된 행락질서 추진시책사업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과장님!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신제품이 아니고 구형 정화조를 묻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20만원인가 물리게 되죠?

예.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으로 제품 생산을 못하도록 생산업체에 통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아야 싶은데,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제품도 만들어 내고, 규격품도 만들어 내고, 그런데 소비자는 그것을 잘모르고 정화조를 아무것이나 묻어놓고 허가를 받으려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 해서 과태료를 20만원씩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만 20만원 물어버리면 그것이 정상적인 제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업체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지 마시오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시설이 나빠서 과태료를 메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당초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바꿀 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화조를 신고를 안하고 묻은 사람들이 보면 재래식을 그런 것을 묻어 놓았습니다.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님!

윤죽수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보면 백병원 앞 교통섬 조경 식재하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지 옥외용 휴지통 설치, 백양산 철쭉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나 증액되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청결운동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하는 것하고, 바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컴퓨터를 절감을 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비중을 어디 두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를 한사람이 한 대씩 다 지급받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부터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냥하러 가는 사람이 총알없이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 100만원 정도를 삭감해 가면서 굳이 5,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평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윤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처음에 제가 증액된 부분 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구가 국토 대청결운동 장려부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상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내릴 때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 대청결운동 시책추진에만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고, 컴퓨터를 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두 대를 예상을 하고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경제위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대만 구입을 하고, 한 대는 절감토록 예산삭감차원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윤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청소행정과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120억7,64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도 4억7,26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증액 규모가 큰 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인건비 5,376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98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19페이지, 대형 폐기물 중간 처리비는 폐타이어, 대형 물탱크라든지 소파 갑피, 폴리우레탄, 폐천막, 폐비닐 등 재활용이 불가하고 매립장 반입이 안되는 유해성 폐기물은 별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이 부족하리라 판단되어서 97년 수준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EM발효제 숙성용 연료비 424만8,000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숙성장 온도를 평균 30℃에서 섭씨 35℃이상 유지해야 되므로 불가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EM 발효제 생산시설 유지관리비의 당초 예산 200만원으로는 너무 부족하여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소각장 및 소각로 보수유지비 400만원은 잦은 고장과 시설 파손 등으로 적정예산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 음식쓰레기, 대형폐기물, EM 발효제 판매 등 출장여비 100만원은 직원 및 운전원에 대한 식대 등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금 4,728만1,000원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전포소각장 집진시설 백필타 교체 500만원 증액은 2년내 소각로 소각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백필타를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물품으로 환율인상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9,948만4,000원 증액사유는 시조례 개정에 따라서 톤당 매립장 반입료가 8,000원 하던 것을 98년6월1일부터 1만4,000원 7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을 증액 반영하여 주민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청소행정발전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0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죽수위원님!

315페이지 임차료 상단에 양정소각장 부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양정소각장은 지난 3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씨문중 땅에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되고,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나가고 해서 사실 소각물질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무상으로 다대소각장에 지금 원활하게 소각물질을 반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폐쇄함에 따라서 임대료는 감액조치했습니다.

지금 양정에 있는 소각장은 폐쇄했고 전포동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장림이나 다대쪽에 무료로 하면, 전포동 것도 굳이 우리가 도로비를 증액해가면서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하고 있습니다. 전포동 일부 하루에 4t 정도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 물량이 나오는 것은 전부 매일 8t 트럭으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316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보수 및 소각로 유지보수가 4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증액하지 말고 아예 여기에서 바로 장림이나 무료로 된다면 부산진구내에 소각을 함으로 해서 공기도 탁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반비용만 들면 되니까 환경정화차원에서라도 우리 소각로를 없애버리고 장림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각기를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물량이 나올때는 정상가동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오는 소각물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우리과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916만5,000원에서 929만5,000원이 감소한 7,987만원입니다. 예산감소사유를 간략하게 두가지만 설명드리면 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7페이지의 여비중 144만원의 감소내역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를 당초 1,440만원에서 144만원을 삭감하여 1,296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230만원은 컴퓨터구입비 한 대 100만원, 프린터구입비 한 대 110만원, 공유기 두 대 2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기 6대, 프린터기 3대, 공유기 2대이며 이 장비로는 관내 1만2,000여 위생업소를 관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만일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구입하는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방금 설명한 내용에서 327페이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144만원이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정서적인 입장에서도 퇴폐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여비까지 삭감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뒷편에 32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관계는 앞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 중에 컴퓨터가 6대 보유되어 있고, 프린터기 3대, 공유기 2대로는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 입장으로는 반드시 살려주었으면 하는 입장이지요?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고통을 전 국민과 더불어서 하는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구입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신식 한 대는 있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지요.

예.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기정예산 1,440만원에서 144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지금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필요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장사 안하는데 있습니까? 제가 보는 바로는 야간업소 단란주점부터 시작해서 장사 안하는데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지도, 계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는 신고만 들어오는 사항, 극히 드뭅니다. 주간에는 신고들어온 사항외에는 극히 안나갑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게 컴퓨터도 필요없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IMF 시대라해도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해야 됩니다. 컴퓨터 입력시키고 하면 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IMF라해서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차원에서 삭감시켰는지 위생과장님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요청했는지 알고 싶어요. 어느것입니까?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위생과에서 삭감시킨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한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 386 한 대, 486 두 대, 586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86이 자주 고장이 나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여기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데 실제로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마 고통분담차원에서 했지 않느냐를 감안하니까 제가 답변이 쉽게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신있게 필요하다 말씀해 놓고 여기와서 우물쭈물 예산부서의 눈치를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일관성있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할건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10억78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한 20% 감액을 한 2억3,296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564만1,000원을 감한 이유는 가로수화단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녹지사업은 전부가 현장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인화대가 전부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인화금 이것만은 꼭 계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당초에 화분을 동서고가로 밑 안전지대에 400개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50개를 구입해 놓고 다른 것은 동의 화분을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가야유원지 입구, 건설화학에서 가야유원지 올라가는 길이 새로 개통되었습니다. 거기 가로수가 33본이 결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해서 310만원은 절감하고 나머지 990만원은 가로수 보식하는데 활용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당초에 어린이대공원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25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로 오기로 했는데 시설공단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5명분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는 4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허가받은 10대가 있습니다. 한 대에 8,000원입니다. 그래서 재허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하대는 아까 부탁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일반도시녹화고, 이것은 산지관리에 대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50만원,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입간판설치입니다. 지금은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산림내 무단경작훼손행위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홍보용으로 예방코자 한 개 내지 두 개 전부 40개입니다. 한 개 내지 두 개씩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동에다가 해서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당초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2만2,000원, 종합보험이 30만원, 책임보험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52만2,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3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2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육림의날 행사 급량비도 육림의 날은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이 육림의 날입니다. 이 행사 급량비가 누락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장비비 중에 무전기 밧데리 교체입니다. 무전기는 저희가 7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체와 밧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밧데리의 수명은 1년 내지 2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밧데리는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3년이 넘어서 79개를 전부 밧데리만 새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구입은 당초 단가가 키로그램당 410원이었는데 단가가 453원50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보니까 급량비 육림의 날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육림의 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1월 첫째주 토요일이 매년 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비료도 주고 지주목도 바로 세우고, 육림의 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점심, 도시락 한 개 5,000원씩 도시락대입니다. 그게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무전기 밧데리 교체했는데 이것은 밧데리는 하나 사놓으면 3년밖에 못갑니까?

예. 밧데리는 소모성품이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밖에 못갑니다.

안됩니까?

충전해서 하는데 이 밧데리의 수명이 1년 내지 2년, 우리가 핸드폰이나 호출기도 밧데리를 오래쓰면 전부 1, 2주밖에 못쓰기 때문에 이것도 충전을 해도 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당초 본 예산에 30만원을 했는데 22만2,000원을 추가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동차세가 2만2,000원, 종합보험이 30만원, 책임보험이 20만원 그래서 52만2,000원인데 기정예산이 3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게 뒷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34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산림병해충 예찰, 지금 산림병해충은 재선충이라고 해서 일명 소나무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소나무가 전부 죽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해서 물었는데 그러니까 산림병해충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다, 또는 발생중이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요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덩굴제거 이게 무슨 덩굴을 제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로 칡넝굴을, 산에 각종 넝굴을 감아가지고.

나무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국시비보조입니다.

더, 지금 실업대책기금으로 산림관리요원이 있지요? 산업녹지과에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1차로 온 것이 한 70명되는데 나오는 숫자가 육십칠팔명 나옵니다.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 인원을 받아서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네요. 그 70명 되는, 실업대책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 지금 동에 몇 명씩 배치했습니까? 집단적으로 한 지역에 투입했습니까?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저희들이 받은 인원은 산에 산림간벌작업하고 가지치기하는 작업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 배치 안하고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산림을 관리해야되겠다 해서 몇번 말씀드린 바도 있고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원을 어느쪽에 분산해서 하는 것 보다 어떤 지역을 선발해서 초읍이나 당감권이나 개금권이나 이렇게 한쪽에 집중적으로 산을 관리해서 다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것을 동에 배정을 안하고 저희들이 일괄관리해서 그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양산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풀을 베고 가지를 치고 해서 몇 년만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 녹지과에서도 걱정안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43페이지 시설비 백양산 경관림조성이 293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해도 되는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묻는데 지금 343페이지 시설비 경관림 조성, 이것을 보니까 본 예산이 2,500만원인데, 993만9,000원을 왜 이렇게 많이 깎여 있습니까?

시비, 국비 보조금이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도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천삼백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인데요?

국비가 123만1,000원, 시비가 37만1,000원, 구비가 1,345만9,000원입니다.

필요있어서 했는데.

그런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되잖아요? 지금 구비가 많잖아요? 국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조금이 삭감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액을 비율에.

이 비율이 맞나요? 국비가 123만1,000원, 시비가 37만1,000원 이 비율이 그러면 우리 구비가 1,345만9,000원이 이 비율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339페이지 재료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하는 것, 이게 본 예산에 618만2,000원인데 추가증이 1,236만5,000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배나 차이가 생기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처음에 이만큼 필요했던 것을 깎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예측을 잘못해서 본 예산하고 이것을 배를 늘린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 예산에서 20% 내지 30% 증액된다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것은 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339페이지하고 340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340페이지를 보시면 국비인데 국비가 당초에 61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648만3,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66만5,000원으로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당초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추경에.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올려서 국비를 얻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국비를 내려줍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수 특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억5,399만6,000원에서 2.4%인 5,635만4,000원이 증액된 24억1,03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87년도 현 보건소 신축시 설치된 보일러의 기계노후로 냉온수 흡수기 버너모터가 파손이 되어서, 보일러 수리비 500만원과 보건복지부령 제3호 규정에 의거 X-촬영기 기계검사 및 재조정에 따른 조정료 2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의료비가 2,95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2,2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 이용 영유아무료접종인원 자연증가에 따른 예방접종비 부족액 703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비가 3,011만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써 전액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 24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방사선실 전기증설 공사비 6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 36㎾의 전력량으로 보건소 정상운영이 어려워 40㎾ 추가전력 증설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6,23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과다 촬영에 따른 기기노후로 방사선 조사선량 재현성이 부적합하여 X-선 직접 촬영기 대체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4,000만원과 배지 및 검사시약 제조용 핫플레이트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어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전문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절대구조값 컴퓨터 4대 및 프린터 2대를 추가 구입코자 680만원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지도용 체력진단시스템의 기본장비 헬시아측정기터미널 확보를 위하여 6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동 분무기는 당초 예산액 4대 구입비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후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예산의 증감없이 산출내역을 조정 수동분무기구입비에서 감액한 64만5,000원, 재료비인 연막소독비에서 감액된 255만5,000원 등 320만원을 동력분무기 구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기존 냉난방 보일러의 기능취약에 따라 민원실 대기 환자 편의를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길전위원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동력분무기는 연막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막은 아니고 소독용입니다. 소독용인데 장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터가 붙어 있는 장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타로 하는 분무용이네요.

예.

수동분무기는 짊어지고 손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분무기는 올해 몇대나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방역 관계가 연막에서 분무쪽으로 시책 자체가 방향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력분무기를 3대 구입할려고 했는데 분무소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수동분무기 14대외 15대를 추가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수동분무기는 한 대씩 5월15일날 배정을 해드리고 보건소에는 그 지역에 방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가지고 동력분무기를 4대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용이 효과가 많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요즈음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밀린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의약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기정예산으로 각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아니합니다만,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2,900만원 정도 추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요즈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의료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352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에 방역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금년에 방역은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역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시켜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 전체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기정예산 자체를 변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변화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연막을 하기 위해서 유류비라든지 약품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으로써는 한 5,7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무소독으로 바뀜에 따라서 5,400만원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차액분이 255만5,000원이 남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무기 구입대 잔액 60만원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동력분무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같으면 방역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하고는 답이 방향이 틀리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이것을 절감을 하라고 해서 하느냐? 이렇게 모자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부암동 새마을금고에서 연 방역소독비를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매년 1,000만원을 가지고 부암1동, 부암2동,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가 새마을금고이사장 입장에서 보니까 제대로 소독이 안되고 있어요. 차라리 보건소 돈을 써서 동력분무로써 소독을 하는 것이 잘 안되겠나 싶어서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실상 각 지역에 있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역단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력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업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적기에 대한 소독이 사실상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의 효과를 거양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다가 1명씩 소독요원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약재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할 경우에 결국은 업무가 중복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나가게 되면 그 지역 동에서 나와가지고 취약지를 안내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나니까 각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금고에서 지역 방역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3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현재 추경예산에 1,939만6,000원을 감액편성한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저가 설명드리지 않고 현재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386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도로관리인부임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무선국 정기 검사 수수료가 18만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9월중에 육상이동무선국이 저희 차량에 1, 2, 3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적 검사비가 수수료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가 220만원,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2,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도합 2,52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맨밑에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24만9,000원, 다음 페이지 청원경찰 체력단련비 62만3,000원 연가보상비 20만8,000원은 청원경찰 호봉승급에 따른 일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도로건설의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 맨홀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증액편성된 것은 저희 관내 하수 맨홀이 7,887개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도로를 선고함에 따라 맨홀이 묻히는 부분에 대한 선고부분에 대한 예산소요가 추가됨으로해서 증액요구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63페이지부터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정위원님!

오길전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경정감이 있지요? 2,100만원 116만3,000원, 이렇게 전기요금 예산을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기료가 6.5% 인상이 되었습니다. 2월부로 인상이 되었고 가로등을 타기관에서 시설해서 인계 받은 등이 한 500등 정도됩니다. 그래서 의무절감비용으로 10%를 감했는데 타기관에서 설치한 가로등까지 인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10%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두분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준설토처리비입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추경에서 600만원이 깎였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3,6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6,000만원으로 수정요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준설토는 가야에 엄청많이 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요구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준설토 처리비를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준설토 처리비가 없었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준설토 처리비를 계상을 해서 해마다 버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만해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준설토 처리비를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실제는 올해 할려면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무적 경비로 20% 감해서 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알고 질책을 받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해마다 편성하는 비율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가지고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일 안됩니까?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봉석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373페이지, 369페이지 관계에 보면 전기요금을 10%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을 했네요?

예.

돈인데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삭감을 해서 올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IMF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다가 보니까 절약하는 부분이.

부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도 실질적으로 더 불었으면 불었지 줄일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이래하면, 지하도 전기요금은 필요 안합니까?

지하도 전기요금은 일부 격등제로 해서 소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해도 별 사정은 없습니다.

365페이지 제일위에 재료비가 있지요? 재해방제용 자재구입비해서 30% 삭감되어있지요? 이것은 자재구입을 덜 한다는 말입니까?

겨울에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작년도 구입한 염화칼슘을 밀봉을 해가지고 내년에 원래 1년하면 못쓰는데 철저히 밀봉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써 볼 예정으로 하고 그래서 그 일부 삭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210만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시켜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을 3,100등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 7,600등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주민들하고 생활에 직접 관련있는 민원이다 보니까 컴퓨터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사실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점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리가 필요한데 왜 삭감을 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과태료 수입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증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증가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만1,000원이 증액된 1억5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9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절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증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데이터 회선비 6만원 증액은 사용량 증가와 부가가치세 신설로 인한 증액 예산이며, 연료비는 지난 1월 혹한 중 사무실 면적이 너무 커서 추워서 온방연료비로써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 증액은 고장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시설비는 9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가평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내역은 추가징수금 11억3,627만5,000원과 집행잔액 116억1,0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21억1,175만6,000원 중에서 1억8,459만6,000원이 증액된 62억9,635만2,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기본급과 392페이지 수당 증액예산은 일반회계 감액분으로 조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증액된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5년마다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단말기 회선사용료 증가분 234만원은 단말기 사용량 증가와 부과세 신설에 따른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중 유지보수비 증액은 과태료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헤드교체에 따른 부품단가 상승분이며 과태료 고지서 가봉기와 불법주정차단속 사진 판독기 유지보수비는 고장수리비용으로 추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추가증액과 396페이지 추가증 부분과, 397페이지 추가증 부분은 일반회계 삭감예산,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차량진입 금지봉 예산삭감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가야로, 신암로, 연산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행인들의 보행불편에 따른 민원과 인도상 불법주정차 차량감소로 인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117억4,666만1,000원 중에서 인건비 등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증감액 1억8,459만6,000원을 제외한 잔액 115억6,206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프린터기 유지보수비해서 55만원 있지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프린터기를 보수,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어봐도 프린터기를 보수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나오는데 가능한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38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에는 10억인데 지금 127억으로 해서 117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이 처음에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길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추가징수분이 많다해도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을 편성한 것은 97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 82억하고 예비비 33억, 이게 약 113억이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이 98년도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0억밖에 사실은 예비비 편성안되고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예산이 작년 연말에 주차장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10월달에 예산을 올렸을 때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91페이지 주차단속요원에 봉급이나 수당이 다 올랐는데 요일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직급이 오른겁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요원인 일반직요원을 주차단속요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회계를 삭감시킨 것이고 직원봉급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원들 봉급을 삭감했다는게 사람 자체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10%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일반직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현장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원만 단속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과장, 계장,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업무를 보고 있는 전직원에 대해서 광의해석해서 불법주차단속원으로 보고 일반회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판수입니다. 401페이지 관서당경비 절감지침에 의한 절감분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두 번째 도시계획관련공람공고료가 7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정 480만원 예산이 지난 3월달에 도시계획 변경공람공고시에 공고량이 많아서 기정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에 걸쳐 공고해야되는데 공고는 도시계획법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는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증액입니다. 가야1지구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현황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감정결과에 5,0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해서 현황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97년도 시도보조사업비로 1억2,800만원 편성되어서 보상하고 있는 중에 지난 3월달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면서 가각부분에서 보상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 범천2지구와 부암1지구는 97년도 시도보조사업비로써 건물철거 및 토지매입만 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빈집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4,000만원, 부암1지구는 2,000만원 편성해서 건물철거 및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에 편성이 안되면 빈집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반환금 이것은 97년도 시도보조비로써 가야1지구에 200만원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보상했습니다. 보상하고난 집행잔액 194만원은 반환하기 위해서 금회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매각감정료라든지 구유지 측량분 이것은 감액한게 올해 IMF 한파로 구유지 매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부진한 것에 따라서 감정료와 측량수수료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등기부등본 발급이 1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상양여건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입니다. 다음 아래에 기본조사설계비 5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개금2지구가 기존 지구지정이 3만3,555㎡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 7,000㎡에 대한 주민들이 추가편입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7,000㎡에 대한 개선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예비비 100만원 감액된 것은 앞에 개선계획수립 용역비 증액에 대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한춘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액이 6,98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으로는 605만1,000원으로 약 8%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하세요.

예. 증액부분은 42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21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에 97만3,000원이 절감되었지요? 그런데 도시위원회에서 180만원을 다시 올렸지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예. 당초에 건축과에 총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한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족하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원활을 위해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예산이 절감차원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4대를 사야되는데 3대만 사고 한 대를 줄였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어가지고 180만원 두 대분을 더 증액시킨 겁니까? 그러면 97만3,000원이 남은 금액은 원래 310만원중에서 두 대를 사고 남은 돈입니까?

맞습니다. 컴퓨터 한 대, 프린터기 두 대를 구입하고 남은.

97만원 남았는데 또 컴퓨터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180만원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증액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관내하수관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1월달에 내려온 금액인데 1억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5월11일 어제입니다. 어제 다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2억1,000만원이 저희에게 다시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도 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중기재정계획 슬라이드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금년에 일괄 수정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제작비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상단부분에 새주소 부여 도로명 도면 복사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를 위주로 해서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게 저희들 도로명 부여하는 작업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100만원을 새로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제일 밑에줄 시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8건에 52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건수는 그대로 두고 금액만 26억5,000만원으로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19건에 48억4,9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금액이 감액되어서 11건에 21억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실시설계비, 교량기본조사 및 정밀안전진단비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교량기본조사를 컴퓨터화하기 위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청 진입도로 개설공사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신청사 진입도로부분의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시설부대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공고료 700만원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하고 기타 측량비에 대한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시설비 주민편익사업해가지고 7억에서 1억을 감액시켰는데 구예산입니까?

예, 구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이니까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도시위원회에서 8,000만원 증액했지요? 이 금액을 도시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 없는데 8,000만원 증액은 어떻게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책없이 증액만 시켰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셨지요?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도 없고, 동의할려면 국에서 삭감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삭감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 8,000만원 되지요? 그러면 증액이 되었으면 사회산업이나 총무위원회 관계에 있는 각 실과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금액중에서는 지금 삭감하는 것 보다 나중에 가서 자체에 가서 그때 가서 삭감사유가 생기면 간혹 정산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서봉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