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 둘째,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결의건이 되겠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 맨위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입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에 따른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7일 신우주택운영관리회 회장 이상석 외 155인이 연서로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를 제가 소개하여 청원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청구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리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한 약 24만 7,000평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에 위치하면서도 택지개발지구사업에서 제척된 배재연립과 신우연립이 점유한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서 제외되어 주거환경개선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은 98년 5월 7일부터 제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일정별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진술요지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신우·배재연립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중 3페이지 하단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99년 구리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주거지역으로써의 변경요청 사항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함으로써 토평지구내 아파트건립과 함께 신우·배재연립의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청원심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31일 구리토평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택지사업지구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되었으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에서 제외된 신우·배재·진덕·동명연립 점유토지도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채택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다음은 청원심사의견입니다. 신우주택운영관리회 회장 이상석 외 155인이 연서로 신우·배재연립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1998년 5월 7일 구리시의회에 제출한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을 1998년 5월 8일부터 1998년 5월 12일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998년 5월 12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리시 관계자가 출석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1999년 구리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청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여 신우·배재·진덕·동명연립의 재건축과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립이 병행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신우·배재·진덕·동명연립 주택은 택지개발지구로써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동 주택들은 건축시기가 상당히 경과한 노후주택으로써 반드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건립 기간과 병행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조속한 재건축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계획하고 있는 1999년 구리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계획 이전에 주거지역으로써 용도지역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심사의견은 오늘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늘 중으로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 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토론없이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은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