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심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토평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한 24만 7,000여평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으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에 위치하면서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배재연립과 신우연립, 동명주택 등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청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오늘 관계공무원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에 임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청원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앉아서 회의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관계로 진술하실 분은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준비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신엽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하신 구리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신우·배재연립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 개요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토평, 수택, 교문동 일원 78만 3,206㎡ 약 23만 7,000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6년 6월 22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보상추진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0년까지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상의 수용인구는 총 5,836세대에 약 1만 8,000여명이며, 사업비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2,800억원이고, 개발비는 약 696억원이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93-568호로 교문동 장자못 주변 일원이 1차 지구로 49만 6,000평방미터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94년 10월 5일 건설부 고시 제94-373호로 수택·토평동 구리여고 주변이 2차 지구로 32만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총 81만 8,000평방미터로 변경지정되었습니다. 96년 6월 22일 택지개발지구계획 구적변경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78만 3,206평방미터로 변경지정되어서 96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우·배재연립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내에 제척지 다세대주택은 동명, 신우, 배재, 진덕으로 총 418세대에 7,795평방미터의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이중 진덕빌라 37세대를 제외한 동명, 신우, 배재는 편입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조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진덕빌라는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요청한 바 있고, 동명, 신우, 배재연립의 문제는 각 대표자와 시장과의 금년도 1월중에 2회에 걸쳐 대화를 실시한 바 지금도 지구내 편입을 원치 않으며, 조속히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명, 신우, 배재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은 93년 4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구리도시기본계획상 4단계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9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30일 토평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고시를하여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척된 신우, 배재 등의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동법 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단계별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불가하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금년내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제척지 주변의 변화와 우리 시 지역 전체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입안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신우, 배재, 동명 등 제척지 전체를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이 2000년까지이고 그후 아파트 건립 등 지구내가 단지화되는 시기를 2002년으로 볼 때 99년도 재정비 입안시 제척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면 신우·배재연립 등의 재건축과 지구내 아파트 건립이 병행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사항의 해결방안은 원만히 처리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설명 들으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우, 동명, 배재연립 신개발지구 부근에 그 지역이 현재 저층으로 설계되었다는데 이것은 동명이나 배재연립에 고층 재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여진 것이 아닌가 이에 의문이 갑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 해도 부근이 저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고층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장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현재 제척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현재의 적용받는 건폐율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재정비시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60%의 건폐율을 받고, 현재 제척지 주변의 진덕빌라 주변은 단층 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우, 배재지역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춰서 재건축을 할 때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명주택, 배재쪽은 앞으로 풀리면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뭐가 염려되느냐 하면 이 배재나 동명의 현재 상태 때문에 그 주변이 전부 허가가 저층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개발하는 것이 주변이 저층으로 되었을 때 이 동명이나 배재연립을 어차피 지금 건폐율 20%에서 풀려가지고 재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용적률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용적률을 많이 가져야 경비도 덜 들어가고 토지 효율성도 있는데 주변이 저층인데 어떻게 이것을 고층으로 이 다음에 개발할 수 있겠나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장 질의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우나 배재 지역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지역이 공동 아파트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명하고 진덕은 그 일대가 단독주택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택지개발시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역과의 어떤 비례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면
모르면안영기위원
지구의 지정요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지구의 지정요건으로서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낙후된 그런 일단의 단지를 택지개발로써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도시개발은 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평택지개발은 이 계획을 무시한 처사로써 도시개발을 한 것입니다. 동명이나 신우 그 다음에 배재 등은 그때 당시에 제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척된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택지개발에서 우선 제척된 원인중의 한 가지는 신우나 배재같은 경우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우나 배재는 자체 개발을 원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한 그것과 병행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수용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손익관계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이 원하는 방향쪽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영현위원
당시에 주민이 원하지 않았다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 정황에서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잠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김영현 위원의 질의는 그 제척된 사유가 주민이 수용되는 동참은 못하지만 그 지구 자체를 자연녹지로 그냥 남게 해 달라는 반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척된 사유가 시에서의 행정행위였느냐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제척된 사유가 택지개발계획을 구상할 때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방문하고 해서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특히 신우연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건물노후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건물이 건축한지 한 1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건축의 어떤 기대성 그리고 또 하나 단지내에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을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특별한 어떤 보상대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관계에 의해서 자체개발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김영현위원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과장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와이셔츠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꿰면 옷이 비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을 신우나 배재나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같이 편입시켜서 도시계획을 잡았을 때하고, 제척을 시킨 도시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떤 상태가 좋습니까, 큰 줄기에서 봤을 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택지개발할 때는 원칙으로 본다면 전체를 다 택지개발지구로 수용을 해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99년 5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꼭 5년 계획에 의해서 99년인가 2000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서두를 용의가 없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민원사항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도시계획법상 저희들이 5년마다 하도록 법적인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 입안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현위원
5년마다 한다고 하였는데 토평택지개발은 5년마다 하는 게 아니예요. 무시하고 지금 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노력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안 됩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일단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이고, 그 안에 제척되어 있는 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적용을 현재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는 연도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없다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시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시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재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거기 토평지구가 4단계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11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주변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고, 신우나 배재연립만이 남게 되면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99년 재정비 때에는 저희들이 입안에 반영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선을
최선을김영현위원
다하겠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미흡해요?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안영기위원
제척된 지구는 사실상 주민들이 제척을 원했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기위원
한 가지 묻겠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그 지역에는 주민이 개발지정 내용을 원치 않을 경우는 수용을 못합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강제수용의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할 때 나름대로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 상황에 그 옆에 공동주택을 짓고 또 주민들이 자체개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토지공사에서는 어떤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척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안영기위원
한 번 할께요.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안영기위원
. 택지개발지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 도시과장께 오늘 청원한 이유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가 토평지구내에 사시면서 지금 제척된 주민들이 개발을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 뜻에서 사실은 수용쪽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체개발하겠다는 그 뜻 때문에 자연녹지가 대지로 변경이 안 된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에서 전체 계획을 입안할 때 조금은 보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가 잘못된 사항은 적어도 연도를 따지지 말고 언제고 고쳐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평지구 개발할 때 그것이 구리시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를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바로 추진해서 할 용의를 갖고 또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지시고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 아파트단지의 기본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다시 풀린다면 어떤 형태로 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 질의요지 알겠어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이 4개 단지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서 대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매한가지로 봅니다. 기본현황이 지금 4개 단지에 대지가 몇 평이면서 몇 세대가 들어있는 그런 기본현황을 아시는 대로, 안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우선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자연녹지 20%에서 60%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이고요. 동명은 우선 동수가 28동이 되겠습니다. 224세대가 되고, 면적은 3,7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연립은 9동에 121세대 2,950평방미터가 되고, 건축년도는 82년 8월이 되겠습니다. 배재연립은 36세대에 85년도에 건축을 했고, 진덕은 37세대에 5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7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체고준선위원
개발에 들어가는 4개 단지가 23만평중에서 약 몇 %가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최소한 상세지구화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묶어서 최소한 도시가 정말 도시적인 형태로 잘 발달되고 앞으로 정말 도시민들이 편한 주거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계획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지구화 한다고 하는데 노인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녹지공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쪽에서는 고층도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택지도 들어가고 해서 도시를 아주 규모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토공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특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진행되는 특위 내용은 다른 것 하나도 아니죠. 바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라는 1차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도시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직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주거환경으로 됐는데 여기만 자연녹지로 남아 있어서 실제 20%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본계획에 진행되는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은 풀어줘야 될 대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의됐던 얘기고 지금 질의가 됐던 얘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 1월하고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신우, 배재연립 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거기가 제척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도 다시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어떤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제척지를 용도변경도 검토해 봤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99년도에 입안해서 하더라도 저희 택지개발사업이 2000년까지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지내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하다 보면 2002년도경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재정비 입안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나름대로 그 제척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같이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같은 어떤 단지의 계획에 맞춰서 나름대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 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현실 입장이고 그렇게 볼 때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로 회의결과를 마친 바도 있고, 또한 민원의 진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공문상으로 명문화시킨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도시과장! 우선 신우, 배재, 동명, 진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신우는 약 893평이 되겠습니다, 2,550평방미터. 배재는 약 166평 5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명은 4차, 6차, 7차가 있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약 1,127평이 되겠습니다. 진덕은 172평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수용됐다고 한다면 이 땅은 자연녹지에서 풀리는거죠? 수용됐다고 보는 것 아니예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택지개발사업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기위원
잘못됐네. 그러면 풀어줘야지.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 부분을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극구 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에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제외시켰던 사항입니다.
개발
택지개발안영기위원
사업의 첫째 주체자는 누구냐 하면요, 소유주와 건축주입니다. 이것이 1차예요. 그 다음에 주공이나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때 같이 풀어줬어야 돼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월하고 2월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덕빌라는 지금도 포함을 원하기 때문에 토지공사한테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협의요청중에 있고, 나머지 배재나 신우같은 경우는 지금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시에서는 그 연립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안영기위원
해 드리세요.

이상운위원장
도시과장께서 답변이 지금 겉돌고 있어요. 오늘 특위가 하나도 알맹이 없는 특위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토평지구 택지개발을 구리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니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특별법으로 한거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그랬으면 이 문제되는 땅들이 다 그 지구내에 있는거예요. 그 지구내에 있는 것을 왜 자꾸 기본계획만 가지고 따져요? 99년도에 한다는 게 무슨 이유예요?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했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기본계획에 갖다가 넣느냐고요. 그러면 진덕은 지금 수용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대지로 만들 수 있고 다른 것은 수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녹지로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슨 답변이냐 하면 적어도 토지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진덕은 다시 수용을 해서 대지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나머지 땅도 분명히 대지로 빨리 만들 수 있는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것을 토평지구를 개발한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그 지구내에 수용을 안 하고 자체개발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척된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인데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체 회의해서 이것은 기본계획 때 하겠다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된다는 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오늘 결론이 잘못하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답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진덕빌라는 제척지에서 그대로 남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그 토지가 수용이 되고 보상절차를 거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답변은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진덕은 다시 수용을 원하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대지가 되고, 답변 맞죠? 도시과장이 하신 얘기예요. 맞습니까? 진덕은 다시 수용을 원하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대지가 되는거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대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상운위원장
아니, 수용이 되면 대지가 안 되고 진덕을 자연녹지로 놔두고 종합개발을 할 겁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진덕빌라는 철거를 하게 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지. 철거를 하니까 대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하면서 대지가 되어서 개발하는 것 아니냐고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글쎄, 그렇죠. 그러면 진덕은 수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주거지역이 되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주거지역이 되면 대지가 되죠? 그것을 자연녹지로 놔둘겁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수용을 원하는 사람만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대지를 만들어 주고, 신우나 배재나 동명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은 전체 원해요. 원하는데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개발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봐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택지개발하는 토평지구는 4단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아니 했다면 2007년에서 2011년도 가야 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단의 택지개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척지를 제외한 지역은 수용지구로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제척지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주변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 법으로 규정한다면 제척지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부분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상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비 때에 입안해서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위원님들 여기에서 공방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편안한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여러 워원님들이 도시과장님과 많은 의문점을 해소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소견은 99년도 재정비 입안시를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안에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척지 주민들이 용도지역변경이 많은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99년도 재정비시까지 기다리기에도 무척 마음이 다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등 다각적으로 한 번 서로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는 17만 구리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인 것입니다. 도시과장도 거기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명 등에 1,000여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공복으로서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고, 다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이야기를 첨부하면 이 계획은 적어도 기본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토평지구가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99년도로 넘어가서 한다는 것을 피하고 지금 답변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일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입안해서 도에 올리고, 건교부에 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해 준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해 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 청원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진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녹지지역용도변경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