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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35회 제5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8-05-12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제5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대충 했는데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위 간사이신 김정헌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간사,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간사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헌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683억 3,657만원은, 일반회계 549억 7596만 5,000원과 특별회계 58억 6,060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억 11만 9,000원, 사회개발비 3억 4,490만원, 경제개발비 1억 7,99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6억 2,492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돼 있으므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98년 5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4회 임시회 및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의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청사의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어가지고 소재지 변경 조례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16조 2항,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우리 주민들이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토요일이면 정오까지 근무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민원인들이 알고 있을텐데. 만약에 전일근무제를 해가지고 오후까지 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번거로운거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2항에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도 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단, 민원부서에는 해야 되겠다 해서 교대로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일근무제의 필요성이 당초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오후에 와서 해보니까 전부 토요일날 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민원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전일근무제를 하고 여타 직원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시하기 이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나서 주민이 알고 난 이후에 이걸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거는 상당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토요일, 군에도 보면 몇 건씩 하고 읍.면에도 민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홍보만 하면 민원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의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무과장님이 공무로 출타중이어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수수료는 인하하는 것 같은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약간 인하됩니다. 종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한 통에 500원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신대장에 그랬고, 구 대장 발급하는 데는 400원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면당 100원씩 했고 또 현황도도 면당 100원씩 했는데 단, 이번에 다시 삽입된 것이 건축물 열람 한 건당 200원으로 신규 신설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금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째서 내리게 됐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면당 하니까, 보통 한 면 아니면 두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2면 해봐야 200원,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00원 받는데 비해서는, 두 장 해서 4면이면 400원 정도, 그러니까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의 부담은 줄어졌는데 지방자치제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세수가 제일 큰 관건이 되는데 열악한 경제사정,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봅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내리고 하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령 122호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왔어요, 요율이. 그 이상은 받지마라. 그 요율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건데 이런 것들이.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건설부령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표준 건설부령이 있기 때문에 상부령에 위배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또 열람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대장등본은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약간 인하됐지만, 건축물 현황도의 발급이나 건축물 열람은 전에는 안 받았는데 새롭게 징수되기 때문에 카바가 안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철용이 뭡니까? 보조하는 그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감면대상이 되는 차량이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국가유공자 100명, 장애인이 200명, 300명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복지과에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장애인 인원수입니까? 장애인이 가진 자동차수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자동차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장애인은 가족중에서 장애인이면 된다는 말이죠?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는 보철용만 해당됐는데 생업용 승용차도 명시 되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유는 장애인 명의로 하고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해도 관계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가족중에서 장애인이 한 사람 있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쉽게 말해서 식구가 스물한, 두 살짜리 앤데 아버지가 장애자 가족이니까 혜택을 본다는 말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장애인 판정받아서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지금현재 우리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이지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사실 토지이용율이 낮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대로 지상물이 있는 골프장이나 유원지 등, 이런 데는 과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에는 토지이용율이 없는 지역에 부과를 했을 때는 안 그래도 묶여있는 것도 억울한데 도시계획세까지 부과하면 반발이 엄청날건데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앞으로 추세를 봐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 대상에서 주택이라든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유원지, 큰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영세민 혹은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형평유지를 위해서도 과세를 해서, 세수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과세를 해야 안 되겠느냐, 강서구라든지 이런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장물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렇죠.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린벨트 내에도 공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 고리원자력 1억 1,000만원, 대우정밀이 2,300만원, 한국유리 2,700만원, 삼양식품이 800만원, 동부산 컨트리클럽 1,400만원, 한일물산과 시온물산이 1억, 정관농공단지 1억 700만원, 그래서 3억 8,900만원하고 그 외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부과세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GB지역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이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재건축한다든지 하는데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런데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히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도 그렇게 하면 식당도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저도 창고나 공장이 있으면 도시계획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도시계획 득도 못 보는데 무엇 때문에 냅니까, 옛날에 양산군 시절에도 도시계획세 물었어요. 그때도 도시계획세를 엉터리로 물었다구요. 정관면이 어떻게 이때까지 도시계획세를 안 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양산군때 정관면에 도시계획세 부과 안했지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라구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이 한전이나, 정말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공장 같으면 별개인데 그린벨트내에 할 수 없는데 무슨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까?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거기에 전부 제한을 가하고 증축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까? 한전이나 이런 것은 별개인데 일반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준에 해당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관면에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완전히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도시계획 혜택을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겠습니다. 강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세수라도 올려야 되지....
정헌

김정헌위원

응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지 혜택을 아무것도 안 보는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한국전력이나 다른 공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 사람들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혜택을 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일반 주택이라든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상 맞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계획세 의의가 장래에 도시계획 혜택을 보고 내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합니까? 도시계획이 됩니까? 안 되는데 뭘 부과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임시회때 조례상정해가지고 유보된 사항이지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방세법 제188조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것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표준세율이 별도로 있거든요. 종전에는 고지서 송달방법에 리장, 반장, 관내 실정에 밝은 자로 하여금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조금 애매해서 리장, 반장으로만 전달 송부하도록 하고 관내 실정에 밝은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는 사항은 빼버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전번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고 하면 100% 그대로 세율로 적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50% 이내에서 가감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100%로 세율이 더 높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부과계장

종전과 같다는 얘깁니다. 종전에는 세율이 3인 것 같으면 50%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5도 될 수 있고, 4.5도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고 종전과 똑같이 3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권

박호권부과계장

전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호권

박호권부과계장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를 안 거칩니까?
호권

박호권부과계장

거쳤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내려온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27호 안 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실제 큰 건물 말고 일부 창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 모든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속기중단 : 12시 00분) (속기시작 : 12시 14분)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내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제약속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도시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근린생활 시설에 장사하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의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쓰겠다는 돈 6,000만원하고, 다음 4,400만원 그러면 1억인데 1억원은 99년도까지 1년간 정기예금 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98년 7월 같으면 어디서 이 돈을 뺀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적립기금이 저희들이 1억 3,5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 중에 1억원은 98년도 1월 31일부터 99년 1월 31일 해가지고 1년간에 걸쳐가지고 상업은행 기장지점에 예치해놨고, 다음 적립기금 중에 3,500만원이 97년 7월 24일부터 98년도 7월 24일까지 1년간 상업은행 기장지점에 적립기금으로 예치를 해 놨는데 7월달이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 3,500만원과 보통예금으로 해논 운용기금이 2,946만 9,950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6,446만 9,95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00만원을 19호 군도 절개지 예방사업에 쓰고, 다음 446만 9,950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재해 응급 복구비에 쓸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40만원은 운용기금에 들어 간다는 거요? 운용기금 말고 별도로 나간다는 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운용기금입니다. 적립기금이 올 7월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하고, 운용기금으로 놔둔 2,946만 9,950만원하고 합치면 6,446만 9,950원이 되는데 끝에 466만 9,000원은 사업비로 쓰기가 그래서 일단 6,000만원만 재해예방 사업으로 쓰고, 긴급응급 복구사업이 대두되면 446만 9,500원은 그때 쓰겠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9호 군도 저번에도 안 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한 것은 작년에 비탈면에 재해가 발생해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때 1억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손대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전 구간이 문젭니다. 산비탈을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비탈면이 흙이 붕괴되고 작년에 5,300만원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시급히 보강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안전진단 내역서 좀 봅시다. 계약서하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기금 조성을 97년도에 8,100만원 했는데 어째서 이자수입이 17만 1,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7만 1,950원은 운용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적금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더 나오겠네요? 3,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만기 돼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치은행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은행은 어디서 결정한다기 보다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데 각 은행마다 이자율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거를 선택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상업은행 1년짜리 11%, 부산은행 1년짜리 11.5% 했는데 1억도 상업은행이고 3,500도 상업은행이고. 이런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뒤에 1억 한 것은 19%인가 될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해 주세요. (속기중단 : 12시 29분) (속기시작 : 12시 30분)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한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