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규정하여 농촌특산단지의 건전한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먼저 전시판매장에서 사업의 범위와 운영관리방법, 전시 및 판매대상품목을 명시했고, 관리감독과 책임의 범위와 위탁사용계약 및 계약의 해제,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입주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자의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직 등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전시판매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와 27조에 의거 근거로 해서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본 조례를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조례안중에서 전라남도 조례안과 고성군 조례안을 참고로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문에 의해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고 하겠습니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건전한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습니다. 제2조 위치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3-3번지 외 5필지(홍천온천지구내가 되겠습니다.)에 둔다. 제3조 사업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에서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가공업체 제품 2.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4.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5.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도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전시판매장 부대설비 전시판매장내 설비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관내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개인으로 군수의 수탁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판매장의 운영수탁을 받은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위탁계약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희망자가 경합될 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동순위에도 경합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 1. 농업생산자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농·축·임협, 기타 특수조합이 되겠습니다.) 2. 농업인단체(홍천군농어촌특산단지협의회, 홍천군농업경영인연합회, 전통식품협회홍천군지회, 홍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홍천군새마을지도자연합회, 홍천군생활개선연합회가 되겠습니다.) 3. 기타단체 4. 개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에 필요할 때가 되겠습니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내지 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년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가 있다. ③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료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의 포기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하며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운영자는 전시판매장 수탁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운영자의 준수사항 1.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이 조례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운영자 행위제한 ① 제14조에 의하여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① 수탁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복구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의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지원에 관한 규정들로서 제7조는 농업회사 법인의 육성 규정으로 제1항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규정으로 1항 농림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 판로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농외소득증대 계획의 수립규정으로는 1항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발전 기본 방침에 따라 매년 농외소득 증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농외소득증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생산품의 판매지원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생산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수출의 지원 및 계열화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규정으로 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시설규정으로 제1항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 사용요율은 재산평가액의 50/1000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된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0/10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규정으로는 제23조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사업,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육성지원, 국내산 농림수산물 판로확대지원,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촉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에 근거하여 관내 농특산단지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방면 온천지구내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볼 때 직접적인 군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농업부분의 간접소득과 농외소득을 목표로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단체를 통한 위탁경영쪽으로 조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 중 주요 조문을 보면 조례 제3조를 보면 전시판매장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로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 제5조로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협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로 우리고장 특산품 판매촉진 및 홍보를 기하기 위하여 판매장내에서 전시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9조의 위탁계약 기간은 행정재산의 허가기관과 같이 3년으로 하고, 위탁자 선정은 관내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기타단체, 개인 순으로 정하고, 신청이 경합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0조 사용료의 산정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연간 대부료로 50/1000을 받게 규정돼 있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25/1000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판매장은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장이므로 당해 재산가액의 10/1000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매장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7조 준용조항으로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홍천군공유재산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 조항들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로서 조례 구성체계 및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하여는 어떤 단체가 위탁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내 농특산품이 상품화되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7조 및 13조에 관련해서는 판매장 내에 판매대 신규설치비용과 수시 판매품목 변동시 예상되는 판매대 교체비용의 부담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여 야 하겠으며, 위탁관리 시설물 및 판매물품의 재해 대비를 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계약서 작성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6조에 보면은 여기는 농특산물판매 관계만 돼 있거든요. 5항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그러면 거기 신설할 것이 아무래도 농특산물의 시식코너를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면 전통음식... 그러니까 우리 내면지역에 산나물이 많이 나니까는 산나물비빔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밀 칼국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6항에 신설... 시식코너를 운영한다는 것을 신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만 했지 거기에 수입면으로 봐도 어떤 시식코너 같은 것이 들어가야지만 와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면적으로 봐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는 김에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은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관내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개인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개인”이 들어감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이 배제된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서 “개인”이라는 것을 삭제하면 어떨까? 이게 공공단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개인”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어떤 개인의 특혜의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빼 줬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내려와서 3항에 또 “농업인 단체 및 개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개인”을 삭제를 함으로써 일원화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9조 농업인단체 제2항에 보면은 “전통식품협회홍천군지회” 이게 뭐하는 곳이지요?

과거에는 특산단지로 했는데... 이게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농림부에서 제정 시행됨으로써 식품쪽은 전부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산단지하면은 목가공을 하나 인조 뭐를 하나 식품을 하나 과거에는 특산단지입니다. 이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식품가공업체가 전통식품협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협의회가 있고 홍천군에는 9개 업체로 형성된 협회가 있습니다.

전통식품 협회 이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에는 먹거리 여기에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식코너를 삽입하는 것을 넣어 주시고, 그 아래 기타단체 밑에 “개인”이라는 것을 삭제를 해서 개인의 개념을 빼서 공공성, 공익성을 증가시키는 공익성이 있는 그렇게 이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은 6조6항에 “시식코너”를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식당 조그마한 것을 넣어 달라는 것하고 “개인”이라는 것을 빼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하층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식코너가 아니라 향토식품 코너로 규칙에 삽입을 할... 그러나 이게 아까도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식당이다 이런 것은 농어촌발전법상에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향토식품코너로 규칙에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조6항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향토식품 코너를 넣으면 되겠네요. 기타 여러 가지 가공제품, 우리 군의 생산농특산물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삽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견해입니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네?

이름을 그렇게 넣어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이게 농가에서 생산된 산물판매쪽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쪽에는 법하고 그게 부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하고 부합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시행령에도 못 넣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삽입이 안 되겠다?

예,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 가지고 안되고 아주 명확하게 해 줘야지? 향토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다 마련해 넣으면은 시행령보다 낫지 않나...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거기에서 규제가 되면은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 들여서 특산품 나오는 것이 빤하고 외지 것 갖다가 파는 것이 빤한데 어떤 우리밀 칼국수라든지 산채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단체든지 농업인단체든지에서 해야 이게 돈도 들어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딴거나 팔아가지고 이게 안되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식코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항에 보면은 “기타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에 품목을 넣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도 안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다 안된다 안된다고 하면은 막대하게...

안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4항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규칙에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 들어갈 경우에는 금융쪽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가을에 전라북도 완주군 것을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홍천하고 비슷한 관광지 내에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 해당 농협이 들어가 가지고 금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 4항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개인으로” 이것을 삭제할 용의는?

이것은 저도 삭제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9조4항3호에 보면은 기타단체가 있거든요? 그 앞에 1호, 2호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다 들어 있고, 또 농업인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단체는 어떤 단체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4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단체만 하면 충분하지 그 외에 기타단체는 어떤 것을 뜻하시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타단체를 어느 단체를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통개혁차원에서 정부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은 소비자조합이라든가 직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사 그런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것을 여기에 담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통의 변화추세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되면은 그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다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우선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예. 1안은 그렇습니다. 1순위... 예.

1순위고 뭐고간에 좌우간 판매장 만든 자체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더 농가들에게 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두 단체가 다 해당이 되고 앞으로... 물론 유통이 점점 발전돼 나가니까 더 싼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싼 물건이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관내 농민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타단체”도 필요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한가지 16조1항에 보면은 둘째줄 중간쯤 “망실하였을 경우” 이랬는데 시설물을 여기 다 많이 지원해 줄 겁니까?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전시장 내에 인테리어 시설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다 해 준다?

예, 타 시·도에도 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장과 전시관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시설에 대해서 망실했을 때?

예.

대부분을 보면은 개인들 것은 입주자가 다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시판매장 아닙니까? 그래서 전시장은 어떠한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고 홍보차원에서 전시장은 별도로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는 위탁운영자의 손익에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9조4항3호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7조 전시판매장 부대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보게 되면은 “전시판매장내 설비는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제가 좀 다른...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나 아니면은 농업인단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외에 지금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군에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요구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인제군의 경우에는 판매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는데 지금 추경계상중인데 한 3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먼저 군정조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떠한 입주자가 자체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이것이 또 운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소위 우리 권리금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테리어까지는 군에서 기본인테리어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면 아주 정확하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데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냉장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축협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축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려고 하면은 대형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면은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부합해서 11조사항에 연관되는 질의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과연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농협하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농협측에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온천지구 내에 부도설로 인해서 이용객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도설, 입주하는 업체들이 IMF 때문에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개인은 거기에 들어가서 할 만한 입장이 못되면서 어느 단체가 거기에 쉽게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것하고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제가 지적했던 7조사항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 11조,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타 시·군에서는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까운 우리 횡성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판매장에 군비를 한 7억씩 들여서 생산자단체를 키우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7조사항에 제가 얘기한 것이 제가 잘 이해가 못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까지 군비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11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지구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관광지로 이름이 날렸을 정도면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라면은 농협생산자단체에 줘도 결과적으로는 그 혜택이 농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조하고 11조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군자체심의 때에도 이 사항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꽤 많습니다. 인제군의 경우에는 3억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7조 여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다.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봐도 되지요?

근거조항으로...

근거조항을 두고?

예.

그러니까 이 근거조항을 둬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은 별 문제점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거기에 투자를 못해 주면서 11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해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총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정질문이 있으면은 군정질문 때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장 부지는 사고 판매장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주체는 무슨 과에서 그것을 주관합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천지구를 몇 번 답사를 했는데 일단 건물설계 공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

설계하고 총 공사비가요? 부지비용 말고 순 공사해서 설계시공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한 8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까지 하면은 한 11억에서 12억대?

예, 12억정도 됩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천 희망리에 있는 대우건축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거기에서 제가 외관상으로 보니까 온천지구내... 섭섭하게 듣지마세요. 온천지구에 동사무소처럼 지어 놨다 이거예요. 설계외형심의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스파지움이나 그 외에 온천에서 하는 건축물하고 우리 농산물판매장건축물하고 과연 조형미가 맞느냐 이거에요. 거기가 어떤 도로가도 아니고 관청옆도 아니고 위락시설지구인데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처럼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하여간 부지를 매입한 것은 우리가 가능성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추진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갖고 그 다음에 8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설계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동사무소처럼 설계를 해서 더군다나 차가 입출입도 하기 힘들게 울타리를 조잡하게 해서 누가 거기 들어가서 농산물을 사겠느냐 이거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판촉활동을 잘해서 농산물을 여러 군데에서 구색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면은 잘되겠지요? 집을 그렇게 지어도... 그러나 일단 8억정도를 투자해서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열이면 열사람 가보세요. 군민 열이면 열 사람이 가면은 판매장이 아니라 온천내에 관리소처럼 지어놨다 이거예요. 안되는 일이지요. 그것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확실히... 이제는 장사는 외형 아닙니까? 스파지움하고 그 건물하고 대면은 천분의일도 못 쫓아가요. 외형 평수를 줄이더라도 일단 그 온천내에 농특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뭔가 시선이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타 시·군 것을 전부 다니며 외형을 점검했던 사항이고 또 조례상 문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판매장쪽으로 이것을 상가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그거하고 전시관이 주목적도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형적인 타 시·도의 것을 봤을 때에는 거기에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또 제 자신이 건축분야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은 외지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전부 취합을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상업이나 건축분야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것도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건물 때문에 잘 안되겠다 되겠다 따따부따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건물로 인해서 농산물전시가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판매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에 전시 위주의 전시관을 짓다보니까 건물이 그런 모양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이 불로 들어가면 우리 군도 불로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큼 변하고 지금 사용자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 5, 6년전에 지은 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이 전시관을 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시만 하면 됩니까? 일단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장 위주로 가야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형을 다 뜯어버릴 수는 없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대주고 뭐... 이 조례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울타리관계도 좀 다시 다 뜯어버려서 무슨 색칠을 하던지... 거기 차가 들어가야 살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곳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사각을 다 해 놔 가지고 초등학생도 못 들어가요. 거기 누가 차를 몰고 가서 구경을 하고 물건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고 구차한 일이지만은 외형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문제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갈라지고 어느 업체가 시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스파지움 공사에 1/10도 못 쫓아가게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외형도 그래... 동절기에 또해... 가보면 지금 입주하기도 전에 마당이 빠지고 건물벽이 무너지고, 또 마감한 것도 깨끗하게 먼지도 없이 다 해야 되는데 부시시하게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외형을 고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상부 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일단 여기 오셔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이게 돼야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사전답사 하기로 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례가 먼저 넘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집행부 책임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지, 공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설비는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조례심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건물이나 제반여건을 갖춘다음에 임대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그런 환경속에서 누가 거기에 들어와서 농산물을 팔려고 애걸복걸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 조성된 농공단지내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기업으로 인한 농공단지부실화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40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 뒷편에 첨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본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본문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부실기업 대상 여부 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4. 사고기업 대체입주 방안 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경제관광과장과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업계의 대표 등으로써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임기 제1항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의는 제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 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사항처리 제1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2항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니면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본문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 앞에서 말씀 드렸던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4개 부처에 96년도에 고시가 됐었습니다. 통합지침을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제1조 목적이고, 중간부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제7장 부실기업의 관리해서 제40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0조하고 41조, 42조, 다음 페이지에 43조까지가 지금 제안설명 드린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현재 우리 홍천군 관내에 조성돼 있는 상오안 농공단지하고 남면 양덕원 농공단지 2개 단지에 입주한 업체현황을 간략히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규정은 ‘96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있습니다. 여기는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가 참여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침 제7장 부실기업의 관리규정에 의하면 제40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 1항 농공단지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계 및 사고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계 및 사고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면에서도 부실기업의 결정, 경영정상화의 지원, 대체입주업체지원, 기타 농공단지활성화 방안까지도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제도권 내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구성체계 및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조5항에 보면은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를 빼고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만 5항에 두고 “기타”는 6항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올바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와 농공단지활성화 방안은 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타는 그외의 모든 것으로 다 기타라고 하는데... 5항을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이렇게 넣고 6항을 하나 더 넣어서 6항에다 “기타”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제2조5호는 저희가 입안할 때 그 앞에 1, 2, 3, 4호 외에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넣기 위해서 “기타”를 붙였는데 저희 생각은 농공단지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넣다보니까 기타를 앞에 넣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기타를 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기타를 6호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기타를 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