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이윤덕 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5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등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의원입니다. '98년도 관광지운영관리 현지점검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관광지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및 행락철 관광객 수용준비 태세등을 현지 점검하여 문제점 진단 및 대책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1998년 5월 13일에서 5월 15일까지이며, 점검대상지는 천곡 천연동굴 등 4개소가 되겠으며, 시찰대상자는 예결위 소속이 아닌 의원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각종 시설물 관리상태 및 정비계획과 관련공사, 추진상황, 관광객 유치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관광지 점검계획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2000년대 환 동해안시대의 환경·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9일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확정 이후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지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중앙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자체조정과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 확보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공무원 인건비 삭감방침에 따라 인건비중 처우개선비 3%전액삭감과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조정,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경영지원을 위한 사업비계상등 경기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4억1천8백만원, 특별회계 7억9천3백만원 합계 62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총예산 규모는 1,549억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교환재산토지매각, 현금정산부 2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2천4백만원, 천곡8단지 경로당 신축사업 마을자부담 5천만원, '97양여금 미입금분 8억8천7백만원, 국고보조금 54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7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20억5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5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차입금 10억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54억1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억1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억9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억8천9백만원, 주차장운영 1억7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료보호비가 17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7억9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중 자체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운용지침에 따라 인건비 10억7천1백만원, 관서당경비 1억3천만원, 여비 4천2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천4백만원, 특수활동비 3천8백만원, 의회비 4천8백만원, 보상금 2천만원, 포상금 7천8백만원, 선거관리비용 6천만원, 시설비등 12억4천6백만원등 총 29억9천7백만원을 자체삭감하여 실업대책 사업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투자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8억2천3백만원중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8천5백만원과, 목적예비비에 3억3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인 중소기업자금지원 2차 보전금 1억8천만원, 농업경영지원자금 2차 보전금 1억원, 재난대비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1억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추암 이주단지 조성 부지매입 부족에 2억5천만원, 망상해수욕장 주변도로정비 편입물건 보상비 2억3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개설과 관련 묵호고∼농촌지도소간 암거설치 공사에 2억원, 발한동 삼보장여관∼삼성쇼핑간 도로개설 2억원, 북삼동 명보2차아파트∼분토천간 복개도로 개설에 1억3천만원, 도로체불용지보상 부족분에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송정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천곡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비 1억원, 추암 촛대바위 주변지역정비에 1억원, 북평중 이전지 진입로 철탑이설 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대 향토 학사 출연금 '98년도 추가분 6천만원, 시지편찬 학술용역비 부족분 7천만원, 실내체육관 감리비 부족분 7천7백만원, 북삼동, 이원동 관정개발 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상사업 필수경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전 출전보조등 체육진흥사업에 1억8천5백만원, 보건소 일반진료 약품비 및 의료장비 구입등에 7천4백만원과 한방의사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한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준비를 위해 4천만원, 컴퓨터 보급확대를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비 3천만원, 전국단위, 시범 민방위훈련 실시경비 2천4백만원, 청소관리 연금부담금 부족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과 가뭄대책 긴급식수원 개발공사비 2억5백만원, 노후관교체공사등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30가구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원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억5백만원, 북평동종합복지회관 건립 3억1천2백만원, 송정동복지회관 건립에 6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과,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채무부담행위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건에 대한 총 채무부담액 63억3백7십8만8천원이었으나, 부곡 임항로 확장마무리 사업비 4억5천만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이후 채무부담사업은 총 4건에 58ㄹ억5천3백7십8만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부응하고,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 절감운용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실업대책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하므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사업에 우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