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일단은 중앙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시. 도. 군. 구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저희도 시.도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심사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준칙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에 각종 위원회가 남설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다른 어떤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우리나라의 법령이 각 분야에 걸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가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인 실과소장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소관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느 것 보다 훨씬 능률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 군, 시.도 단위에서 현행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규제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끝나는 5월 30일경에 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도록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달된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령 중에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규제는 일단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 이런 법령에 근거를 두기 않고 잇는 각종 규제는 법제처라든가 또는 국회의 법제심사 전문요원들은,이런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신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를신설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엄격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자치법규의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규제는 지금 우리들이 각 소관별로 조사작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이를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이를 즉시 폐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단일분야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행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개혁을 정비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다보면 수백명 이상을 참여시켜야만 전문가를 다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많은 법령에 대해서는 외부에 몇 분 정도를 추가로 심사할 대 영입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는 일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각종 규제들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뒤에 7월부터 12월까자ㅣ 6개월간 이런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데 정비할 때 저희들은 규제개혁 심의협의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법령을 공포할 때 기본취지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모든 규제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규제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일단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모든 규제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법령에 규제 근거가 없어도 꼭 규제를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법령이 규제를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사에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와 관련된 저희 시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실무와 그런 것을 겸한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제대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할 때 외부의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을 해서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조 5항은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문항을 가지고 의미하는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희가 약간의 보완을 하는 문항을 붙였습니다. 자구수정으로 수강생의 취학 전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취학전 어린이라고 당초에 했던 부분은 조금 개념상으로 폭을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와서 보호를 받는 어린이는 수강생의 자녀에 한해서 받지 그 이외의 아이들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수강생의 취학전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강생 자녀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 자녀로만 국한시킨다는, 누가 이 글을 읽어도 수강생 자녀만 여기서 보호를 하구나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문항을 수강생의 취학전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