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그러니 동해안쪽으로 시범해수욕장 A급 해수욕장 이것은 개장시기가 다 똑같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0까지 해년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요금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인근보다 배로 비싼에 경포대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누구는 1,000원씩 받고 그런데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또 양양은 3년전부터 입장료를 면제를 하고 주차료를 시간대로 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씩 차동은 있지만은 우리는 요금면에서는 부담이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주차료를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하도 차가 많이 오다보니 서울차는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하다보니 형평성 있게 지금 한번 들어오면 무조건 4,000원씩 받고 1시간 있던 30분이 있던 시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제로 하면 본인들도 표를 딱 빼서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없고 내가 차를 오래 세워놓으면 주차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 하고 차를 빨리 빼고 그러면 회전도 빠르고 하니까 그렇게 혼잡스럽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네시간정도 세워놓은 것은 손대지 않은 타시군과 비슷하구요 하등한 네시간 이상 하루 이렇게 있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고 3일있던, 3일있던, 5일있던 20,000원정도

한시간을 따지면 저희들이 훨씬 싸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강릉시는 차가 한번들어오면 2,000원씩 받고요. 삼척시 맹방은 5,000원입니다. 고성군인 5,000원입니다. 망상은 4,000원인데 시민들한테는 2,000원씩 받고

그렇지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지요. 바꾸기 전에 속초가 30 분에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체류는 8시간만 넘으면 8,000원씩 받고 최고 오래 있는 것은 만 몇 천원씩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시간을 따져서는 인근 관광지보다 싼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 정도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지원해 주시는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업무과 소관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97년 9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일부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의 내용과 법조항을 일부 개정코자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업종 통.폐합 현재 9종을 6종으로 상수도업종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과 공중용이 있는데 공중용을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영업1종을 공공용을 없애고 업무용으로 영업2종과 일시 사용이 있는데 일시사용을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영업용으로 욕탕1종과, 2종 산업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입니다. 변경내용의 사용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했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종전에 모든 지하수 이용을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날로 고갈되고 오염되어 이를 강압코저 허가제와 신고제로 복합적으로 처리토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법 조항과 용어만 단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제도는 신고제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각종 업종통폐합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율은 업종명칭 변경 및 단소규정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업종명칭 변경은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 단서내용이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는 하수도 사용요율을 높은 업종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라항에 업종 통폐합에 따른 하수도업종 구분표 업종 명칭 변경 및 단서규정 보완입니다. 보완내용은 영업용 중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한다라고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 지원차원에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항에 수질하수도 사용료 추가징수 조항 신설입니다. 신설내용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 이외에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수질환경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항에 보면 자료명칭 등 명령 등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에 필요한 경우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사용자 및 점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항에 보면 권리의무승계 단서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내용은 사용료의 경우는 의무승계에서 제외로 승계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계 전에 발생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새로이 시설 및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의해 적용을 하거나 전소유자가 사용료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위배됨으로 사용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신설로 승계의 불이익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신, 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는 별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과 관련법규가 일부 개정되어 하수도 업종 통폐합에 따른 업종구분표, 사용요율표를 일원화하고 수질하수도 사용료 추가 징수와 권리의 무승계 단서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특히 자료제출 명령은 행정구제 완화 차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