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금번 제5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5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IMF 경제체제 하에서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자체재정분석·진단에 의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SOC부문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인건비 삭감부분은 실업대책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셋째로 국·도비 및 양여금 기금 사업의 군비 미부담금과 그 동안 변경 또는 추가로 보조내시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우선 계상하였고, 넷째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비의 계상, 그리고 사업수행에 블가피한 필수경상비를 반영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8%인 178억8,600만원이 증된 1,0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78.1%인 78억7,700만원이 증된 178억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8%가 증가한 1,2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6.3%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불용액 103억3,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재편성 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는 1억7,100만원, 도축세 1억원, 과년도 수입 1,500만원 등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이월금 65억7천만원, 수수료수입 2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8,700만원, 잡수입 3천만원, 과년도수입 97억2천만원을 증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1,900만원과 기금수입 6천만원을 감 계상하여 총 17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감축계획에 의거 `98년 내시액에 대해서는 3.72%가 감된 10억8천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 1억5,4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확·포장 사업비 3억3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9,700만원, 재정보전금 7억7,1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3억5천만원이 감된 반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인 상강천정비사업비 2억1,500만원과 일반지역개발사업의 소하천정비사업인 백곡천정비사업으로 1억5,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21억5,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2억5,100만원과 도비 6억2,2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총 28억7,300만원을 증 계상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의 경상예산 14억9,200만원과 자체사업 시행을 유보한 4억5,600만원 등 총 19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환경미화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금 인상조정으로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과 관련한 국비 22억5,100만원과 도비 6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중 재정보전분을 제외한 사업예산 13억8,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금회 총 121건에 56억4,800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이 중 8건, 12억6,500만원을 제외한 43억8,3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재편성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 특산품전시판매장 감리용역비 등 불용액 130억3,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자체사업비는 139건에 22억3,700만원을, 경상사업비는 필수경비 10억6,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인 기말수당 삭감액 6억2백만원 중 1억4,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잔액 4억5,8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실업대책 재원으로 한정 투자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재정 형편상 부득히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군도 확·포장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6,400만원을 `99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80억5,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보다 부족한 1억6,500만원은 예비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실제 예비비 잔액은 1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공설운동장과 농어민 문화체육건립 사업은 IMF이후 물가상승 요인등에 의하여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속 사업년도와 연부액을 변경 승인 요구한 사항이며, 배수개선 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보조예산의 변경에 따라 연부액을 변경 조정하고자 승인 요구한 사항으로서 15페이지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 59억9,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과년도 수입 15억5백만원, 도비 보조금 5억7,600만원을 증 계상하고, 도 지역 개발자금 7억5천만원을 감 계상함으로써 총 77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 시설비 등 77억2,600만원, 예비비 1,1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 3백만원과 경상비 절감액 1,100만원을 감한 총 7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4백만원을 증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1억6,300만원, 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감 계상함으로써 총 1억9,9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의료비 2억3백만원을 감하고 반환금 4백만원을 증 계상하여 총 1억9,9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8,9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천만원을 합한 1억5,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700만원과 예비비 7,700만원을 증 계상하고, 경상비 5백만원을 절감함으로써 총 1억5,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이월금 9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는 경상비 절감액 1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며, 농어촌기반조성 특별회계는 1억4,200만원을 전입받아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예비비 1억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원(원선제)개발사업을 함평상수도 확장공사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사항을 금회 추경에 취소하고 함평 상수도확장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78억3,700만원이 세입·세출에 증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와 1천만원 이상의 자체사업조서, 2백만원 이상의 경상사업조서, 재편성사업조서,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기금보조사업조서가 요약서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