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

운영위원장 박노진의원입니다. 지난 4월28일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에 대해서도 합천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그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병조의원입니다. 지난 4월28일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외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5회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되었는데 본문 제2조 기금의 조성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경남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56회 임시회에서 부결 폐기되어 이번 임시회에 수정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간 수차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아울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은 합천군 출연금으로 하되 매회기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 기금의 관리 운용 부분은 기금을 군금고에 지정 예치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삭제하여 예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및 부과기준의 각종 서식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유치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관계 법령에 의한 대학설립 인가가 가능한 사람에게 대학 설립 목적으로 군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대학유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사기 증진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유족을 가족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군의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연령 및 임기의 제한 규정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개선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써 시군간에 형평에 맞게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법규상 용어를 변경하면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행정처분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조례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의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 확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그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영순의원입니다. 지난 4월28일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외 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나 폐형광등, 전구 및 파손된 유리 등은 P. P 봉투를 활용하여 배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무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발생유원지에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유원지의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그쳐 심사한 것을 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8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그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 조정을 그쳐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아 어려운 우리 현실을 반영한 듯이 세출 분야에서 경상경비를 19억정도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양여금 및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일반회계 9억1,600만원을감액, 특별회계를 포함하더라도 1회 추경의 당초 예산 규모보다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통 분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어려운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습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072억7,082만8,000원, 특별회계 119억4,400만원으로써 총 1,192억1,482만8,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내무행정 자산취득비 외 8건에 5억5,72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확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웅의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의 의결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그쳐서 예결특위에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에 연계하여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시 동부지구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은 '98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의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도비 3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삭감된 도비 3억원을 군비로 대체함과 동시에 부족분 2억5,000만원을 포함한 5억5,000만원을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일지라도 당초 내시되었던 도비 보조금을 새로히 선출되는 도의원이나 또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당연히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다는판단이 특위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3억원이 삭감하더라도 부족분 2억5,000만원으로도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의 전체위원들의 협의에 따라 당초 도비분에 해당하는 3억원은 삭감하고 2억5,000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의결을 전후해서 집행부로부터 본건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차례 내용 설명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삭감처리된 것을 예결특위의 기한이라든지 회의의 진행 규칙상 제의할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부의 설명 자체가 특위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불충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 역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제반여건을 고려해 내린 예결특위의 의결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본건에 대한 이의 제기와 반대 토론이 있었고 목적의 중요성 차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특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임시회 기간중에서 소관상임위를 그쳐 5월10일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부터 오늘 본회의의 반대토론이 있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검토된 내용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방금 정동철의원의 요청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