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원 의원 발언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지병원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도시국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IMF 경제체제 출범에 따라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면과제인 실업대책, 경제활력 회복등 필수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98 세출 예산중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에 있어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경상예산 13억 9,400만원중 11%인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시비보조금으로 당초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조정변경에 따라 산수 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개수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보도 보수공사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비로는 계림2동 재개발 사업 부대비로 440만원과 건설기계 전산화 장비 구입 및 자동차 관련 전산개발비용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 시의 조정교부금이 당초 왔었습니다만 이것이 회기 이전에 왔기 때문에 계림 파출소 ～우성 병원간 사업비는 마무리 되도록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8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김순열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총 118억 5,700만원으로 동구 총괄예산 840억 3,145만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91억 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6억 9,400만원으로 IMF 경제침체에 따른 고통분담으로 당초예산보다는 2억 4천만원이 감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3억 9,600만원의 2.5%가 절감된 91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3억 2천만원이 증되었으나, 일반부담금 1억 5천만원 및 시비보조금 1억 5,800만원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4억 4,100만원이 대량 감소되어 총 3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을 10%～23%까지 절감 편성하여 총 1억 5,500만원을 감액, IMF 체제에 따른 실업자 구제 대책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시비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사업예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산수 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5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학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 사업비 1억원과,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및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학술 용역비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계림 2동 재개발 지구 용역비중 일부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원동 녹동교부터 남초등학교까지 차폐식수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태동 678-6번지 하수도 개보수 공사외 4개소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소파 민원 처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림파출소부터 새한 볼링장까지 보도 보수비로 6,500만원, 광고앞부터 한국화장품 보도보수비 6,500만원, 계림파출소부터 우성병원까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계림2동 재개발사업 부대비 440만원과 교통과 자동차 관련 통신망 시설구축 전산개발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구 직영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급감하여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상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적립금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약 700만원 정도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경상예산에서 1,200만원을 감축하여 사업예산의 적립금등으로 500만원을 중액하고,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의 2.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IMF체제하에서 고통받는 실업자 구제대책에 최우선을 두고 경상예산을 감축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재원조정에 따른 일부 변동만 있을 뿐 국정수행이나 위법 부당한 예산 편성은 없었다고 사료되며, 모두가 고통받는 시점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전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장 국시비 재원조정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중에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및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 및 학술용역비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로 편성된 부분입니까? 예산서 정확히 보고 작성하신 것입니까?

네.

도시개발 과장 김만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보면 삭감한 것은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고 신규 편성을 억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연구 개발비등은 20% 삭감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30% 삭감했습니다. 전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4급이하 공무원은 기말수당을 40% 삭감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6, 9, 12월 기말수당을 40% 삭감해서 잡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추진 사항, 경제 여건을 감안,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연기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감액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예산액으로 갈음,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산수1동 주거 환경개선 사업 5억 1,200만원 삭감된 것을 시비가 감액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본 예산에 삭감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계림2동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4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구지정하고 선정 입안하는 데 만부득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문 공고료가 300만원입니다.

산수 1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감되고도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조금의 변경에 의해서 감이 된 것이지, 그 사업이 돈이 적게 들어서 금액이 조정되어도 충분하니까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감액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신문공고료 300만원입니다. 각종 토지 등기부 수수료 600여장 되는 데 한 건에 1,500원 이랍니다. 그래서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면 복사비 10장 20부로 장당 1,500원씩 해서 30만원입니다. 지구지정 조서 발간비 색채로 되었기 때문에 20만원이 소요되어 440만원을 증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 학동 현대 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 이렇게 감이 된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00만원에서 960만원이나 감이 되었네요?

입찰할때는 공고를 2개 신문사에 지방지 1개, 중앙지 1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대 그 쪽에서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탁사업으로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한다는 말이군요.

감액 잡았습니다. 일반 부담금 세입에서 빠졌습니다.

편성안이 동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작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계림3동으로 나옵니다. 수정하십시오.

자료가 통폐합 분기점에 나갔습니다.

30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계림2동 지정 용역비가 400만원이 감되었는 데, 이번에 2천만원을 세워놨다가 400만원을 감했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다른 곳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2천만원 들여서 할 것을 400만원 감해서 1,6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 정확히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사업비에서 400만원을 돌려가지고 4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부대비가 44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그 재원에서 넣은 것이고 용역비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우선은 삭감을 안했습니다만 장차 안하게 되면 삭감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 손을 댈 때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고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다. 른 목의 계획이 더 편성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는 발생 안되거든요. 앞으로 하다가 발생이 여지가 있을 때 바꾸는 것이 원활할 것 같은 데 현재는 발생치 않습니다.

금년내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하다가 보면 뭣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놔두고...

김영달 시 상사업비로 시에서 온 것입니다.

309페이지 차폐식수비로 녹동마을에서 지원초등학교까지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시비입니다.

내지 입구 다리에서 교동마을 까지 이미 공사해졌습니다. 사업비가 적고해서 우리한테 내려서 하는 식이 되죠. 일은 거기서 했고요.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행정자치부 경상비 절감 권고율에 의해 일률적으로 20%이상 삭감이 되겠습니다. 777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항목 변경이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2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를 전부 삭감해버렸는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안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 데 현재 철거장비는 일부는 있는 데 하다가 안되면 차후에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저희 예산관계는 관서당 경비외 14종에 9,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으로는 주로 시설비입니다. 먼저 31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전체 삭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건설기계 전산화 장비가 있습니다. 전산화 장비 관계는 건설 장비가 2,300여대가 있는 데 인력으로 하다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서 전산화 처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87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하수도 소파보수인데 순수한 구비로써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달 다른 목은 지방 행정 자치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20%～30% 감을 시켰는 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절감을 안해도 되는 데 구 자체적으로 10%씩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334페이지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약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하수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에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연총에 1/2만 계상했습니다. 하수계장, 차석, 삼석, 사석 그런데 이번에 다 내려줘서 연 100% 세웠다는 그것입니다.

김영달 앞번에 6개월 분을 세웠다가 이번에 12개월 분을 다 세운 것입니다.

기정은 12월의 1/2로 세웠고 지금은 12월로 바로 세운 것으로 6개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33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태동 678- 6번지 하수도 개수공사 5,300만원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337페이지 지산 2동 712번지 하수도 개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 5,300만원과 내지천 환경정비 공사로 4,700만원 전부 시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계림 1동 계림파출소～우성병원만 이번에 유일하게 끝납니다. 이것 하나만 4년여에 걸쳐서 예산이 100%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본 예산에서 사업예산 부분이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 데 그것이 그대로 예비비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편성을 해 버린 것입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간 금액은 알고 계셔야죠!

35억 정도가 브링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삭감 예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비비에 들어간 것도 삭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놨는 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편성을 다 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시비외에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사업비를 삭감해 놓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7억을 삭감해 놓은 것을 의원님들이 이번에 골고루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하실 건데 이것이 문제지 않느냐 하니까 원체 재원 자체가 삭감이 되니까...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 놨으면 안써야죠! 사업 예산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지, 왜 다른 곳에 다 써버려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깎아서 예비비로 놔둔 것이 금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몇 %로 깎아라 하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깎은 것을 넣어버린 것 같애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축해 놓은 것 입니다. 저축해 놓은 금액을 왜 마음대로 가져다가...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할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작년도에 삭감된 금액이 13억 2,103만 3천원인데 전액이 예비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증액이 18억 1,896만 7천원이 최종 예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도시국에서 삭감된 내용이 3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1회 추경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IMF시대를 맞아서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예비비에서 세출 부분에 부담된 내용은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그리고 필수 세출수요에 가서 환경미화요원, 가로미화요원들의 법정 인건비 부담액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세출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13억이라는 말은 총무, 사회, 도시국까지 전체 13억이죠? 그 13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체가 예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 예비비 삭감액이 얼마냐 하면 6억 2,100만원입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23억원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실업대책비로 해서 계상된 것이 11억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일부가 써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할 것 6억 2,100만원을 이번에 썼습니다.

사업비 13억중에서 예비비 전체를 사업비로 봐도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6페이지 예비비 등에 30억 9,500만원, 기정이 26억 1천만원, 증액 4억 8천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 시오. 기정 26억 속에 삭감분 13억 2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총 예비비가 기정에서 26억 1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4억 8,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 9,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추경에서 예비비로 30억 9,5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순수한 예비비는 23억 4백만원이 남습니다.

기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증된 4억 8,500만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실업 대책비로 해서 증된 것입니다. 경상비 삭감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세출이 별도로 다른 데 나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공공근로사업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 1단계 사업으로 18일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예비비로 포함시켜놓고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차가 별도로 편성이 따로 되어 있어 18일 승인이 되면 바로 인건비로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업대책 편성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단계로 편성된 것이 6억 1,500입니다. 취로사업은 별도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6억 1,500만원, 취로사업은 약 8천만원 정도됩니다.

연말까지 입니까?

3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업대책 기금을 계속 세출을 잡게되면 3개월에 6억씩이면 금년말까지 15억 정도가 세출이 되리라는 전망이 되어지네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실업대책 기금이 1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땅한 사업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기회 삭감분이 예비비로 들어갔던 것이 거의 세출되어 버리고 고정 예비비로 남아야 할 예비비만 앞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아닙니까? 23억 중에서 11억이 빠져 나가고....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1%이니까 1%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거의 실업대책으로 세출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금 확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 떻게 소요될지는 국시비 보조비가 있고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도시국 소관 사업비 예산중에서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저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사업비로 환원되지 않고 실업대책 기금으로 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로 투자가 안되었지만 아마 2회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실행예산 편성을 위주로 하고 투자비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반 다른 사업에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실이고 속내막이 따 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센티브제 관계 때문에 실업대책 관계 공공근로 예산절감 관계로 하반기에 감사가 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단 말입니까?

편성을 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없었으면 위법이 아니죠!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감사까지 들먹거리고...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한 번 줘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만큼 경상비에서 절약해서 저희들이 이번 실업대책 관계에 투입했느냐 하는 측면을 점검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사업 예산운용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왜 그 부분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곳에 빗대 어서 구실을 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별도의 개념이라니까요. 여기에 빗대지 마세요. 사업 예산 편성 안해놓고 그것을 왜 편성 안하셨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세수 결함과 재정교부금에서 30억이 결함이 생깁니다. 거기에 보자면 어떻게 투자를 하던지 여유있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벌서 30억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제가 드린 말씀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여기서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위원님들에 게 추호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산서 자체도 삭감입니다. 전체 유인된 것을 보시고 아실텐데 어떻게 여기서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저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드리는 말씀은 추호도 다른 뜻은 없고 사실만 말씀을 드리지 제가 공인으로써 어째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이유가 실업대책 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IMF 체제형 예산 편성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왜 이번에 사업 예산을 편성 안했는지 실질적인 내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30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재정조정 교부금 23억이 감되어 통보되어 왔고 지방세 수입이 7억이 감되어서 거의 30억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체 사업비가 몇 억이었죠?

이번에 재정교부금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액에 들어간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수세출 수요라고 해서 미화요원관계, 가정요원들 법적인상분 인건비 또 기타 세출에 필요한 건.. 그 외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사업은 경상비로 해서 두어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구청은 다 끝났는데 우리는 50%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2,3가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자체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편성을 안하고 빼버린 최종결정을 내린 할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특별하게 할려고 했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억이나 마이너스 된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30억이 아니고 정확히 22억이 아닙니까?

재원 조정교부금이 22억 1,800만원이고 지방세가 7억으로 29억여원됩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실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감출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희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 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두 감액인데 저희과는 일반회계가 총액 316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액 부분은 344페이지 입니다. 전산개발비등에서 1,0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에서 자동차 관련 통신망을 다시 재구축하려고 각 구청에 통보해서 자동차 관련 통신망을 다시 시설하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916만원 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4개구청이 모두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자동차 책임보험 통신프로그램 AUTO NET 라는 것이 16만 5천원인데 올해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책임보험과태료가 1억 9,250만원입니다. 보통 책임 보험 과태료 부과 하는 것이 통상 발견된 이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큰 편의를 제공해서 AUTO NET 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건으로 해서 1,0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31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7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관련 통신망 램을 구축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어떤 편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차량 등록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게되면 통상 30분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단축 민원인들에게 보다 빠른 시간에 민원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단축이 가능 합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시에서 광주시 전체의 등록 대수를 매달 집계를 해서 각 구에 통보를 해 주는데 갑자기 100대씩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통일이 안되고 전산처리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보완되어서 앞으로는 각 구청별로 등록된 대수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매달 집계되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RAM 구축비로 거의 비등하게 편성이 되었네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올리면서 많이 부끄럽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343페이지 급양비를 보면 명절시민 수송대책 시내버스 파업대비에 다른 곳은 20%씩 삭감이 되었는데 5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편 반송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송하면서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명절시민 수송대책과 시내버스 파업대비는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고려해서 그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감정 평가 수수료 검증 수수료 627만원이 증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감되고 건교부 지침이 작년 12월 예산 편성이후에 수수료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고 대신에 학술 용역비, 도면 전산화 건축물 대장 신규용역에서 감된 부분을 여기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20%씩 삭감되었는 데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은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요원이라고 해서 10%를 더 삭감 한 것입니까?

인부임 규정은 지침상 30%입니다.

보조요원은 30%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힘이 없다고 더 삭감해버리고... 좀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 기간 동안만 전산요원 보조해줄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 외에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