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 물 관리법에 대한 대형 폐기물의 배출시 신고절차 개선사항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시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출신고를 하고 수입증지를 구입과 동시에 배출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아서 배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2조제7항, 제7조제2항인 별표 3, 제2항인 4를 삭제하고 대형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제22조 1항을 개선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표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월 16일 조례 39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광주광역시 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으로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개선사항을 삽입하고자 한 것으로 첫째, 제2조 용어와 정의에서 지난번 개정시 신설한 7항인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여과 과정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음으로 인해서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둘째,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에서 2항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 감량 및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한다”를 삭제하고 셋째, 제2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후 “제7조 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장소 현장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 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물품 인수시 납부영수증 확인후 처리한다”를 삭제하고 “배출 1일전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수수료 상당액의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별표 2호의 배출표를 교부 받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넷째,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항 사목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7만원, 3차 위반 10만원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별표 6 대형폐기물 배출표, 대형 폐기물 신고서,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양식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과 운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대형 폐기물의 처리는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입증지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한 후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함으로써 불법 투기 방지와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수거 수수료 현금거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는데 그 고지서를 써줘가지고 우리 주민이 은행에 납부하거나 또는 담당 동직원에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취급하다 보면 사고우려도 있고 또는 우리 구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접수했을 때 가령 냉장고나 장농, 책상 같은 대형폐기물이 과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가격에 내졌느냐 안내졌느냐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예를 들면 냉장 고나 장농, TV같은 이런 것이 우표딱지처럼 구의 수입증지를 사서 부착을 하도록, 그러면 그 물품에 부착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저희들은 대형폐기물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대형폐기물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냉장고, 잔재물 이것을 킬로로 요금을 결정했습니까?

단가가 다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대충 냉장고가 500ℓ이상은 8천원, 300ℓ이상은 6천원

냉장고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고 잔재물은 이것이 부과하기가 애매하겠어요.

기타 쓰레기 봉투에 담기가 어려운 물체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 2천원을 받습니다.

잔재물은 저울로 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60kg

대충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답니다. 그러나 동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충 눈짐작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가 안돼요. 잔재물에 대해서

톤정도라면 저희들이 구에서 취급을 안하고 남도환경에서 접수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좋은 제도로 보고 과거에 각 동에,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이 가령 1톤에 만원이면 각 동에서 그것을 짐작으로 3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엉성하게, 문제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눈짐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전부가 그랬다고는 할 수 없고 더러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로 집수리하면서 잔재물이 나오고 골목골목에서 나온 것을 동에서 실어 가는데 나무가지같은 것을 과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돈을 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매립장에서 파쇄기가 있어서 직원을 2명 파견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표에 의해서 수입증지 스티커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안 붙은 것은 일체 안 받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공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야지 말썽이 안나지 어떻게 중량을 내느냐

그러니까 가령 장식장이라 하면 이것이 4천원짜리 스티커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기재됩니다. 안 붙은 것은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물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건축물 폐기물, 집수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된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은 저희들의 대행회사가 있습니다. 그린 남도환경, 그린환경, 광주환경 여기에 신고를 해서 주민과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00킬로그램이내인지, 저울이 없으니까 눈짐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저울에 단다는 것은, 대충 저희들이 기준치를 자루 1개에 약 60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300킬로그램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웬만큼 집수리를 하고 나면 300킬로에 도달합니다. 민간회사에다가 계약체결을 해서 주민부담이 가중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300킬로그램 한계를 좀더 높여서, 상향시켜서 거의 공공기관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대 5개면 얼마 안됩니다. 결국은 2중일이예요. 적어도 상당량 거의 관에서 수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300킬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집수리 조금하면 금방 나와버립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는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대폭 상향해서 주민들에게 남도 환경이다. 그린환경이다 해서 부르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업자들만 위해 주는 수치가 중앙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건축물 쓰레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복지차원에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이것은 전부 민원이 이런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킬로그램은 수입증지가 얼마나 됩니까?

60킬로그램 단위로 2천원이니까 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도나 그린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축업자나 건설업을 하신 분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합니다. 하면 반드시 신고서에 주민과 회사와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 단가가 맞냐, 안 맞냐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더러 그런 예가 없다고 장담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호황을 누린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모양인데 최소한 1천 킬로그램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톤 정도는 관에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민원을 해결해주는 관의 태도이지 300킬로그램은 마대 6개이고 남은 것은 또 어디에다 놔 둡니까? 관에서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분리할 것입니까, 오늘 300킬로그램, 내일 300킬로그램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합리적이예요. 최소 1톤정도 관하고 계약해서 해야지, 관도 수익증진도 되고 민도 좋고 이것이 두 업자는 자동으로 들어와요.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잘 알아서 1톤정도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건의해서 건의 공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조례안 제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수거방 법을 본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중 1일 300킬로그램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본 조례안 제7조,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이 신축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본 조례안 제9조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과 공동 주택단지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자가 재이용되는 재활용 농축산가 등에 위탁 재활용코자 할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방법,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 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할 때 봉투 판매 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 사용할 때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그 내용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조례안에 제정되어 내용이 충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 큰 식당을 봤을 때 1일 몇 백 kg이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 의무화 사업장이 당초 조사에 의하면 352개소였습니다.

하루 배출량이

집단 급식소는 100인이상, 면적은 100m2 그러니까 약 3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를 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소가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기가 자기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1천만원, 그래서 영세업자들한테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kg당 50원씩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업체가 150개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kg당 50원씩 환산을 해서 230만원정도 이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동구관내에 몇 개나 깔려 있습니까?

용기는 예산에서 삭감해버려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용기를 보급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말하자면 식당도 별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수거하는 인부가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광주미화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구는 한 대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음식물 쓰레기차를 확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차 사이즈에 딱 맞아서 인부가 용기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 구입한 통은 거기에다 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부어 가지고 다시 차에 올리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번에 본예산때 용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역시 삭감되어 버리고 이번 추경에도 확보코자 했습니다마는 역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도 아니면 늦은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골목을 돌아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전용 봉투에다가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밖에다 내놓으면 밤에 고양이가 싹 찢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아직도 음식문화가 안 바뀌어서 말하자면 독일이나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음식의 약 25%이고 우리 한국사람의 경우 는 31.6%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한국사람의 음식문화가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물이 줄줄줄 나오고...

어떻게 계도를 해서 완전 분리해서 말려서 내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서 내놓으면 고양이가 찢어버리고 아침이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계도해가지고 지금 분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은 그래도 분리배출이 거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각 가정에서는 시장에서 가져온 비닐, 슈퍼에서 나온 비닐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봉해버립니다. 그러면 새어나지 않거든요. 그것을 다시 쌉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도록, 그래서 일반 쓰레기 한 가운데에 집어 넣습니다. 그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발견하기가 일반쓰레기 중간에 넣어 버리기 때문에 단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분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PR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짜보세요.

PR을 매월 반상회나 위원님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빛고을지나 반상회 회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몇천년, 몇만년 흘러온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얼른 바뀌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리가 더 잘됩니까?

예, 아파트는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일반주택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기 제거용기를 영세민들에게는 작년에 1,144세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도 소형 양동이라고 하지요. 거기에다가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안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전용 물기제거 용기가 있어서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용기보급을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어렵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최소한 통반에서 반단위의 아파트는 잘되고 있습니다. 중간 수집통을 설치해서 거기에다 하면 고양이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일정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거나 악취가 나거나 고양이가 습격하는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배출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면에 광고활용관계도 이번에는 되고 있는지, 관련한 사항에 해당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수집통 관 계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그러나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수집통을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거의 100%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까 과연 좋은 물기제거 용기가 지금 저희들한테도 100여개 와 있습니다마는 다 써봐도 그 실천의지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용기를 보급한다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천의지가 돼 있다면 옛날에 쓰던 조리에다 걸러도 음식물 쓰레기 물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의지가 어느 정도 돼있느냐가 중요하지 용기는 저희들이 보급을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용기를 사다가 반별로 보급한다고 해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전부 내 집앞은 안됩니다. 설령 설치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광고문제는 저희들이 역시 돈 있는데라야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은행을 몇 군데 방문해서, 또 우리 관내에 화니나 가든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군데도 역시 가서 보니까 부도난 사람이 무슨 선전을 한다고 해서 별 효과는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 출범에 따라 재정규모축소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업대책, 경쟁력회복등 필수재정수요에 대처코자 법정 의무적 경비등 필수예산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절감 권고율이 10%～30%입니다. 동 통폐합 절감분을 반영 경상비 대폭절감, 신규편성을 최대억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삭감을 통한 실업대책비를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총예산규모 840억 3,000만원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44%인 370억1,000만원이며 본예산 349억 3,000만원보다 20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예산 285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사업소인 청소년수련관 1억 9,000만원, 위생매립장 1억 5,000만원등 3억 4,000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필수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4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증액으로 본예산 57억원보다 4억 5,000만원을 증액 61억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증가로 본예산 7억 1,000만원보다 4천 700만원을 증액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편성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840억 3,000만원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44%인 370억 1,000만원이며, 본예산 349억 3,000만원보다 2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예산 285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6억 2,1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3억 6,000만원 감액, 환경보호과 1,1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4억 8,500만원 증액, 위생관리과 50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 5억원 증액되었으며, 또한 구 사업소인 청소년 수련관 1억 9,000만원, 위생매립장 1억 5,000만원등 3억 4,000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61억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로 4,700만원이 증액된 7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위주로 편성되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추경예산이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구비 6만4천원 증한 것은 복지부에서 인원에 맞춰 배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8 : 2입니다. 국비가 80%, 구비가 20%로 6만4천원 증액한 것이고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인데 영세민 생보자중에서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이상은 3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이번에 12월달까지 한시적 영세민을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한시적 영세민이 책정되면 이 사람은 여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구비가 15%씩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빛고을 종합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국비, 시비로 되어서 예산변경 통지가 됐기 때문에 새로 책정해준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동구는 빠져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해준 것입니다. 구비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때 2천만원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2천만원에서 구비가 5천만원씩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우리도 1천만원 세워서 2천만원 세웠는데 다 썼고 이번에 시에서 1천만원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50%해서 1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사무실은 얻어줬는데 전화받을 직원이 없어가지고 그 직원 인건비해서 400만원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개발한 것 보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계속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노인지회 정액보조단체가 800만원인데 본예산에 6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름에 대강당하고 주간보건센타, 치매증이 있어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분들을 주간에 모시고 하는데 에어컨 놔드 리려고 한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장 관사앞자리입니다. 211페이지 저소득 취로사업, 금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직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국비로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국비, 시비 ��춰서 저희들이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이것도 영세민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책정하는데 학비를 영세민과 똑같이 중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이것도 거택에 준해서, 실업자중에서 거택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5월,6월달에 집중으로 실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5월, 6월달에 끝내버리고, 거리청소, 유원지청소, 하천청소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뒤에 지원은 공공근로사업 거기 예산에서 투입되어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로사업비는 하루 8시간 합니까?

예, 8시간이고 2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가 2억4,800만원이 내려오고 한시적 의료보호비가 1억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의료사업비는 저희들이 병원에 줄 의료비가 지금 현재 7억6,600만원이 체불돼 있습니다. 병원에다 줘야되는데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못 주고 병원에 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동구에 배려를 해줘서 내려왔고 한시적 의료는 영세민 책정한 사람도 의료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의 비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편성했을 때 급양비에다 54만원 올렸고 국내여비에다 72만원, 국내여비는 체불금이 1,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자주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에다 나머지를 편성했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가 576명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 시비로 책정되어서, 다음에 4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거기는 453페이지 생활안정사업에다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금 예치해 놓은 이자하고 우리가 은행에다 7억1,6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 이자하고 또 경상비에서 깎은 것은 생활안정자금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나 이번에 실업자중에서도 한시적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들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준 것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21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감된 소관만 있지 1%도 증된 소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설명할 것은 별로 없고 2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다른 데는 다 감됐는데 여기는 증이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되실 것 같아서 그쪽에는 ’98년도 2월달에 시에서 확정통보가 와가지고 당초에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달라가지고 조정된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221페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비 감 편성으로 해서 영세 부자세대가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시에서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설종사자 보수 교육비 내용에 교사는 30명입니다. 5월달과 10월달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력 비정규학교 지원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비만 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 기금이 내려와가지고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시비 기금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시비만 150만원이 섰었는데 기금이 편성되어서 나눠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성격으로 해서 20%씩 깎여진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가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사회복지기금이 360만원 안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다고 해서 예산상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수련관은 앞으로 관장 5급이 임명이 되어야 하고 6급 2명이 임명되어야 해서 별도로 예산실에서 인건비조로 올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고 현재 7명이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운영면에서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증액이 없습니다. 일반 경상비 는 20%일률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 2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가로청소미화요원이 인건비에서 3.5%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청소노조하고 협약이 금년에 3.5%인상해주기로 노사간에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3.5%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전부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다른 기타 수당 같은 것도 올라간 것입니다. 246페이지 매립장 주변 영향 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840만원으로 540만원을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원동 주민들이 매립장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인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247페이지 급양비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비위생 영향 지역주민들 지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급양비를 불가피 자기들이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면서 식사 때가 되면 집행부에서 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그 분들은 때가 됐는데도 식사도 안하고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급양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위생 매립지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98년도 임차사용료를 부득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삭감분입니다. 2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당초에 6억 1천만원에서 5억 7,623만 9천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 2억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하고 시설비중 국비 3억을 우리 토지매입비로 다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253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구비 소요액이 9억중에서 우선 5천만원을 편성해야 전혀 우리 구비는 확보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에서 국비, 시비를 안 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라도 지어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5천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와 공공요금이 제세 시설 부대비, 감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국비를 시설비로 10억6천만원을 전환만 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편성된 당초 2천만원을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자체사업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다시 목을 맞추기 위해서 전환시킨 것입니다. 감리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편성된 2억 3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시설비에서 구비 2억을 다시 아까 말한 구비 맡겨놓은 1억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254페이지 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공해 비누 제조기 구입을 하고 동구 부녀회에다 보조금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광주미화 대행사업소로 간 돈입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급 3.5%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상시킨 액수입니다. 26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따른 기초 조사 및 실시 설계비에 우리 구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5천만원 설계비를 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가서 ’97청소행정평가 우수동 물품 구입비로 해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동명1동에 500만원, 학2동에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시에서 2개동에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에 캔압축기하고 캔선별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청소 우수 구로 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왔고 저번에 고철모으기 해가지고 우수 동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시비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다른데 쓰느니 청소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캔압축기와 캔선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에 확인을 해봤던 바 광주광역시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화요원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기본급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해서 주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고 과거에는 목욕비도 주고 하계 휴가비, 봄, 가을로 연 2회에 걸쳐서 미화요원들 선진지 시찰을 1년에 두 번씩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삭감되어 버리고 목욕비만 이번에 선 것 같습니다.

수당성격입니다.

266페이지 제잡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제잡비는 본예산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몇%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7.5%를 세웠는데 이번에 8%로 0.5%상향 조정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현재 각종 모든 물가가 오르고 대행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 형평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서구가 9%입니다.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도 타구청에 비해서 낮습니다.

거리가 있는데요.

자꾸 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구는 전부 차가 막혀 가지고 차라리 먼 곳보다도 기름이 더 듭니다.

0.5%인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대행업소측에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할 모양이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전부 8.5%,9%,9.5%로 맞 춰 줬는데 우리 동구만 지금 7.5%해주는 것은 대행업소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해서 그러면 타구의 제잡비 자료를 가져와 봐라해서 봤더니 북구도 9%이고 광산구 8.5%이고 서구에 있는 명성환경도 9.5%입니다. 우리가 0.5%올려줘도 8%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최하 1%내지는 1.5%가 낮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북구에 있을 때도 7.7%로 하겠다고 해서 각 구청에 알아보는데 동구도 9%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타구청보다 더는 못 줄망정 적게 줘서 되겠느냐, 줄 것을 인색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전부 감하는데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다시 부기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반 조성사업비로 12개소가 있었는데 부대비가 당초 예산때 안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은 0.9%, 5천만원 이하는 1%해 가지고 부대비로 선 것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67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축산식품이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7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것이 국비,시비해가지고 2억2,500만원인데 1억5천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500만원, 우리가 7,500만원해서 3억을 민간자본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9일, 10일 다향제도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문화관광차원에서 상당히 뜻이 좋고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적으나마 관광코스로 개발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3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아마 올 예산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인데 예산을 짤 때 묘하게 되어 가지고 3천으로 했다가 총회의결과정에서 2천500만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을 돕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신용보증출연금만은 이번 기회에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앞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논란 끝에 2천만원이 올라가고 5천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9천만원올려서 1억4천만원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쓰는 돈이고 시대상황에 맞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기반시설 자금으로 주면 올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17억 6,658만원으로 본예산 18억4,353만원 대비 7,694만원으로 약 4.2%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한파 영향으로 진료인원 증가, 접종약품비 인상, 한방진료실시등으로 세외수입은 일반진료비 730만원, 예방접종비 660만원, 한방진료비 1,110만원등 총 2,605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9%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예산 18억4,353만원 대비 7,694만원 감소된 17억 6,65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4,156만원 감액, 4.1%에 해당합니다. 경상예산 4,696만원 감액, 6.7%에 해당합니다. 관서운영예산 815만원 감액, 사업예산 1,973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중 주요내용(증액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3월말부터 한방진료실이 개소되어 운영한 바, 한방진료에 필수적인 약품비 등이 부족하여 1,180만원 증액되었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하계방역사업비가 본예산에서 보건소 소관으로 2,030만원, 동소관으로 1억6,600만원등 총 1억8,6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동자율방역을 민간업체에 용역 위탁함으로써 1억2,240만원이 소요된 바 전체적으로 6,380만원을 절감하였는데 본예산에 동소관으로 편성된 자율방역관련 예산중 시보조금인 5,030만원에서 1,960만원 절감한 3,070만원을 보건소 소관으로 편성하여 보건소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건소에다 보내다 보니까 실내용은 6,300만원의 광역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긴축재정을 위하여 업 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 및 관서당경비, 여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보건사업 및 진료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IMF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건복지향상과 주민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1회 추경예산편성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840억 3천만원 중 보건소 소관 예산은 3.98%인 18억 4,300만원이며 본예산보다 7,690만원이 감액되어 17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일반진료 비 730만원, 예방접종비 660만원, 한방진료비 1,110만원등 총 2,650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4,156만원 감액, 경상비 4,696만원 감액, 관서운영예산 815만원 감액, 사업예산 1,973만원 증액, 국고보조 393만원 감액, 시비보조 2,748만원 증액, 자체사업 392만원 감액 등입니다. 검토결과 한방진료에 필수적인 약품비 1,180만원 증액되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계 방역사업비가 본예산에서 보건소 소관으로 2,030만원, 동 소관으로 1억 6,600만원등 총 1억 8,6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자율방역을 민간업체에 용역 위탁함으로써 1억 2,240만원이 소요되므로 보건소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4.2%절감되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5페이지는 전체 구청예산 6천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동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보건소 소관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일부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내용은 약 6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