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김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744억 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35억 2,380만원보다 9억 3,32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지방세가 7억 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억 591만원이 증 되었으나 그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9억 3,000만원과 ’97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억 8,059만원이 증 되었으며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수탁자 부담금 감 1억 500만원, 각종 과태료 감소로 4억 6,050만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교통분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액됨에 따라 22억 1,800만원을 감 반영하였으며 특별분은 청소행정 상사업비 1천만원,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2,300만원, 지방세 전산화사업 2억원,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예산은 8억 1,728만원이 증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실업대책사업으로 국비 3억 5,251만원, 시비 1억 4,123만원, 의재선생 문화유산 및 춘설차 관광화사업 2억 2,500만원, 녹동마을 농로 포장사업외 6개소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축소 조정으로 5억 1,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 수범하기 위해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절약분위기 확산과 실업대책비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127억 3,809만원보다 4억 6,363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대민활동비 72만원, 정액급식비 192만원, 교통비 240만원, 소규모 편익사업 3억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배상금 2억원 등이며 감액된 내용은 기획관리 행정 경비등 경상예산 5,459만원과 예산운영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4억 1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실업대책예비비로 11억 671만원을 반영하고 추경재원으로 6억 2,16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수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본예산 3억 1,243만 5천원에서 4,451만 1천원을 감액한 2억 6,83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 2,870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3,833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구보편집상임위원의 기말수당 삭감 등으로 인하여 1,600만 1천원 감액한 3,483만 3천원, 관서당경비는 179만 7천원 감액한 923만 4천원, 일반운영비는 932만 7천원 감액한 7,599만 3천원으로 수용비는 구보제작비 등 1,137만 3천원 감액하였으며, 구정홍보방송 제작을 위하여 3백만원과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신규로 증액하여 6,95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34만 4천원으로 감액한 105만 6천원, 급량비는 202만 8천원 감액한 481만 2천원, 임차료는 8만 2천원 감액한 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67만 2천원 감액한 268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서 24만원 감액한 316만원, 일반보상금은 합창단 운영보상금에서 301만원과 구보광고수주보상금에서 36만원 감액한 7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연합연감 구입비로 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로 당초 예산보다 1,534만 4천원 감액한 1억 3,004만 6천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134만 4천원과 재료비 20만원을 감액한 297만 6천원,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한 150만원, 특수활동비는 50만원 감액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삭감으로 인한 문화원 활동비 80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과 문화재 전승비 480만원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주차장 수입 6,900만원, 재산임대 매각수입 1억 3,483만 9천원, 재산세 수입 8,476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1,430만 9천원 등 총 7억 2,09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비 및 사업예산 1억 5,390만 7천원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국가적 당면과제인 실업대책사업비와 소규모 동 통·폐합관련경비 등으로 7억 2,10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8,241만 1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지방세과 소관은 경상경비 2,824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전산화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9,59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민과 소관은 호적전산연구개발비 및 경상경비 2,576만 1천원을 삭감하여 호적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4,4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경상경비 1,51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시비보조금사업 재난관련장비확충비 등으로 5,97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 409만원에서 10억 4,289만 4천원을 증액한 101억 4,6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성 경상비의 대폭 삭감과 신규편성을 최대 억제하고 국가적 당면과제인 실업대책, 경제 활력 회복 및 지방세 전산화 및 호적전산사업에 투자하는 등 긴축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총 8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25억원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원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억 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억 8,500만원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26억 500만원, 보조금이 8억 1,700만원 증 되어 전체적으로 9억 3천여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각 실·국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9,400만원, 문화공보실 4,400만원 감 되었고, 기획감사실 4억 6,300만원, 총무국 10억 1,400만원 증 되었으며 동 소관 예산이 16억 6,900만원 감되어 총 3억 3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등 주로 일반행정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대폭 절감되었고 낭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균형적인 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71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넘어가고 증액된 부분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액된 부분도 질문하고 싶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증액된 부분은 자치단체 출연으로 국제화 교류재단출연금 750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삭감된 부분이 상황도 좋지 않은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당초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면 예산 편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되었답니까?

타구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십니까? 모르시면서도 알고 있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파악도 안하고 나오셔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다음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82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상반기때 명예퇴직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퇴직 수당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김대옥씨라는 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행정지도제작에 499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지도는 전국적으로 3년마다 지도를 제작합니다. 각 시도 공히 사용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절반 계상을 하고 이번 예산에 지도를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만들게 되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습니까? 부수는 1/3이 줄어들고 금액은 올랐네요? 750부 가격이 500부로 되었습니다.

수량에 있어 1천만이 기본 단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가에 있어서는 줄어 들었습니다만 천매가 기본 단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1,500부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므로 나머지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CBS 구정홍보 방송제작 300만원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정홍보 방송제작은 CBS기독교방송국에서 ’98년 1월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에서 출현해서 구정, 시정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다가 다른 구청에서도 홍보 방송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카피를 해오고 해서 부득이 1월부터 6월까지는 안되고 6월부터는 다른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6개월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6개월분입니다.

MBC, KBS에서는 공고 방송을 합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직은 홍보해 주십사 하고 협조 공문이 없었습니다.

협조 공문만 있으면 한다 그 말이고, 없으면 안하고 필요치도 않는데 요구가 오니까 하고 그런다는 말이구만요!

그것이 필요치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 다가 이번에 CBS에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청은 기 1월부터 하고 있고 북구청은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구청은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4개 구청이 예산은 전부 확보되었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참고로 북구청의 경우는 이미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500만원이면 싸지 않소? 거기는 예산이 많지 않소! 북구하고 동구를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구입비 예향 300부는 무엇입니까?

광주일보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인데 특별시리즈 “선진자치현장” 편에 광주 동구편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의회 의장님한테 협조요청을 드려서 광주일보 예향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었습니다”하고 저희들에게 300부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져다 놔 버렸구만. 실장님이 받으셨으니까, 실장님이 계산을 하셔야겠소! 홍보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왜 구비를 축내요? 자기들이 보고 싶으면 구민들이 다 알아서 사 볼 것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도 의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먼저 받아 놨으면 돈은 지불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실장님이 결단성 있게 소신 있게 해야죠! 100부라면 모르겠네요. 300부나 누구 줄랍니까?

다음 도서구입비 연합 연감 270만원입니다. 연합연감은 청장님이나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 명단 구청 간부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본예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기획실에서 안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예술의 거리에 보면 문관석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옮겨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입주하신 상인들과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관석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방향으로 학교쪽으로 옮겨달라 그것이어요. 다른 쪽으로 옮겨주라, 하나는 슈퍼 앞에 있고 또 하나는 학교 돌아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학교 쪽으로 옮겨주면 어쩌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철거를 이야기하면 어쩝니까?

철거를 원하는 민원인도 있었고 이설을 하는 민원인도 있었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

아직까지 결정을 못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이해관계인 또는 학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민원을 수렴하는데 이번에 설문서를 조사해 봤어요. 그 결과….

116페이지 자치공론 이것은 본예산때 구입했던 것 아닙니까?

삭감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저희 공무원들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공론지라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그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버려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나 계상해서 봐주실 것으로 알고….

어물쩍 올려놓고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25부가 어느분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실.과.소 과장들, 국장님들, 청장님, 부청장님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 경비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소 견적만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형 현판, 소형 현판, 합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 1,200만원입니다.

업자가 정해져 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최소견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청사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계산기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정문 근무 청원경찰 피복비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세운 것이 벌써 부족합니까?

예.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재료구입비 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는 현재 추진 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실업대책사업비입니다. 6억 1,5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시비보조가 1,570만 2천원인데 본예산에 구비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기 지급이 됐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570만 2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구비가 빠진 것이 아니고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50%를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빠졌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시비가 1,570만 2천원인데 시비에 상응하는 50%인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줘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어려운 새 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향학열을 북돋기 위해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 실업대책상황실 컴퓨터, 이 앞전에 컴퓨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컴퓨터를 교육용 으로 100대를 구입해서 실.과.소.동에 보급을 했고 저희 컴퓨터 교육용으로 지하교육장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교육용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용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나 빼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기종이 신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려고 넣어 놨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왜 또 새로 나온 컴퓨터를 써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100 몇 대 구입해 놓은 것은 전부 버려야 되겠네요.

아니 버리지 않고 써야지요. 쓰고 있어요.

구입한지 몇 개월 안됐는데 신종, 구종 따져가면서

거기에서 빼버리면 컴퓨터 대수가 부족하면 왔다갔다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얼마나 많다고 1대 빼서 사용하지, 실직자대책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금년가면 끝난다는데 한 대 갖다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지, 뭘 그럽니까? 어려운 살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0만 2천원은 이 앞전에 보니까 구비만 삭감한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는 어떻게 되어서 삭감을 했답니까?

본예산에 계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짤려 버렸습니다.

내 업무에 관한 것을 짜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추경때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승인을 안해주신다면 불가피하게 시비 1,570만 2천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내용은 알아요. 시비 1억이 들어오면 구에서 1억 채워줍니까?

거의 시비보조나 국비보조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그런 명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던데요. 내가 시에 가서 예산 가져….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50입니다.

이것만 50대 50이네요. 그렇게 100이면 100. 잘 아시면서 그때 삭감할 때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삭감할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추경에 세우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끼워 놓고 그러면 어쩐답니까? 알았습니다.

관계법에 보면 국.시비 부담비율은 의무적으로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1,570만 2천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삭감한 것은 반납하시고, 그렇게 잘아시면서 본예산 다룰 때는 뭐하셨냐 그 말이예요.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누누이 설명을 해가지고 삭감이 안되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때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추경때 보자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지요.

추경때 세워주겠다고 그랬다 그 말입니까?

예. 본예산에 빠진 것을 노력해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 힘이 못 미쳤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본예산에서 빠져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회계과장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개인이 시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자면 산수2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해서 시비에서 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사람은 땡전한푼 안세워주고 안가져온 사람은 느닷없이 7억이나 세워준다 이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잘한 것이예요! 시비에서 돈을 가져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구에서 최소한도 가져온 금액이상은 넣어줘야 되겠지요?

사업비의 경우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산보조원 몇 명이 퇴직해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산보조원들이 7명이 그만뒀는데 정확하게 퇴직금이 나가지 않았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감액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지어놓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개 동에서 13개동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9개 동이 통합이 됐는데 예산은 삭감 안 했습니다. 그 여분이 있어요. 그 여분가지고 일단 추경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조정을 해서 별도로 결심 맡아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시비에서 어느 지역에다 예산을 지목해가지고 구로 들어왔다 하면 들어온 그 금액에 똑같은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붙여 줍니까?

시에서 나빠요. 구비에서 올리면 그대로 보내줘야지 개인이 로비해서 보내오면 시청 간부들은 뭐가 되고 그런 짓을 안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올리면 시에서 제대로 보내줘야 하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 누가 가서 시에서 국장하고 로비해서 따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구청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시비나 국비를 올리면 그대로 해줘야 구청도 위신이 서고 의원도 위신이 서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가끔 보면 누가 그럴지 몰라서 안하겠느냐마는 개인이 가서 로비를 해서 따가지고 오고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청장이 시에서 예산을 따오지 않소, 따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쓸수 있는 돈이 3억인가 올라왔구만요. 그런 것처럼 시장님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단 말이예요. 단체장도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가져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동식입니다. 지방세과는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OCR고지서 출력비용으로 매당 7원 50전씩해서 40만건 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나 출력비가 누락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입력은 각 구청에서 하고 시스템관리 및 전산처리는 시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배경은 현 시청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2천년 연도 표기문제, 매스컴에서 밀레니엄 버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연도표기문제로 해서 1999년말까지만 운영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전산기의 자료량 증가와 장비 노후화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되어 잦은 업무처리 중단사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여 지방세의 업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단계별로 예산, 회계, 세외수입, 인·허가업무 등 지정 종합정보 시스템의 추가 구축대비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 시스템을 각 구청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3억 9,300만원인데 구비가 1억 9,300만원, 시비가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9,067만 9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3억 2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