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 5월 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9일 제3차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중지를 모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북구기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우리 북구지역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확보하여 주민과 행정이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광주광역시 북구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제시된 심벌마크로 북구기의 규격과 모양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광주광역시북구기조례 별표 및 별지에 규정되어 있는 구기, 문장, 휘장 그리고 작도법을 개정안의 별표와 별지에 표시된 안대로 개정하게 된 것이며 이번 새롭게 개정되는 구기의 도안을 설명드리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도약과 인간 그리고 빛을 기본 소재로 하여 북구만의 개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방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북구의 미래상을 도약하는 북구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색상에서도 빨강, 파랑, 초록을 조화롭게 잘 배합하여 빨강은 북구의 발전과 구정개혁의 의지를 파랑은 의향의 기상과 절개를 초록은 환경 친화적인 북구행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광주광역시북구기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종일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원안가결 시켰던 바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십분 이해하시어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기획보건위원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제10항 24호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동림동 택지개발지구 동 경계변경과 첨단과학산업단지내 3개동 및 광산구 편입지역 동 경계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간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자는 결론을 맺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 내무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만 면허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고 현행 2항 내용중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내용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안 구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정보 공개절차 및 방법등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안 구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 조정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규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을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금액 규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방금 보고한 4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4.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5.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6.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지난 5월 4일 개정되어 공포되면서, 북구의원 정수가 41명에서 24명으로 줄어 들어 제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였던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한 북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수도 기준에 맞게 5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위원회, 총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총무위원회로 하고, 위원정수를 8명으로 보건소의 직무와 소관을 사회산업위원회로 조정하며 위원정수를 8명으로, 도시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도시국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정수는 7명으로하여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도 현실에 맞도록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을 의장·부의장 임기만료일과 같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