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현재 추진중인 군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우중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장 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장 답사시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상황입니다. 1998년 5월 2일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998년 5월 8일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998년 5월 9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두건을 일괄상정코자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98년 2월 17일 청양군세조례전문개정에 따라서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재무분야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 세정업무 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납세관리인 지정”으로 해서 안 별표 일련번호 2번으로, 그리고 “농지세감면신청”을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으로 안 별표 일련번호 11번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를 “취득세 신고납부” 등으로 별표 일련번호 13번으로, 그리고 “지방세관련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무”를 안 일련번호 28번으로, 그리고 “청양군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중 다음의 신고처리업무“중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 공용ㆍ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건축물에 대한 신고, 농지의 변동신고 등, 토지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사업용 건축물 신고 및 조사, 사업소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등을 신설해서 안 별표 일련번호 29번으로,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규정”을 안 별표 일련번호 30번으로 신설하고, 지방세 건당 50만원 이하는 현금징수도 가능하도록 저희 군세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안 별표 일련번호 31번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을 별도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청양군세조례, 지난 2월달에 전문개정한 조례와 관련됩니다. 뒤에 붙인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지방세제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 확대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의한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이전ㆍ말소 또는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안 제2조 제2항등에 마련하였는데, 그 대체취득 이전ㆍ말소ㆍ등록의 경우 차량이라 함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등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례를 안 제2조 제3항에 신설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그 다음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의 직계존ㆍ비속명의의 자동차를 이전ㆍ말소ㆍ등록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데 이것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등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감면대상으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 장관 허가사항으로 충청남도세감면조례와 청양군세감면조례가 참고법규가 되 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한 충청남도표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사무위임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능률과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읍ㆍ면위임처리사무중 재무분야에 있어 용어정비와 함께 지방세 관련 및 일상적 사무처리 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별표가 해당되겠습니다. 용어정비는 종전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이 지방세법에 모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설정용어를 납세관리인 지정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개간농지세 면제신청사항’은 ‘개간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취득세 자진신고 사항’을 ‘취득세 신고납부 사항’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지방세관련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군세에 관한 신고규정 사항, 지방세고지서등 송달규정 사항, 지방세 건당 50만원 이하 징수사항 등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의해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를 확대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간에는 장애인 1급에서 6급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보철용에만 사용하는 자동차에만 감면혜택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ㆍ비속 명의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승용차,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 포함 면제하고 또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치 않을 경우에는 소유치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표준안에 의해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예,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데는 승합자동차를 5인 이하 승합자동차라고 했고요. 재무과장님께서는 15인 이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인이 맞습니까, 5인이 맞습니까?

감면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15인이 맞습니다.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운전수까지 15인 이하요?

그렇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승차정원이라 하면 운전기사를 포함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앞으로 읍ㆍ면을 통ㆍ폐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례안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읍ㆍ면이라는 기관이 존속하고 있으니까, 존속할 때까지는 유효하죠. 그 통ㆍ폐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청양군세조례안개정을 해놓고 정부에서 읍ㆍ면을 통ㆍ폐합을 한다든가 하면 또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고........

읍ㆍ면사무위임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중에서 각실ㆍ과 분야별로 군수가 해야 할 사무를 읍ㆍ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원칙으로는 이 조례안의 개정은 내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전면검토를 할려면, 그러나 저희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또 지방세 군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재무분야만, 그동안에는 가 장 중요한 것은 현금을 공무원들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50만원 이하는 현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임해주지 않으면 읍ㆍ면 직원이 세금을 받는데 저희 조례나 규칙이 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읍ㆍ면제도가 변경될 때에는 당연히 읍ㆍ면 위임조례가 그때 가서는 변경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코자 합니다. 나.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다.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협조 등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양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은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군의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호.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호.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형편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생활지도와 유익한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의 힘차고 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자 합니다. 나,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의 임무를 행함. 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를 위촉함. 라.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에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호. 금치산자. 2호. 한정치산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1항,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호.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2호.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호.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호.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호.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시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1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토록 법이 모법에서 법률유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반업무를 군수에게 자문토록 하는 회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비행청소년의 올바른 선도와 청소년 시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교류진흥, 유익한 환경조성, 교육과 상호 균형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지방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케 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조례로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읍ㆍ면별 10인 이내로 구성 위촉하되, 위원에게는 증표교부, 수당, 여비, 교육 등 행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ㆍ군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지도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의 의미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9세이상 24세 이하가 현재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읍ㆍ면에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5명이요.

15인 이내요? 그럼 청양군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15인 이내이고, 각 읍ㆍ면에 15인씩이면 150명.......

청양전체가 한 150명 정도된다구요?

각 읍ㆍ면에는, 면에는 12인 이내니까 120명하고, 137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위원회까지 해서.

지도위원은 10명이고, 청소년위원회는 15인 이내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청양군 전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그 규모가 무려 130여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30명의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자면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아니, 지도위원들은 면에서 10인 이내로 면에서 그것은 위촉을 해가지고 면에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 15인 이내는 우리 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은, 모임이 무려 한 130여명의 위원으로 한다고 할 때 과연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액이 안나가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각 읍ㆍ면에요? 지원금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읍ㆍ면에다 배정을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애요?

그 수당이요? 수당이 1인에 3만원씩 한 400여만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말이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왜 예산에 예측을 안해놨어요? 제안설명할 때에,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은 추경이라도 그때 처리하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안할 때에, 그럼 이대로는 안되지요. 도에서도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왜 청양군 이 뭐가 크다고 15인 이내로 군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보다시피 그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하고 또 읍ㆍ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10인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는 여비, 수당, 교육기회 제공, 이런 것도 전부 돈이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이것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왜 예산 예측은 안했느냐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에서 돈이 얼마나 들겠고, 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고 의결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수당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내용도 없어요. 여비는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면에 중학교도 없고,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해봐야, 면단위에 중학교가 없는데는 약 1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10명이나 왜 필요하고요? 왜 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상위조례를 그대로 베껴놓은 거에요. 그대로 옮겨서,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려고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오늘 의결할 수가 없겠네요. 우선 예산을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세요. 과장님! 이해가 가요? 아니, 이것이 비예산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엄연히 조례중에 수당 주고, 여비주고, 교육도 시켜야하고, 교육을 갈려면 그대로 가라고 하나요? 여비주고, 숙박비주고, 차비를 줘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말만 준다고 하지. 그냥 막 통과만 하고 의원들은 눈감고 그대로 방망이만 쳐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얘기에요? 의결만 하면 능사입니까? 안되겠어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이 조례안을 지금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해야 옳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한대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조례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데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봉사로 하시라고 해야죠. 예산이 설 동안 봉사로 하라고 해야죠. (

15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도위원을 10인 이내라고 하면 100명 아닙니까? 100명 수당을 다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원씩만 해도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밖에 안하나요? (

그래요.

예, 그러면 선거전까지는 통과시켜 준다고요?

너무 많아요.

여기서 숫자를 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숫자만 줄여가지고요.

군내 합쳐서 100명은........

그럼 5인 이내로, 그럼 오늘 5인 이내로 통과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5인 이내로만 이것을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

그럼 예산은 얼마로 합니까?

1인에 3만원이예요. 1인에 3만원이면, 그것을 고쳐서 꼭 그 규정을 넣으라고 하면 3만원으로 넣을께요. 그것을 안하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과장님 들어가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횡설수설하고 말이에요. 지금 김현백의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심의는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청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를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심의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지난 80년 6월 12일 조례 제574호로 제정되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이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 자로서 재무과장, 도의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이고,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축협조합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 인으로 구성하여 초지조성허가와 초지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초지조성 및 초지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고자, 초지법 제4조 이 조항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입니다. 위원회가 지난 ‘98년 4월 10일자로 폐지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은 초지법개정법률하고 초지법,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안은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렇게 해놓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0일 개정공포된 초지법이 그 시행이 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토록 이렇게 경과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초지조성, 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절차를 시장, 군수로 일원화하도록 당시 개정된 모법의 규정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는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10일 초지법 개정 당시 주요골자는 하단에 있는 가, 나, 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개정내용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절차를 시장ㆍ군수로 이렇게 일원화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켰습니다. 아울러 단지조성 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초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적으므로 폐지하였고, 아울러 초지조성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할 경우 당시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97년 4월 10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 보건의료원의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난방설비 노후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하고 있어서,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업무의 능률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부지마련에 목적이 있고, 또한 군유잡종재산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및 분산된 재산 을 매각하고 대체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토지는 의료원 이전부지로 현재 청양읍 읍내리 261-1번지, 일반 주거지역, 토지 6,617㎡, 건물 2,011㎡, 담배인삼공사 소유토지로 취득가격은 공시지가로 16억 7,756만 1천원에 상당되며, 취득시기는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이내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보존부적합토지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구가내공업센타 토지 902㎡와 건물 328㎡, 구청양체육관 토지 198㎡와 건물 162㎡, 구도축장부지 토지 664㎡와 건물 155㎡, 장곡사 상가를 조성하여 매각하다가 매각하지 못한 3동이 1필지에 토지 156㎡와 3동 78㎡, 구정산 보건지소부지와 건물 토지 403㎡와 건물 69.4㎡, 화성 정기시장 용도폐지된 부지중 토지 6필지 1,110㎡, 기타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매각 대상지 13필지 7,311㎡, 기타 사유건물 토지매각 등 4필지에 712㎡해서 도합 7억 2,187만 5천원의 공시지가 상당입니다. 이를 매각할 때에는 감정시가에 의해, 매입과 매각은 감정시가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그 가치가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매입대상 16억 7,756만 1천원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시가로 따지면 약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대상은 7억 2,187만 5천원상당입니다마는, 이것도 감정시가로 하면 한 10억상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입재산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협의될 경우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3년동안 1년 당해년도에는 50%, 2년간은 각각 25% 씩 분할하여 농협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함께 대금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한 분할납부 조항을 적용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9일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료원 신축 이전부지확보와 일반 잡종재산의 분산된 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과 함께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현행 공유재산관련법규 및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중 일부는 청양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자치단체가 활 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관리의 어려움과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노후화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신규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이 임대사용 토지 및 경작해온 수의계약 대상토지를 금번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심의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부족재원 마련대책과 함께 의료원 신축 이전부지하고 담배인삼공사에 협의될 경우, 농협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대금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자율이 고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의원님들께서 한번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구가내공업센타 말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농민회관까지 건립하려다 그만둔 사실이 있는데, 이미 그것은 반대가 된 것이고, 여기 필지에 파출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파출소 면적을 빼고서 감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파출소를 포함해서 한 겁니까?

감정은 아직 안했고요. 이것은 이 평수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만 저희가 표시한 것이고 감정하면 이 이상나오겠죠. 그런데 파출소를, 국가기관인데 임의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파출소를 매각하면 그런 문제가 결부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기고 파느냐, 합해서 파느냐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각되지도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지방자치,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내무부소관인, 파출소가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내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겠죠. 그러나.......

감정사가 감정을 할적에 파출소가 앞이 막혀있다고 하면 우리 청양군은 큰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감정사가 그거 놔두고 감정을 높게 놓겠습니까?

아니, 감정은요. 감정은 그렇지 않죠. 파출소를 놓고서 감정을 한다고 해서 감정가가 높고 낮지는 않죠. 다만,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파출소를 놓고서 사느냐, 이전하고 사느냐, 희망자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눈썹머리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팔면 비싸게 팔릴 것이고, 싸게 팔면 좀 싸게 팔릴 텐데,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그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강제이주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는 파출소가 그 앞면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낮게 놓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감정사가 모든 것을 볼것이 아니겠어요. 그 주변까지.......

글쎄요. 그런 점이 감안될려나 모르겠어요.

무슨 대책을 하고서 감정을 하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매각하는 것도 안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다시 의회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참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하기가........ 다만 사실상 매각해야 할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아 놓을려고 조서에 삽입한 것이고, 이 재산이 아니고서 밑에는 2억 5천만윈 이하의 중요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의 결정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군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동 운명체로 집행부와 의회와 공동운명체로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파출소하고 파출소에 연계된 자율방범대인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몇평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파출소가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자율방범대 사무실하고, 그 평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한 20평 가량 됩니다.

파출소하고 같이 20평?

예.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말씀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건물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험표시라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질려고 그래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평소에 걱정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가내공업센타 숙소로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우리 권투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물은 지금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낡아서 붕괴의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의 가치는 없고, 토지에 대한 가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산을 지역발전과 재산을 재 활용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입장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표시 관계는 출입금지 푯말을 앞에다 붙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군수건물이기 때문에........ 등기소 사람들은 유리창에다 “미끄럼주의”라고 써놓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넘어져도 등기소장이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끄럼주의”라고 유리창에 꼭 써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에 하나 생각해서 써놔야 한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공유재산관리에 파출소같은 것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군유지에 막 지어도 되는 건지요?

아니, 그것은 이미........

막강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군유재산에 막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이미 사용승락을 해줘가지고 파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아니, 그 대지를 팔게 되는 관계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것을 그냥 사용한다면양 뭐 할 얘기가 없죠. 다른 단체기관에서 관계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손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막강한 손해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평수하고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매각을 할 때는 얼마정도 손해가 난다는 것은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는 다음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음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P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P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성종의원, 박효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성종의원, 박효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