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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재호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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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박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2일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안(위원회제출) 6.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위원회제출) 7.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9.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위원회제출)

10시 04분

재호

박재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제35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이신 이정택의원 나오셔서 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택 반갑습니다.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택의원입니다. 지난 5월6일 제3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5월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 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정관면을 제외한 고시지역 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의 증가는 물론 담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심도있는 재심의를 거쳐 의결코자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8호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9호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608억 3,65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49억 7,596만 5,000원과 특별회계 58억 6,060만 5,000원으로 계상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으나,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1억 11만 9,000원, 사회개발비 3억 4,490만원, 경제개발비 1억 7,99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총액 6억 2,492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가결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예산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음으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은 정관면을 제외한 고시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각종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의 증가는 물론, 담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부과지역의 조정 등 심도있는 재심의를 거쳐 의결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608억 3,657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549억 7,596만 5,000원과 특별회계 58억 6,060만 5,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1억 11만 9,000원, 사회개발비3억 4,490만원, 경제개발비 1억 7,99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6억 2,492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