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위원선임의건

72페이지 보면은 버섯생산유통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87페이지에 보면은 동충하초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당초 보조내시에서 기준률에 의해서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큼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보조감액이 되는 바람에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동충하초 재배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동충하초재배사업을 홍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도비보조 720만원이 신규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사업장 책정을 해서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동충하초가 뭐지요?

저도 그 하초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 그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홍천에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분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규모는 18억8,559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0억4,967만1천원이 이번 수정예산에서 171억6,407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에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와 수용비성 관서당경비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일률 삭감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인건비중에 기말수당은 과거에 네 번 주던 것을 세 번 주도록 해서 1회를 감액... 그러니까 보수중에 기말수당 연간 네 번 주던 것이 세 번 주는 것으로 한 번은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봉급에 보시면은 처우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처우개선은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을 예상을 해서 봉급이 얼마 올라갈 것이다 했던 것을 전액 올리지 않고 삭감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처우개선비를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처우개선이 안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네 번 주던 것을 세 번으로, 또 처우개선 계획했던 것을 처우개선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면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1,695만원이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308만4천원, 96페이지 넘기시면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서 4,160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청사 내부 도색을 당초에 600만원을 들여서 도색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50% 삭감 요구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행정비 총체적으로 18억2,096만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에서 12억152만3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 중 인건비가 69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368만4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6,127만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 70만원, 연구개발비 5천원 이 부분 5천만원은 CIP작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일단 자료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던 부분을 금년도는 다수 공모만하고 그 다음에 용역은 내년도로 미룸으로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수년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101페이지 보시면은 공모를 하기 위한 우수 제안자는 시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제안채택시 상금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역시 절감예산 측면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고, 102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예산입니다. 행정타운조성 부지매입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중에 국방부땅 매입 부분을 영구상환쪽으로 조정을 하면서 개인토지 구입비는 우선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이 부분에서 7억을 삭감을 해서 보조수반된 군비부담을 충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서 4억5,638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서 3억9,971만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봉급 처우개선비 즉, 금년도 인상예정 3.5%계상했던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고, 상여금중 기말수당을 연간 4회 지급하던 부분을 3회지급을 하고 1회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국가계획과 맞물려서 그 부분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감액을 했고 기말수당 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해서 각 직급별로 직렬별로 똑같이 다루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05페이지 보시면은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즉,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액 삭감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899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를 감액률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76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288만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 4,480만원 군정시책추진여비 포괄적으로 계상됐던 부분을 600만원 감액을 했고, 공무원 교육여비 이 부분에서 중앙교육, 지방교육, 전문교육, 수료원입교해서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을 해서 총체적으로 여비에서 4,4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투자관리에서 66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지방재정 운영, 예산작업 등 해서 출장을 필요한 비용중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서 76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통계관리에서 150만원 이것도 역시 수용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관리에 2,343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2,197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 추가계상 내역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 취입보 준설을 하게되면은 하천 사용료를 도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이 1,440만원, 여기에 따른 증지대 해서 1,441만5천원을 계상했고, 중장비 즉,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있는데 덤프트럭에 대한 공공요금 및 재세 195만원, 차량선박비 즉, 중기 15톤이상해서 560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2,197만원 추가계상이 됐고, 국내여비는 5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하천골재를 다루다 보니까 선별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에서 216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6만원, 여기에서 18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총체적으로 1,814만5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026만5천원이 감액이 됐고, 이 중에는 인건비 69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96만4천원, 즉,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2,760만8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내용별로 일반운영비에서 2,812만8천원이 감액됐고 세부내용은 도서구입비, 군정칼라특집보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군정 예고 게시판제작 해서 이 부분에서 2,669만4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1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3만4천원 이렇게 감액이 됐고, 여비에서는 92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4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문화체육공보실 당초 예산에 기능직 1명분을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조치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212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212만원인데 내용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즉, 국비와 도비만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청 앞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내무행정비에서 총체적으로 1,783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서무관리에서 3,180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3,310만3천원이 감액,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352만2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578만8천원 감액이 됐고, 경상적경비에서 2,379만3천원, 일반운영비에서 1,381만3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외래초빙강사 수당, 공무원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 급식비 이 부분을 감액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액이 147만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381만3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192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일반업무 추진비 39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는 216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직급보조비가 536만원이 당초에 예상치 않았던 부분 추가요인이 생겨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즉, 5급 지방직공무원 공채자가 한명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6급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7급 역시 공로연수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이 부분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활동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락됐던 것 보완조치를 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348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즉,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여비보상금해서 일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에서 250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이 부분에서 6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즉, 야간기계경비 및 전자무인기계 전기용역인데 이 비용에서 6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3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전자경비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로서 4,858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는 542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5,4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800만원 즉, 4,800만원은 방범 및 도시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직자 취업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600만원 이 부분은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 2개 마을에 마을당 300만원씩해서 600만원, 총체적으로 사업예산에 5,400만원이 추가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관리로 5,850만원 이 부분은 사업예산 5,85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1,200만원 즉, 국민운동사업추진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해서 2개단체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4,650만원 증액 됐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즉, 정액보조단체인데 이 부분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에 군 새마을지회하고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이 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인데 당초 예산에 연간예산에 1/2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하반기분 1/2을 추가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65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원실운영 1,798만8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598만8천원 감액이 되고, 내용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분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써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보수를 하는 예산 일부분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서 2,945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5,485만6천원이 감액편성이 되는데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삭감액이 5,4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2,54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사가 새로 지어짐에 따라서 전산교육장이 먼저 지하실 건설과 자리에 있었는데 전산교육장이 지금 폐쇄를 시켜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청사가 완료되면은 어느 여백을 통해서라도 상설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1천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본청에 4개과와 출장소 5개소해서 팩스를 구입하려던 것을 순연을 시켜서 금년도 계획을 내년도로 미루면서 금년분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서 총체적으로 6억1,696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서무관리에서 4,577만5천원 그 중에 경상예산이 4,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내용은 인건비에서 203만2천원 삭감이 되고,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370만8천원, 경상적경비에서 4,003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여비 이 부분에서 4,003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회계관리에서 860만3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예산 860만3천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감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5억6,258만8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8,795만9천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경상예산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 부분에서 8,795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8,588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유심히 보실 부분이 자산취득비 8,300만원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버스를 8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새로 사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것이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으면은 순연을 시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버스는 금년에 못 사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억7,462만9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700만원 증액이 되고, 1,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대 귀속금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비보조분 내려온 것을 그대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유재산 매각대 귀속사업으로써 국유지소송비용으로 보조내시된 부분을 세출에 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역시 전산장비 구입 이 부분은 전액이 다 도비보조분을 조치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4억9,162만9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보상금에 3,2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석면 의용소방대를 짓기 위해서 소방대 부지내에 개인소유물이 있었던 것을 철거지정 보상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2,362만9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세입분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읍청사 신축을 할 예정이던 예산을 삭감조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의 군청 청사에 당초에 2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층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이 부분에 일부 3,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청사는 금년도 계획을 순연을 시켜서 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시설 이런 것은 더 증설하는 것으로... 2층에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조치 일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군 이미지 통합 CIP 제작’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취소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물론 긴축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CIP제작문제는 근본적 으로 어려운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CIP 우수공모 시상만 있는데 이것은 ‘군 이미지 통합 CIP제작’ 자체 5천만원을 삭감시키더라도 ‘CIP공모 우수제안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어떤식으로 해서 실시하실 겁니까?

CIP를 금년도에 용역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은 금년도 시행을 안하고, 우리 기본틀을 가지고 다수 공모를 해서 제안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안모집을 해서 연내에 신설하고 시상은 내년 2월 28일 전에... 회계연도 자금집행이 내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연내에는 공모해서 다수의 응모자를 받아서 그 중에 심사를 거치면은 최소한도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채택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시상이 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정규업체에 용역을 줘서 다루고자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공모에 따른 응모자에 대해서 시상금만은 일부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광고를 내서 정식으로 공모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광모매체가 있어야지 공모...

물론입니다. 물론 반회보도 나가고 그 다음에 광고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나오는 군정칼라특집입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군정칼라특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1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지요? 부수조정입니까? 이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칼라특집은 예를들면 8·15 경축 이런 기회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선 2기 출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거의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칼라특집으로 보도를 해 왔는데 사실상 칼라특집으로 내어서 효과는 있겠있지만은 시각도 좋고 그렇겠지만 굳이 칼라로하는 것은 저는 지양을 해 왔는데 흑백으로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1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한번보고 사장되고 넘어가는 소모성경비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 주민계도용 신문 이·반장 있는데 이건 사람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1,334만4천원이 됐지요?

역시 이것은 이장·반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이 반장을 겸직하는 경우... 그래서 실수요 위주로 아주 최대한 절감예산을 짜다 보니까 각과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에서 실수요 조사에 의해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다룬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던 것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두 가지 신문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동안에 병합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장·반장 따로 보던 것이 합해진 곳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 1,300만원씩이나 되면은 사전에 이것이 조사가 미비했다가 제대로 조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간기계경비 및 전자무인기계경비 용역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밑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민운동사업추진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국고보조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운동사업입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입니다. 밑에 정액보조는 연간운영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운동사업을 하라고 별도 지침을 주면서 우선사업을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은 주정차단속요원 야식비 20만원밖에 안되는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줄지요? 이런 것은 할 때 제대로 주실 것은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은 저희가 지침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소모성 경비 즉, 1회성 경비는 가능하면 줄여라 해서 예를 들어서 3천원짜리 곰탕 먹을 것이면은 2천원짜리 짜장면 먹어라 심지어 이런 지시까지 내려옵니다. 긴축재정으로 짜다 보니까.... 그래서 각과에서 너희 스스로 절감예산 내놔봐라 해서 내 놓은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주정차단속하는 요원 야식비까지 연간 20만원 감액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각과에서 스스로 내 놓은 것이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내놔도 그렇지 깎을 것을 깎으셔야 될 것같고요, 133페이지 팩스구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팩스구입을 내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내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없어도....

전산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별도로 자기 사무실에도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중앙지침이 어떻게 됐냐하면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순연을 시켜서 금년도 확보를 다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을 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미루고 6개월 참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액 500만원 삭감되니까... 꼭 필요하면은 이런 부분은 예산삭감을 좀 너무...

이것뿐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은...

압니다. 아는데... 일괄적으로... 출장소는 어디...

읍면 5개 출장소 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6개월 미뤄서 내년도에 사자해서 이 부분을 절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방세독촉장 전산용지 구입비 전액 싹 없어지거든? 지방세독촉장 전산용지 구입비가 싹 없어지면 이게 아주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일반관서당경비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서당경비 수용비에서 쓰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 비목을 가지고 120만원 더 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나눠쓰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구입이요.

예.

지금 우리 군청에 승합자동차 대형버스가 폐차연도가 얼마나 지났지요?

금년입니다. 금년에 도달한 겁니다. 32인승하고 35인승 연수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2인승인데 사용연도가 8년입니다. 그런데 35인승은 6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한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체시기인데 그래서 새로 사려고 했고, 알다시피 진짜 비가 샙니다. 에어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수리를 해서 연초에 사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6개월 연장시키자고 해서 그 부분을 유보를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되지요?

1억 한 7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석소방대는 건물이 없어서 리사무소 차고를 소방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짓도록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지내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군유지이고 지상물건은 사유지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임대료는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소방서를 지으면서 그 땅을 도 재산으로 넘겨주고, 도의 땅을 우리 군이 받고 이렇게 해서 재산정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분야는 총체적으로 21억4,46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2억1,519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술분야에 311만원, 그 중에 경상예산이 711만원, 경상예산 711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금년도 감자큰잔치 참가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방문화원활동비에서 600만원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수집비에 200만원 증액편성해서 증감조정해서 총체적으로 400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총체적으로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내역별로 무궁화얼 선양사업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묶여 있던 부분을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대성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별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2,38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국고보조사업에 1,480만원,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 180만원, 시설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 사업 즉, 실직자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김학균 가옥하고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물걸리 사지해서 이 부분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총체적으로 1,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900만원입니다. 이 900만원은 서석 동학혁명유령탑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써 총체적으로 2,662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서 1,142만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기본급,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177만6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역시 문화예술회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감액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1,342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280만5천원, 공공요금및재세에 1,051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949만4천원 증액편성 되어서 총체적으로 1,182만6천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4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에서 12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에 2억1,491만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159만4천원,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224만8천원이 감액편성 됐고, 여비 54만원 감액편성 되고, 일반보상금에서 438만2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군 실업팀에 대한 퇴직전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738만2천원이 증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합숙급식 보상금이나 우수선수 장려 지원해 준 부분에서 3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2억1,332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5,322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이 중에 민간이전비용이 2,302만원, 시설비가 1억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민간이전비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 부분이 도비지원금, 군비부담금해서 2,302만원이고,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도비 1300, 군비 1300해서 2,660만원이... 이 위치는 내촌면 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구대 설치 3개소인데 이것은 3개소에 360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면별로 남면, 화촌면, 내촌해서 농구대 설치 3개소이고, 그 다음에 동네미니축구장 설치는 서면 팔봉산관광지 단지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유포리 팔봉산관리사무소 뒤에 축구장 마당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인조잔디를 해서 미니축구장을 만들도록 도비, 군비해서 1억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시설비 1억3,0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6,0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서석 노인게이트볼장이 작년도에 사업이월된 부분이 이월절차를 잘못 밟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불용처리된 예산을 또 다시 세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총체적으로 8억824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보건관리가 1억1,347만3천원 감액이 됐는데 세부내역에서 경상예산에서 1억4,754만1천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2,427만2천원 감액이 되고... 그 중에 기본급에서는 감액이 되고 기타직 보수는 28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207만9천원 감액해서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1억2,427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793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1,33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055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7만원 감액이 되고, 공공요금및재세 90만원 증액편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60만6천원 감액편성 했고, 차량·선박비에서 184만6천원 감액편성, 의료비에서 583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의료비 583만5천원은 간염검사 시약하고, 슬라이드, 영유아 간염백신... 영유아 간염백신 142만5천원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슬라이드하고 간염검사시약은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744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업무 정원가산 추진비 6급, 7급 누락분에 대한 것 조정을 하고 더 추가 됐던 부분을 감액을 해서 부기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3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품자산취득비에서 70만원 감액을 하고 내촌 보건지소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연내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품구입 일부분을 인정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책상, 의자, 캐비넷, 대기용 장의자, 스크린, 약장, 환자용 의자해서 부분 인정을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3,406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81만7천원 감액이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1만7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역시 변경해서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858만1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5대암 검진사업비 도비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1,858만1천원 증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1,630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촌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보건소 청사 마당과 울타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관리입니다. 4억4,694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265만원, 그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 이미용지원사업 봉사자 급식비와 무의탁입원환자 간병인 지원금해서 265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억4,429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5억690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재가부자가정지원 부분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모자가정지원, 저소득노인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이 부분인데 재가부자가정 지원은 3명에 보조부담 변경에 의해서 38만4천원 감액이 됐고, 소년소년가장세대도 777만3천원 감액편성 되고, 모자가정지원중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 178만5천원 감액, 아동양육비 지원은 115만3천원 증액이 되고, 저소득노인지원은 3억5,730만6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써 장애인자녀교육비 보조부담에 의한 32만8천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운영에 보건복지특별지원사업비로 196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에 1,159만원 증액이 되고, 한시적 생계보호에 1억4,516만1천원이 국고보조, 도비보조 보조부담비율에 의한 군비부담해서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일반보상금에 5억690만3천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써 6,261만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내용은 거택보호와 시설보호자에 대한 보조부담 비율에 의한 감액편성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입니다. 317만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 활동비하고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7만원 계상이 됐고, 치과이동진료활동비도 여기 같이 1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총체적으로 4억7,160만2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관리에서 2,017만8천원이 감액편성 됐고, 그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517만8천원 감액을 했는데 관서운영비가 292만8천원, 경상적경비에서 1,252만원 감액편성 됐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서 1,225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500만원이 총체적으로 감액됩니다. 시설비에서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위생처리장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하던 것을 계획변경해서 4,500만원 감액편성되고, 동면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추가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에서 1천만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 인데 군부대 오수정화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도비로 1천만원을 받아 왔는데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수입은 이미 세입이 잡혔고 세입이 잡혔던 부분은 이번에 1천만원 계상해서 군부대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에서 6억3,210만4천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7,563만4천원이 증액이 되고,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80만3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분리수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소요분 정리를 한 부분이고, 처우개선비는 인상요인은 감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 주던 것을 세 번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여타 분은 추가 급료조정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80만4천원이 추가계상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7,283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833만원, 일반수용비에 469만원인데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신고 스티커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하오안 쓰레기 위생매립장 검사수수료 434만원과 건물현황 측량비용인 오수처리장 소각장에서 63만원, 72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469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재세에 64만원. 즉, 쓰레기매립장 정기 안전검 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쓰레기 복토용 굴삭기 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96만원 감액을 했고, 일반보상비는 5,176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폐품소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이 부분에 1,100만원, 700만원 추가 확보를 하는 것이고, 고철및폐자원수집 장려금 지급 역시 3,37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전체으로 5,176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증액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써 1억7,870만원 증액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지급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퇴직전환금과 연금부담금하고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1억7,87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억6,5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예산 승인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역시 계획변경으로 해서 이 부분은 감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5억5,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5억225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225만원 즉,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직자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고, 시설비에 15억 이 부분은 농어촌대형쓰레기장 시설비조로 국고보조 온 부분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군비부담은 위치가 확정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차후에 부담할 계획으로 군비부담은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11억3,6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이 계획변경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 양여금이 감액되고, 도비 감액이 되면서 이것은 계획을 순연 시키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억9,022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매립장복토비를 1천만원 감액을 하고 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시설에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비, 부대비해서 7천만원해서 계상을 했고, 또 홍천읍 쓰레기소각로가 부식이 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보수비용으로 1억3천만원 해서 이 부분에서 1억8천만원 계상해서 총체적으로 자체사업에는 1억9,022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로서 1억563만7천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내용은 경상경비에서 여비 40만원 감액을 했고, 사업예산에서 1억523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홍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이 부분은 97년도 양여금 불용액에 대한 것을 재투자 151만7천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3,306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1억5천만원 즉, 도비가 3,300만원 지원되면서 군비 1억1,7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를 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1억2,217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이상수도 보수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즉, 간이상수도 보수 2억원을 당초 예산에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보조 3,300이 오면서 보조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해서 위에 이미 보고 드린 대로 1억5천을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 보시면은 유목정리 봉산촌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 이 부분에 5천만원이 간이상수도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건설과에서 지하 암반관정을 파서 펌프설치까지는 하는데 관로매설을 해줘야만 급수가 되기 때문에 관로매설비용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소매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전기설비 부족분에 대한 780만원 추가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역전평 음용수 개발 2천만원해서 이 분야에 전체적으로 1억2,217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3,468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1,322만4천원 감액을 했고, 관서운영비에서 223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1,923만3천원, 여비 4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3,468만7천원 감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회보장적경비로서 총 3억5,739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반복지에 9,332만3천원 즉, 경상예산에서는 292만원 감액을 했는데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 부분에서 252만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9,752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46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194페이지 보시면은 민간이전비용, 민간자본이전비용해서 이전비용은 3만3천원 증액이 됐고, 민간자본이전 비용은 250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즉,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비 국고보조, 도비보조 보조비율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9,999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을 하기 위한 도비보조분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분 시달된 부분만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128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만원 감액을 했는데 목욕탕수질검사수수료 부분 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여비 68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로서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자체사업에는 증감없이 저소득주민취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옴으로 인해서 군비부담분을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고, 부랑인보호에서 1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여자 구호비용 당초에 1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인정을 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가정복지에 1억7,792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산예산에서 56만원 감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7,848만6천원 증액편성이 되는데 내용은 일반보상금 75만원 즉, 시설 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에서 2,016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지원 이 부분에서 복지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고, 또 프로그램 지원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 일부를 하면서 증액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016만4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1억9,790만원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취사장비구입 400만원, 그 다음에 세탁장비 구입 25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 1억9,140만원 그래서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1억9,79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서 총 303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287만원 즉, 일반운영비 193만2천원 이 내용은 여성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233만2천원, 여성취미교실 재료비 일부분 감액해서 40만원 감액을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여성사회참여의식 교육비로 76만8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17만원 이것은 여성 1366 전화설치비 17만원해서 총체적으로 경상적경비에 287만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6만4천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사업비 보조부담에 의해서 부담해서 16만4천원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3,309만9천원 감액편성 됐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589만9천원 감액이 되고, 그 세부내용으로써는 인건비 689만1천원, 경상적경비 900만8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62만원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720만원 감액편성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1,720만원 감액인데 내용은 청소년수련의집 운동장 복토 이것이 과거에 문화체육공보실에서 다루던 것을 가리산자연휴양림이 새로 개소하면서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과목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1,793만4천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금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1,793만4천원 변경조치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써 9,727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안 700만원 감액이 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노인의날 행사 정기총회 감액을 했고, 사업예산에서는 1억427만8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22만원 감액을 했고, 감액된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이 부분이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일부 충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22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250만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교통비 5,2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해서 5,250만원 추가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것은 전체적인 변동이 없이 도비 360만원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360만원 감해서 부기정정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5,499만8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4,604만5천원 이 부분은 풍암2리 경로당 이월사업부족분과 야시대 2리 경로당 보수비해서 4,6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으로써 화장장 사용료부담금 즉,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동해시에서 사용료부담해야 할 금액을 895만3천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7억6,376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택사업이 1억2,414만5천원 즉, 주택계획에 122만7천원, 그 중에 경상예산은 117만3천원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48만원 감액, 사업예산에서 2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가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에 1억3,770만8천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억3,771만8천원이 증액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은 97년도 양여금 불용액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서 남면 명동리 숯골마을에 양여금 172만4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위원님들 나눠 드린 유인물에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패키지 사업인데 거기 아마 오수처리시설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농어촌 패키이지 사업 97년도 양여금 불용액을 재투자하는 부분인데 이미 계획됐던 것이 연도이월되면서 다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서석 생곡리 공부방 시설 4천만원, 화촌면 외삼포리 대평마을 오수처리장... 아마 ‘대평마을’ 이렇게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오수처리장입니다. 거기에 9,549만4천원해서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비로서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부대비 50만원해서 전체적을 지방양여금 재투자사업에 1억3,77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택계량에는 1,48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및재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3,447만8천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534만2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관서운영비 276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258만2천원해서 기관및부서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534만2천원 감액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시정비로서 1억5,3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300만원은 하화계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에 따른 비용부담 즉, 실시설계비 397만8천원, 시설비 8,525만7천원, 토우아파트-군청입구간 도로개설 부분에 설계변경과 편입토지 보상변경에 따라서 6천만원, 그 다음에 강변주차장 진입도로 평가감정 수수수료 3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하화계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에 76만5천원 그래서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1억5,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1억8,213만6천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8,960만4천원 감액이 됐고, 인건비에서 2,199만2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중에 지적공부정리 및 재증명발급 변경사유와 주휴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변경요인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관서운영비 276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적과 역시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6,485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409만2천원 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3,137만8천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210만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90만원, 재료비에는 1,128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256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3,82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및물품구입비로서 지적도부본 바인다 직립식 보관함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본계획에 앞으로 있다하는 것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253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9,640만원 감액이 됐고, 자산취득비에서는 386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즉,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회개발비로서 6억7,409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20만원 감액을 했고, 사업예산에서 6억7,429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2억9,475만9천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비 부분이 감액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된 부분입니다. 2억9,475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5억4,91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면 창촌교 가설에 따른 도비보조 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1,456만원, 시설비 3억8,540만원, 동면 속초리 보 도수로 관정해서 자체사업에 있던 5천만원을 삭감조정해서 돌리면서 도비해서 1억해서 1억5천만원이 이 부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 5억4,9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억1,987만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1,987만4천원 인데 내용은 읍 구시장 지붕위험지역 보수 1천만원하고 읍 시가지 화단가꾸기 100만원, 화촌면 송정리 양수장 기계교체 2,690만원, 장평1리 마을안길포장 3,300, 두촌면 철정2리 도수로 설치는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1,900을 삭감하고 철정1리-3리간 도수로 설치에서 부기정정까지 포함해서 6,900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촌 괘석1리 교량보수 1천만원, 장남1리 농기계보관창고 진입로포장 1천원, 철정2리 본부락 마을진입로 700만원, 내촌 자율방범대 사무실 3천, 물걸리 시장포장 및 화장실 5,700, 서석면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1,400을 삭감하고, 하군두리 농로포장 900만원 감액이 되고, 수하리 농산물집하장 3천, 수하리 양항곡 보설치 기정예산 2,967만6천원을 삭감하고 생곡1리 제방 및 박스 3천만원, 청량2리 동두소교량 부족분 1,500, 검산2리 소교량 부족분 510, 황정골 농로포장 1,500, 청량1리 노장촌 암거박스 부족분 500, 검산리 마을안길 포장 난간마무리 1,200, 그 다음에 동면 속초1리 관정 및 집수암거 도수로 설치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액을 해서 돌린 부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덕치리 덕치교가설 거기에는 계약잔액 감액조치하는 것이고, 속초 1리 구교회앞 배수로 이 부분도 계약잔액, 월운리 진평 소하천 제방 집행잔액, 속초2리 진사리터 진입로보수 부족분 1천만원 추가계상, 방량골 안골 소교량 부족분 500만원 이것은 읍면 해당사업에서 계수조정들어온 부분입니다. 삼현리 소교량 부족분 420, 남면 신대2리 1, 2반 마을안길 포장 잔액 140 감하고, 용수리 응아지 마을안길 포장 잔액 500만원 감액을 하고, 용수리 안말 소교량 부족분 600만원 추가계상을 하고, 남면 시동1리 마을안길 포장 1,500 계상을 하고, 서면 동막리 대궐 마을안길 포장 5,900을 감액을 하고 마곡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5,900 읍면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 모곡1리 게이트볼장 시설 1천만원, 굴업리 안굴업교 개축 2천만원, 팔봉리 되롱골확장 포장 4,600, 반곡리 양수장 모터펌프 3천, 역전평리 동산천 취입보 기존에 있던 것을 삭감조치 2,967만2천원을 했고, 광원2리 샘터 마을 안길포장 잔액 680만원 감액을 했고, 율전2리 큰정새 마을안길 포장 집행잔액 72만6천원 감액을 했고, 방내3리 소교량 부족분 2천만원 추가계상하고, 밤밭제 정상포장 3천, 방내1리 소구륜 도수로 4천 이렇게 해서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부족분 정리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비 세출예산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에 1억9,14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북방 하화계 중앙어린이집하고 홍천읍 무궁화 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개보수 연차계획에 의해서 순차별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담당 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말 많았었고 해서 올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됐다니까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은 북방면 소매곡리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지어주시는데 통상 요즘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회관으로 겸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특혜를 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나름대로의 보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과정도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지역과 달리 생각을 해서 보상적 측면도 생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나와있는 동네미니축구장 설치 서면 어유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니축구장이 팔봉산 유원지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 안에 가면 상가 옆에 축구장 마당만한 것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족구장을 해놓고 또 배구장을 해 놓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니축구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인조잔디로 인한 미니축구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슬라이드 제작보면은 기정에는 많지는 않지만 12만5천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싹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163페이지에 보면은 맨 끝부분에 간염검사시약해서 뒤쪽 164페이지 보면은 C형해서 720만원이 싹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밑에 슬라이드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간염검사시약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방금 신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2페이지에 구강보건 슬라이드제작 12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저희 계획에 2,500원짜리 50장으로 되어 있는 구강보건교육용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든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직접교육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도 하고 실습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궤도를 만들어서 현지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홍보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슬라이드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포기를 하고서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검사중에 C형간염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전문의로 하여금 C형간염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음식물에 의한 간염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400원씩해서 3천명을 계획을 해서는 72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나중에 전문서적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수혈이나 주사 여기에 의한 간염이 어느 정도 있고, 약 50%정도에 해당되는 간염전파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전문서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검사를 할 경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3천명을 해서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슬라이드는 검사실에서 활용하는 검사과정에 필요한 유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크게 불필요해서 없어도 현재 확보된 양 가지고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면마다 노인게이트볼장을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군데 완공이 됐고 몇 군데 착수를 했습니까?

완공된 곳은 홍천, 동면, 북방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서석 위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게이트볼장 짓는데 1억씩 들인다는 것은 과소비 아닙니까?

1억이 아닙니다. 1천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나? 1억1천만원이잖아요? 160페이지에...

기정 5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목에 다른 예산이 5천이 있었던 것이고...

아, 있었다?

예. 전체가 이겁니다.

6천?

예.

이것도 상당히 큰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마다 다 하나씩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도 확실히 입장을 밝혀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거의가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노인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몇 개면 짓다가 몇 년 있다가 지어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시 예산을 활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1개리 면지역에 한 동네에서 볶아치니까 거기 지어주고, 또 한 동네 볶아치니까 거기 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인게이트볼장 가지고 민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인게이트볼장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향을 보면은 과거에 테니스 붐이 일 듯이 요즘에 노인게트볼 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난 60넘으신 분들은 노인 게이트볼장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가능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의해서 10개 읍면 하나씩 다 골고루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해줄 때 해주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 동네 해 달라고 하면 이쪽에서 해 달라고 볶아치고, 안 해주면 또 불신하고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의지가 10개면을 골고루 지어주는데 게이트볼이 육성이 잘되고 어떠한 경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든지 이런 쪽으로 10개면을 골고루 해줘야지 이쪽 면에 해주면 저쪽 면이 싫어하고 저쪽 면이 우리는 안해 주냐고 하고... 업신여기냐고 그러고 그런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면 시행을 하고 딱 자르려면 아주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이렇게 양단간에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83페이지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있잖아요?

예.

이게 새로 지금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형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촌면 아우라지 그쪽으로 가느냐, 남면 화전으로 가느냐고 얘기하던 바로 그겁니다.

폐기물이라고 해서 나는 산업폐기물을 말하는 줄알고...

아닙니다. 대형쓰레기장입니다.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지물색을 해야 되겠네요?

예. 보조만 우리가 수입을 잡아놨지 군비부담 얼마 하라는 것은 여기 부담 안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내시를 받게되면 얼마만에 확정을 지어서 착공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계속사업으로 나와야 할 것이지 1, 2년차에 다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빨리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기 저기 괜히 6군데다 찍어놓고 하나도 못하고 언론에 터지고 지역간에 갈등만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제가 면밀히 검토는 안했지만 대충 보니까 예산 할애를 하고 어떤 사용처가 애매모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보다도 이번 추경예산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게 하오안리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남면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저쪽 고개 밑에요?

아니, 도로 옆에요.

예.

분뇨처리장 가기 전에 우측에 매립을 쭉하지 않았습니까?

예.

매입을 내 놓다 보니까 그 동네에 식수오염이 되어서 물을 못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데 개인펌프를... 그래서 골짜기 안에서 물을 끌어달라는 겁니다.

골짜기 안에서 끌어다가 거기까지 공급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 간이상수도로...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또 하나 해 줬지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럼 그 윗동네인가?

그렇지요. 거기는 한농...

앞으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 해줘야지...

원수가 딸려서 안됩니다.

그래야지, 뭐 내려가면서 계속해 주면은....

거기에서 매립을 해서 지하로 침하가 되다 보니까 식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입니다.

거기만 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지역에는 쓰레기하고는 논란이 없지요. 다른 곳은 갈수에 물이 없어서 원수딸리니까는 원수량 좋은 곳에서 해달라 그런 소리는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저 상오안리 하오안리해서 굉장히 많이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제 얘기는 쓰레기 매립량 보다 돈 뭍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쓰레기를 매립한 양보다 돈을 땅에 뭍은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보안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는 어려운데 쓰레기 문제로 돈을 땅에다 뭍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확실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보수 있잖요?

예.

우리가 언제... 한 3, 4년된 것 같은데? 한 3년? 한 4년씩 쓰고 1억씩 보수를 하면은 또 몇 년 보수를 하면 기계값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요, 그게 화력이 쎄다 보니까 위에 염통도 다 삭았고, 안에 내벽도 열에 단단한 벽돌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타서 물러앉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보수를 안하면은 어렵다는 얘기고, 또 그런 것을 그냥 소각을 할 경우에는 법규에 얽혀 가지고 그냥 완전 소각이 되어서 나가는 연기가 제대로 타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니까 불가피 환경에 또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벽돌이 부서져 깨지고, 양철이 화력이 닿으니까 녹아서 빵구가 나서 소각이 안된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4년이 지난 다음에 억대를 투자해서 그것도... 내 아까도 쓰레기에 돈 뭍는 식으로 소각로에 돈을 태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용연한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만 5년이나 10년이라도 어떠한 기계가 결정적으로 억대씩 망가진다면은 그것은 당초에 설치했던 사람들이 자기집의 돈을 갖다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내용연수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우리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구입부서, 가입한 공장, 그때 당시에 어떤 팜플렛, 기계의 활용, 성능, 어떤 하자보수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납득이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고 납득이 안가면은 그때 당시에 했던 공무원분들이 어떤 처리를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갖다가 소각로를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00만원이라고 해도 그런데 1억3천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게 들어왔길래 무슨 보수비가 이렇게 돈이 많으냐. 그래서 저도...

제가 5년만 지났어도 조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1년에 천만원씩해서 5천만원정도의 양철판 갈고 뭐 벽돌깨진 것 쌓고 이런 것을 이해가 가는데 구조적으로 1억3천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구입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관리유지 보수에 관한 것, 또 기계성능에 관한 것은 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속에 화독안에 내벽으로 한 것이 그것이 타서 부서져 내려 앉고, 위에 연기 빠져나가는데가 철통으로 돼 있는데 그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그때당시에 담당했던 부서의 책임자 분들이 여타 그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기계 구입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구입서부터 지금까지의 납득할 만한 서류를, 보수계획할만한 서류를 다 보이고 이해를 해야만 예산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내일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해서 내일 우리 다른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이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에 이게 저희 동네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예산을 짤때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전래에 있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잖아요?

예.

시설비에 보면은 저희 동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10개 사업장이면은 그 사업장을 쭉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달아 놨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100만원이 들에 갔다, 5,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부기정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감을 해서 다 마쳤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촌면 같은 경우 어떤거 하나를 감액을 해서 한 개를 감액을 해서 이것을 공중분해 해서 5, 6개를 만들어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액을 다해서 이장님들 한테 그 동네의 도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분해를 해서 할 때에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표를 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읍면사업을 군청에서 조정을 하면서 읍면에 기존 6억 나갔던 것은 손을 안 댔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하는 사업, 그것은 읍면에서 내부조정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부기정정을 해 주었고, 다만 나중에 추가조치를 하면서 군예산으로 한 1억 범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읍을 제외한... 거기에서 증감요인이 생긴 부분을 일부 여기에서 조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읍면 1억9천으로 틀을 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홍천읍에 구시장이 나옵니다만은 홍천읍 구시장 지붕 개보수하는데 1천만원, 시가지 꽃박스 해 놓는데 1천만원, 하오안리 조금전에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시설 7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상사업비로 해서 도수로 1억 그래서 1억9천입니다. 그 다음에 화촌같은 경우에도 구성포리 마을 도수로해서 여기도 1억9천, 두촌면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두촌면에 철정2리 도수로 1,900 이것은 두촌면 철정1리-3리 도수로 부기정정을 해서 하나를 까면서 6,900으로 했습니다. 6,900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철정1리-3리 도수로 이번에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5천만원 플러스 1,900하니까 6,9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별 1억9천으로 배분을 하면서 증감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롭게 나타난 부분 괘석1리에 교량 보수 이게 새로 1억9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촌면 장남1리 농기계보관창고 1천만원, 그 다음에 철정2리 본 부락 진입로 700만원해서 이게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정1리-3리 도수로 본부락 마을안길에서 1억9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좌운리...

제 얘기는 실장님이 알아서 다 골고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해주면 좋고, 조금 모자라면은 서운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래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10억이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갈라놓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과거부터 하려던 것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해결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물론입니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

어느 경로를 통해서요?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읍면장은 지역위원한테 상의 하나도 없데요? 전번에는 상의하더니 임기 말기가 되니까 상의를 안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면장님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당초..

내가 볼 때 위원님들이 점잖아서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지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은 그 말씀을 하시려다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