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장 박상욱입니다.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운영조례의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이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설정하였으며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시설 사용에 관한 이용요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정하였습니다. 교육에 따른 수강료 및 강사의 선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시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정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제한과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시 위탁해제 사유는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자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에 설치한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용자의 우선순위를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 저소득층주민과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였고 복지관내 복지 및 편의시설 사용에 관한 이용 요금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을 설치목적이 동일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노동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복지관 운영목적등에 위배되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주민 및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자기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생활정보 지식, 교양 등을 보급하고 자립의욕을 활성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복지관이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인근 군에 다 있습니까?

웬만한 곳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현재 시라든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시만 노동조합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영이라는 운동이 대중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시마는 지금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근로자들이 사실상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요금이 시중 요금의 90%다 하면은 그래도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역에서 상류층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어놓았는데 과연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층이 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 화성군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면은 가격을 좀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라고 하면은 대략 보니까 한 6만원에서 8만원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만원이라고 해도 90%면은 5만 4천원인데 근로자 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면는 좀더 저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처음 시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단가를 낮춰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운영이 잘 될지 안될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은 부분별로 위탁사항도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3, 40억 들여가지고 관내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을 설립했다면은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은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마는 시중가격의 90%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때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계만 무엇, 무엇을 산다하셨는데 운영조례안이 사실은 먼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구를 구입했어야 하는 것인데 늦게 나마 운영조례안을 만든다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 위원의 질문하고 비슷한데 영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개인들은 영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4, 50%는 남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조례로 90%라고 못 박지말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90% 이하는 못받는 것 아니예요?

90% 이하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80% 나 70%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네요.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원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행정이라든지 단체를 총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