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질의·답변- (내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자체심사 도중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계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 자체는 새마을 군지회와 읍면지역협의회, 읍면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단위협의회 등의 단체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지침상,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전부 2분의 1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 계상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여 올린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도 되겠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신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불가분 여기에 따른 운영비랄지 자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의견을 따져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관내의 시군 여건을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122개 시군 중 7, 8개 시군은 본 예산에서 100% 전액을 세워 준 곳도 있지만 나머지 시군은 보통 80%정도만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달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정신운동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군단위 조직만 있고 읍면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읍면협의회라는 이름만 있지 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한 몇해동안 정액보조액이 삭감되어 지원을 안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마을 조직들은 열심히 일을 해 왔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러한 새마을운동에서 태동이 되어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조금도 일부 지원이 되었다가 중단된 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운영비 문제였습니다. 모임을 갖게되면 식사비 등 모임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재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군이 읍면조직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따라 읍면조직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유야무야 하다가 아마 작년부터 일겁니다. 군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부터 읍면조직이 다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을 해 주신다면 읍면단위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군협의회와 협조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조직의 상태나 활동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민실이 제2청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증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년에 4,500만원 정도의 수입증지를 팝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면 수입의 5%를 민간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약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면 수입 전액을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있고 인증기 하나만 구입해 놓으면 평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도 불편한 사항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바로 해 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

그것이 인증기입니다. 이번에 이 인증기를 구입해서 위민실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인증기를 재무과 용으로만 쓴다는 겁니까? ○

아니요, 위민실 용입니다. 위민실에서 쓰지만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청사로 위민실을 옮긴다고 해서 인증기를 꼭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한 울타리 안에 청사가 있는데...... 조금 왔다갔다 하면 될 것을 꼭 2개가 필요한 것이냐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위민실이 여기에 있을 때는 같이 썼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또 하나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

현재 위민실에는 인증기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구내식당에서 사다 썼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푸른함평 21 심포지엄이나 책자 제작비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함평 21은 전라남도에서「푸름의 날 21」하듯이 우리 함평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작년도에 발족되어 금년도에 시행되는 도 사업입니다. 푸른함평 21은 50명으로 구성되어, 노금노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의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자도 만들고 강사도 초빙하여 좋은환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예.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요. 푸른함평 심포지엄 강사수당, 우리 함평에서 최초로 푸른함평을 제창했던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어떤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대학교수들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푸른전남 21 협의회 회장님이신 목포대학교 서한태 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들을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30만원이 서 있는데 일년에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2, 3년에 한번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매해서 묻습니다. ○

기본단가는 10만원씩 예상해서 연 2회 세워 놨구요. 밑의 초과 5만원은 기본에서 2시간 이상을 하면 초과로 5만원을 지급하고자 연 2회를 세워 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청정함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는 함평이니까 푸른함평이라는 칭호가 되었는데, 푸른함평을 만들면 청정함평과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부터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로. 과연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푸른함평과 청정함평을 일원화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청정함평에 푸른함평을 흡수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한 군에서 푸른함평 찾고 청정함평 찾고, 말도 비슷한데 꼭 그렇게 2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당위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

푸른함평 21은 유엔 국제회의에서 의제 21이 발족되어 거기에서 푸른전남 21의 산하조직으로서 푸른함평 21이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청정함평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푸른함평 21이 결성됨에 따라 내무과하고 기획감사실과 논의를 하여 청정함평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푸른함평 21 위원회를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금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푸른함평 21은 의제 21에서 내려온, 중복을 피하고자 당초 청정함평위원회로 설치코자 했던 위원회의 역할은 푸른함평 21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함평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맑게 하고 세계를 푸르게 하자는 일맥에서 군단위 조직이 세계적인 기구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푸른, 푸른 하는데 푸른 이라고 하면 물도 맑고 산도 푸르고 공기도 맑고, 이런 뜻일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푸른의 참 정의가 뭡니까? 청정함평은 청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할때, 푸른함평 21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함평 21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린 21, 의제 21, 푸른전남 21, 푸른함평 21 하듯이 푸른은 깨끗하다는 의미로 물이나 공기 등, 모든 환경차원에서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뜻에서 푸른 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자 당초 청정함평에서 만들고자 했던 위원회를 청정함평에서는 만들지 않고 푸른함평 21에만 위원회를 두어 여기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방향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과는 별도인데요, 청정함평에 소요되는 `98년도 예산과 푸른함평 21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본 후 예산심의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정함평은 우리 함평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서 줄 수 있지만 푸른함평 21은 국제적인 그린라운드 측면에서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산지원도 위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경부담금이라고 도에서 준 돈이 있습니다. 이 환경부담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용비나 여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

2백만원 나왔습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한 교부세 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징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여비나 수용비로 세우지 않고 이 예산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소개구리 제거사업은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에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면서 중앙지침에 의해 마리당 1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너무 많이씩 잡아오다 보니까 마리당 1천원씩, 2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사지 않고 올챙이를 1㎏당 2천원씩 사 주었었습니다. 올챙이를 박멸하는 것이 황소개구리 퇴치에 더 나을 것 같기도 했구요. 그래서 올해도 2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6, 7월에 사업을 시행할 때 각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황소개구리를 퇴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백만원 책정해 주셨더라구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돈 2백만원 가지고 한다면 한시간을 할지 두시간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되어서 예산이 바닥나 버릴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1,800만원 정도를 보태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여 단 닷새를 하든 며칠을 하든 지속성을 보여 주십시오. 2백만원 가지고는 하루도 못할 것 아닙니까? 9개 읍면에서 20만원씩 찾아가지고 가면 한사람이 한번에 다 가져갈 수 있는 돈 밖에 안됩니다. 소문만 듣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온 사람에게 욕만 사정없이 얻어듣기 쉽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려면 예산을 다시 요구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 돈은 삭감하겠습니다. 2천만원 요구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하는 것 같이 하던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어차피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욕만 얻어먹을 일입니다. 주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행정이 하는 것 좀 보라고 반짝하다 말아 버린다고. 이게 되는 말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면 단위로 20만원씩 한다면 예를 들어 강가에 사는 이장으로 좀 괄괄하고 세다고 합시다. 이 이장이 먼저 그 돈만큼 개구리를 잡아다가 돈을 챙겨버리고 다른 사람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왔을 때 "나 돈 없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 욕만 먹습니다. 정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당 1천원씩 하게 되면 학생들이 20마리, 30마리씩 잡아 올 경우 약 2만원에서 3만원 아닙니까? 만약 10명이 20마리씩 잡아오면 읍면에 배정된 예산은 바로 바닥나 버리고 맙니다. 작년에도 올챙이 1㎏당 2천원씩 보상을 해 줬었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 도시의 황소개구리 전문음식점이나 전국 황소개구리 퇴치운동 본부에 황소개구리를 팔아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매년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에 활용코자 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쉽지만은 않더라구요. 때문에 금해에 2백만원을 세워주시면 올챙이를 잡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올챙이를 잡는게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함평군에는 황소개구리가 너무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으로도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라는 공문이 왔었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황소개구리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세워주시면 그 기간동안 올챙이를 잡아 홍보차원에서 캠페인이라도 하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예산을 세우자면 한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에서 황소개구리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단가는 1천원씩이라고 못박아져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울타리 설치와 간이상수도 안내판 설치는 작년도에 상하수도 감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조례나 법규를 보면 간이상수도 취수장이나 탱크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116개소입니다. 울타리 하나를 설치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함평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안내판도 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작년도 감사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간단하게 원선제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계속사업으로 함평 상수원 개발사업에 152억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중간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석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부족 및 수질오염에 따른 안전하고 풍부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원선제를 개발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했었으나, 유인물 3항의 원선제 개발추진배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함평읍 외 3개 면의 상수원을 함평천 복류수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생활하수라든가 농약, 특히 축산폐수등이 유입되어 당초 1급수였던 수질이 지금은 2급수입니다. 장래에는 이 물을 먹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선제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4항의 추진과정상 민원상황에서처럼 원선제 개발에 따른 수용면적 25만㎡ 중 10만㎡가 조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하시는 분의 강력한 반대와 과다한 보상비 요구 등으로 인해 설계를 완료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8항의 여건변동 사항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97년 5월 9일 서부권 광역상수도 평림댐에서 우리군에 6,500만톤의 물을 주겠다고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었고, 우리군 관내에 유치한 목포상수원인 대동댐에서도 일일 1만톤씩 주기로 금년 3월 10일 목포시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군재정 자립도가 11.6%에 불과한 우리 군에서 원선제 사업을 추진할 시 156억 전액을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재정형편에도 어려움이 있어 재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6항의 사업계획 변경을 보시면 156억으로 추진할 것을 85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156억도 작년 IMF로 인한 환율 인상으로 3백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 기 설계를 해 놓은 원선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4억2,300만원으로 설계를 추진하던 중 중간 여건 변동으로 인해 설계를 중지시켰습니다. 4억2,300만원 중 3억4,500만원은 기 집행되었고 8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설계가 무용지물화 되는 것이 아니라 무안공항을 개발한다든가, 또 지역여건이 변동될 시에도 물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서는 다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설계를 임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원선댐을 막았을 경우 용수량 220만톤, 하루 8천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목포상수원인 대동댐에서는 850만톤, 일일 1만톤의 물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선댐을 막을 경우 25만㎡의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이러한 이중적 투자중복도 피할 수 있는 등,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해 이번 추경에 시설비 80억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금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참으로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안되니까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하겠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우리군 일부에 들어와 있는 목포상수원의 물을 주라고 했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보다가 정 안되겠다고 판단 되었을 때 원선제 댐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먼저 원선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또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긴 안목과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질타할 것은 하고,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건변동이 있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금년부터 장흥에 탐진댐을 만듭니다. 목포시에서 탐진댐의 물을 가져올 경우 목포시는 대동댐이 완전히 필요 없게 됩니다. 우선 저는 여러 여건변동으로 인해 우리군 재정에서 300억 들어갈 것을 80억으로 한다는 것과 현재 국·도비 25억을 이미 별도로 확보 해 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하는 이런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웠더라면 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불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에 요구해 놨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안내판을 50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

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는 뭣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약이나 불순물이 유입되어 간이상수도 수용가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간이상수도 위치를 알리는 알림판이 되어 버립니다. 알림판은 알리는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가 여기 있으니까 넣으려면 넣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똑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입간판은 경고판입니다. 이곳은 상수도 지역이므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하는 경고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함평읍 내교리 183번지에 총 면적 730평으로 부지 540평, 들어가는 진입로는 190평, 부지 내의 연건평은 326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8,600만원으로 순수한 건축비는 856억입니다. 국비 4억2,800만원, 도비 2억1,400만원, 군비 2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6억3,300만원으로 본 예산에 5억만 섰기 때문에 1억3,3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1억3,3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설계도 하고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이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승낙은 났습니까? ○

사용승낙서는 4월 13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가 설계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예산에 5억이 섰고, 1억3,3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라면 그럼 총액이 6억3,30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흥가든 옆의 땅인데요, 일흥가든 건물을 5월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평당 얼마씩입니까? ○

평당 75만원이 안됩니다. 싸게 산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가입비는 17만원입니다. 이것은 119전화하고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366번 전화가 있는데 성폭력 상담 전화로 전국 공통입니다. 여성복지계에 이 전화를 놔서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격리를 시켜야 하므로 자광모자원의 방 하나를 여성 일시보호실로 만들어 침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해 놓고 일시적으로 한 3일정도 보호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달래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약 미혼모일 경우에는 자광모자원에서 일시보호를 하다가 이와 관련된 시설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광주와 여수에 관계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업보도를 한다든지, 애기 낳을때까지 보호를 한다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전화번호를 갖고 혼란스럽지 않게끔 1366번, 전국 공통입니다. 저희도 여성복지계 부녀상담원의 책상에 전화를 놓아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자 함이고, 밤에는 상담원의 집으로 전화를 돌려 밤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번없이 1366번입니까? ○

예, 국번없이 1366번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1,600만원을 받고 군 자체 사업비로 2,400만원을 확보하여 총 4천만원으로 최우수읍면 학교면, 우수읍면 월야면, 장려 신광면, 대동면에 대한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하였었는데 집행과정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여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한 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4개 읍면에 4천만원을 가지고 시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돈인데, 지불해 줘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지불할 것입니까? ○

작년에 추진했던 우수읍면 시상금을 금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수읍면을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예.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퇴비를 주로 해야 될 사람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유는 자기 논둑에서 벤 풀도 직접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농사꾼입니다. 상사업비 안에 도비 1,600만원도 있습니다만 4천만원이라면 거금입니다. 기왕 했으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으나 상금이 너무 거금입니다. 4천만원 예산 자체를 통과시켜 주었었는데 목 변경이야 더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님의 특수시책이라고 하여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퇴비를 베어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5만원으로 했으나 집행은 절감하여 집행합니다.

한국자생란 보존 육성사업 자문위원은 몇 분입니까? ○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고문은 아홉분입니다.

고문도 수당을 줍니까?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3분을 모셔다가 할 때는 2, 3분에게만 지급합니다. 초빙된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 3만6,673평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현재 한필지인 320평만 매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만5,282평을 매입하게 됩니다. 평당 5만20원씩으로 평당 가격은 작년도의 인근 필지를 감정했던 평가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는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앞으로 확대될 사업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눈썰매장에 3,176평, 주차장 제2차 확대분 514평, 야영장 2,045평, 입구계곡에 작은 호수를 만들어 만남의 광장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512평, 향후 사업확대에 따른 부지 1만7,735평을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착공된 후에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사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까지 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통계에 의하면 함평의 일년 이동인구수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에서도 수입사업으로 관광육성 사업을 많이들 펼칩니다. 과연 재정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 난 공원 사업에 투자할 만큼 재정능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야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타 시군은 우리 군보다 재원이 많으니까 더 좋게 만들 것 아닙니까? 3년 후이므로 우려가 됩니다. 현명한 박사님들께서 조사를 하신 모양인데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색은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노란색은 기 구입된 곳이고 그 밑의 보라색이 앞으로 매입해야 될 땅입니다.

임야도 552에도 보라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건 뭡니까? ○

552는 농조의 땅입니다. 당초 부지를 매입하면서 농조땅 한필지만 남았습니다.

그것마저 사주라? ○

예,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입하고자 하는 동기는 공원부지 내에 묘가 여러곳에 있습니다. 이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이장을 못하는 묘라든지 무연고 묘를 그 곳에 옮길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수정 위원입니다. 당초 난 공원 계획을 세우실 때 필요면적 3만6,673평을 기 매입하시고 땅값 인상과 추가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땅을 더 매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당초의 난 공원 조성계획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2만5,280평을 올리셨는데 토지매입비 예산이 승인되면 별 지장없이 매입할 수는 있습니까? 또 분묘이장비가 124만3,63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당 이장 가격입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로 아직 이장이 안된 묘지를 이장하는데 124만3,630원씩의 이장비가 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 이장이 된 분들에게 추후로 이장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매입은 당초 3만6,673평을 매입하고 추가로 2만5,282평을 예산에 상정한 것은 이 지역의 약 4필지가 타지역 사람의 소유지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있을 때 인천 사람들이 구입한 땅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인 5천원에 과연 이 땅을 팔겠느냐, 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땅을 사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계획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인천까지 찾아가서 뵙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가격에도 땅을 팔겠느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모르고 땅을 구입해 놨는데 누가 와서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여 나름대로 고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사 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묘이장 관계는 현재 11기인데 이중 3기는 기 매입된 3만6,673평의 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이중 1기는 본인들이 이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장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을 보고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는데도 이장을 하겠다고 하셔서 1기는 이미 이장이 되었구요, 나머지 2기는 이달말까지 이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기는 이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매입한 후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시설비 `97군도, 농어촌도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군도 농어촌도로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가 직접 조달을 요청했던 자재로 유가 인상으로 인해 자재대 3억6백만원이 올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 추가사업비. 주차장설치관계는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주포간 도로, 군도 1호선에 해안도로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21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 옹벽설치공사는 대동수호리로 들어가는 부분에 낙석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이 곳에 옹벽을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수중골재 반출로 보수에 대한 내역은 지역개발과에서 영산강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골재를 운반하면서 군도 10호선의 지반이 굉장히 많이 파손 됐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골재특별회계로 전출시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의 유록도로 안전시설공사는 손불하고 유록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정주권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 도로의 오르막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로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유록도로 종점 부분에 포장공사를 마치지 못한 30m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2,750만원의 예산이 필히 필요하므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는 목교에서 죽장리 구간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작년 `97년도에 1억6천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700m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완료되어야 공사는 완전히 종결이 되겠습니다. 군도 보수를 양여금으로 할 경우에는 거액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4, 5년은 더 이용해야 되는 도로인데 현재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한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7천만원을 불가피하게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막리의 화지, 광진을 사리부설해야 할 구간은 군도 5호선으로 이 부분을 정당하게 양여금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 노선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므로 우선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1, 2년을 사용한 후에 양여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IMF로 인해서 실직된 사람들을 위해 공공취로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이 대개 무엇인가 하면 하천내의 수목제거랄지 도로변의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작업도구로 기계톱, 예취기, 높은나무 가지치기를 위한 사다리 등을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상분을 다시 지급해 주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공사비를 추가부담 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하고있는 공사인데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

예.

유록도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작년 정주권 사업으로 개설했던 지방도로 808호선으로 손불가는 도로하고 유록 내려가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입구 부분이 오르막길로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차들이 다니기에 위험하므로 그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록도로 종점부분에 포장을 마치지 못한 30m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도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인사사고로 2명이나 죽었습니다. 참 말이 많던 곳인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유록이 지명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며........,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

지명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중골재 반출 보수공사에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도로가 10호선이죠? ○

예.

이 10호선이 수중골재를 반출함으로서 완전히 파손돼 버렸습니다. 군도 10호선의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군도 10호선을 복구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된단 말입니다. 보수공사를 위해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과 도로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경세성과 골재채취에 대해서죠?

예. ○

전체적인 군 수입이나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도로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현재 5천만원이 서 있는 것은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우선 도로를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해 놨던 도로포장이 전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해서 일단 5천만원을 세운 것이고, 이 노선은 `91년도에 준공된 도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을 물으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이미 2년이 넘어 버렸고 도로의 수명이라면 현재의 도로상태 즉 사용차량의 교통량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보통 덧씌우기는 포장이 완료된 후 5년에 한번 꼴로 합니다. 이 도로로 수중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22톤까지 나오는 아주 중차량입니다. 여기를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면 약 5, 6억 정도가 듭니다. 덧씌우기만 하는데 5, 6억이 듭니다. 전체적인 경제성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버스와 관련된 것으로 함평교통에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본래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벽지노선 6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60%, 군비 40%로 3,200만원이 금년에 섰는데 비수익 노선은 저희 군 자체의 교통조사를 통해 6개 노선의 비수익 노선을 지정했었습니다. 이 6개 노선은 손불,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로 이 부분이 수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함평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섰던 벽지노선과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명칭만 변경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초 계약재배는 금년에 지방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면적확보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ha의 면적을 명품사업단과 계약재배토록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의치가 않아 재배농가에서 완피를 해 놓으면 그때 명품사업단에서 수거해 가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ha의 면적을 확보해 놨고 지속적으로 2ha를 확보하여 5ha의 면적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20만원은 도복방지망시설, 상토, 상자, 비닐등을 구입하는 대금입니다. 도복방지망은 1단보에 15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10만원은 군비에서 마련토록 하고 5만원은 경작하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복방지망 값만 해서 5백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상토, 상자, 비닐등에 2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초사업 관계의 박피기 개발사업이 작년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져서 작년에 저장해 놨던 완초로 5, 6차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것으로 하다보니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초에 관여하신 분들도 공장에서 시험을 해보시고 작년보다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데 6월 20일 경에는 해당농가와 같이 평가를 하고, 7월 10일 경에는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완초 계약재배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완초를 재배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몇 분이나 하시는지 이것을 묻고요, 작년의 예를 보면 이분들이 재배하여 생체로 팔아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고생만 죽게 하고 이익은 사가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체로 팔 경우 사가는 사람들이 기술제휴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흥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져가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이 우려되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완초재배 농가를 육성시킨다는 뜻에서도 농가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생겨야 많은 농가가 완초재배에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

조금전에 질의하신 4-H회원 영농기술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사람의 회원에게 5백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씩 자재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이 늘어 세 사람에게 4-H회원 영농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이 세 사람에게 지원되는 자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술육성이랄지 이런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얼마 많지 않은 4-H회원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세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