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3일 제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박재갑, 이건방, 홍성환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성기, 박상규, 김정석의원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윤덕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상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박재갑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박재갑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덕 위원님이 김정석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덕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정석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정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이윤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도있게 다루고 해야하니까 다른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으로 계시던 이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제1회 추경예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8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은 '97년 12월 19일 심의 확정된 이후 '97년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등의 요인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54억1천8백만원, 특별회계 7억9천3배만원, 총 62억1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5십4억1천8백만원으로 세입장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9억1천7백만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억9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억8천9백만원, 주차장 운영 1억7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의료보호비가 17억8천2백만원 감소하여 총 7억 9천 3백만원으로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삭감내용은 인건비 10억7천1백만원, 관서당경비 1억3천만원, 여기 4천2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천4백만원, 특수활동비 3천8백만원, 의회비 4천8백만원, 보상금 2천만원, 포상금 7천8백만원 선거관리비용 6천만원, 시설비등 12억4천6백만원으로 총 27억9천7백만원을 자체삭감하여 실업대책 사업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내용은 부곡임항로 확포장 마무리에 4억5천만원, 추암 이주단지 조성부지 매입 부족에 2억5천만원, 망상해수욕장 주변도로정비 편입물건 보상비 2억3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과 관련 묵호고∼농촌지도소간 암거설치공사에 2억원, 발한동 삼보장여관∼삼성쇼핑간 도로개설 2억원을 계상하여 총 54억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가뭄대책 긴급식수원 개발공사에 2억5백만원, 노후관교체공사등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30가구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복지회관 3개소관련 9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성격은 '97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법정필수경비의 추가확보등의 요인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중앙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의 자체조정과 경제살리기 및 실업대책 관련사업비 확보와 관련 공무원 인건비 삭감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은 점점 줄어가고 주민의 복지욕구는 증대되는 애로가 전제되므로 중앙단위에서 세워조정과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계획성, 경제적 합리성, 기업경영성등 원론적인 의미가 더욱 중시되는 때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