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일동안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춘흠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화영의원발의)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정화영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98년 2월24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리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종사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지급액을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액 및 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험수당의 지급액조정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그 뒤에 영동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영동군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2조에 규정하고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3조에서 규정하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을 붙여 드렸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변경되면서 종전까지 시행하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교과별 석차와 학업성취도만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장학생 규정을 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 자격기준 보완으로 현재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인 자로만 되어 있는 장학생 자격기준에 종합석차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목별 평균석차로 하고 학업성취도로만 평정하는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평정점 환산표에 의거 산출한 평균환산점이 3.0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신입생은 입학시험성적 석차에 의거 선발하고 재학생은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별 평균석차 또는 학업성취도 평정방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기준액 조정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학비부담액이 급지별로 상이한 문제가 있어 장학금액을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군수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밑에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따로 붙여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제출일자 98년 4월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11월26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하여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제출일자 98년 4월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1월13일 통합방위법제정 및 동년 6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동년 9월1일 충북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어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제출일자 98년 4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5년 1월25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7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98년 2월10일 충북도로부터 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을 보완토록 통보가 있어 이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을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적 평정방법 및 장학금 지급액도 형평성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이번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용차하고 이륜차만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는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차량소유여부 판단사항을 보완하는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제출일자 98년 4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30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98년 3월4일 충북도로부터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 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선택, 감면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영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076호, 88년 5월6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농공지구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이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설치근거 법령인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사업관리조례가 98년 1월16일 폐지됨에 따라서 관계 법령을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관리비를 분양가격의 2%범위내에서 3년간 균등분할 징수하여 농공단지 관리비에 따른 세출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관리비규정을 삭제하여 농공단지 관리를, 공공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면적은 입주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동 조례에 규정된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내용중에서 “지구”를 “단지”로 자구수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제출일자 98년 4월1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5월6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써 97년 12월31일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일부 내용이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촉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법령 및 목적은 97년 8월30일에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와 5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의무 규정이 명시되었고, 재난관리법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춘 재난관리기금을 본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모두 전문 8조, 부칙 1조로 구성되었으며, 1조～2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조성방법을, 3조～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6조～8조는 기금의 재무회계관리와 결산 및 보고 조치를 규정하여 기금의 재무회계관리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매년 기금운용결산서를 익년 3월말까지 작성하여 군수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규와 조례제정안은 별도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제출일자 98년 4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1일부터 재난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년 3월17일 충북도로 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발생된 재난에 대한 농등적 대처는 물론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용과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호로 상정된 영동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고장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청결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본 조례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의 날을 매월 1회씩 즉, 매월 첫째주 금요일 청결의 날을 지정을 했으며 청결의 날에는 주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설명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제출일자 98년 5월2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11일 충북도로부터 청결의날운영조례 자치입법준책안이 시달됨에 따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감대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국토오염방지는 물론 효율적 운영,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동군영동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영동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영동군영동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시설비, 융자금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영동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제출일자 98년 5월2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11월5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영동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시설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2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6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