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4대 선거일정등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IMF경제체제 출범에 따라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상황에서 위원님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전폭적인 협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3,300만원이 증가된 840억 3,1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9억 3,300만원이 늘어난 744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95억 7,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적 당면과제인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실업대책 및 경제활력회복 등 필수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에 동 참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을 삭감한 13억 9백만원 전액을 1단계 실업대책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및 2단계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실업대책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그 주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당초 예산에 비하여 7억 5백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26억 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은 재원조정교부금이 17억 8,5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국.시비)은 8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규모상으로는 9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용도지정 재원 증가분 16억 7,900만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을 기준으로는 7억 4,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일반재원에서 지방세와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필수세출경비 수요 충당을 위해 경상경비부분 절감액 26억 1천만원과 예비비 6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상승 등을 포함한 청소사업비에 3억 7천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배상금에 2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에 1억원, ’9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적 전산관련 장비구입비 1억 4,200만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소태동 쓰레기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노인복지사업비에 4,800만원, 우리지역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신용보증조합 출연기금으로 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지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사업부담금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인 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16억 7,900만원을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사업 등의 지정용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한시적 의료보호사업비 등 보조금이 4억 6천만원 증가하여 이를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발생 수입 4,800만원을 생활안정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수입 7백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실업대책과 지방세수결함 보전을 위해서 당초 예산중 절감 삭감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필수재정 수요만을 예산에 경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진솔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공사간에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 8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25억원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억원이 증가한 744 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95억원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억 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억 8,5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26억 500만원, 보조금이 8억 1,700만원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9억 3천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학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수탁자 부담금 1억 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8억 1,500만원 감소한 295억원, 사회개발비가 2억 8천만원 증가한 336억원, 경제개발비가 9억 3,800만원 증가한 79억원, 민방위비가 4,400만원 증가한 1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 8,500만원 증가한 3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여금 및 처우개선 동결분 삭감액 13억 800만원이 실업대책비로 투입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과 예비비 삭감 등으로 세출 재원에서는 7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분석 결과, 세입부분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17억여원을 절감하여 10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경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세출예산의 감소 등이 발생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덕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유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제6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위에 따라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게 예산은 본예산 285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회복지과 6억 2,1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인 고용훈련촉진비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3억 6천만원 감액, 환경보호과 1,1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청소행정과 4억 8,500만원 증액은 청소대행회사의 인건비 증액과 제잡비 0.5% 증액비 3,682만 1천원 등이며 위생관리과 50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 5억원 증액은 시비보조시설비입니다. 또한 구 사업소인 청소년수련관 1억 9천만원, 위생매립장 1억 5천만원등 3억 4천만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 6천만원, 주민생활 안정기금 4천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당초 18억 4,353만원에서 4.2% 감소된 17억 6,658만원으로 7,69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계방역사업비가 본예산에서 1억 8,6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자율방역을 민간업체에 1억 2,240만원에 용역 위탁함으로서 38.4%인 6,380만원을 절감하였고 3월말 한방진료실이 개소되어 운영한 바, 필수약품비 부족분 1,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회산업위원회 5인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긴축예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 현 위원께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 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손댈 부분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참석 위원 5인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고통분담을 위한 긴축예산에 따라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항목별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김용덕 위원입니다. 어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증액된 부분만 검토를 해 보았습니 다. 일반적으로 원안대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항목을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본 결과, 문화공보실에 도서구입비로 연합 연감 27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연합연감 부수를 줄이라고 하여 200만원은 삭감하여 70만원만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만원이면 몇질로 엮어진 책을 5부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회 추경의 본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은 이 내용이 어떻게 편성된 내용인지 잘 모르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있어 141페이지 실업대책상황실 컴퓨터 1대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돈은 아니니까 100만원 들여서 상황실에 설치해서 요긴하게 쓰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내 컴퓨터가 한 두 대가 아닙니다. 지난해만 해도 백 몇십대를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1대를 가져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우리 운영총무소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도서구입비 연합연감비용 270만원을 7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실업대책상황실 컴퓨터 1대를 감하여 타부서나 교육용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문화공보실 연합연감 도서구입비 200만원 삭감, 총무과 100만원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예향 300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다 배포를 합니까? 우리는 구경도 못하겠드만….

선진자치의정편에 우리 동구 홍보난이 나와 있습니다. 4월호인데 300부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총 300부입니다. 4월 한 차례입니다.

4월에 300부를 구입하셨는데 그 300부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서 집행을 했구만요.

미리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어디에 배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배포는 못했습니다.

배포도 못할 책을 구입해서 어디에 사장시켜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만부득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예향 선진자치행정편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돌아가면서 각 시.군.구 편집란이 있습니다. 지난 4월호는 동구편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구입이 된 것입니다.

열람실에 몇권만 두면 되지 신문사 압력 받고 나온 것이죠?

압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데 뭐하러 삽니까? 그래 놓고 한권도 배포도 못하고 창고에 쳐 박아둘 것을 뭐하려 사느냐고요.

당초에는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배포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하필 홍보시기가 4월이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언제 있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진이 실렸어요?

청장님, 의장님,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을 것이니 그냥 넘어 갑시다.

연합연감은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연합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합연감입니다.

연합통신도 언론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언론사인데 함부로 잘못 보이면 안되잖아요.

연합연감은 ’98년도에만 수록된 것이 아니고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연합연감에 편집을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판을 가져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에서만 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연합연감에 편집이 됩니다.

구입하는데 광고비 200만원만 하겠다면 70만원은 어떤 명분이라고요?

광고료분 200만원이고 책이 한권이 아니고 세권입니다. 3질해서 15만원씩입니다.

광고비가 없으면 책살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광고료가 집행이 안되면 편집이 안되어 버리지요.

편집이 안된 것을 뭐하러 사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려면 270만원 다 살려주고 안그러면 270만원 다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용덕 위원님께 그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신 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을 해서 따로 따로 항목을 묶어놔야 되는데 숨겨놨다 그 말이예요. 이상하게 추궁하다 보니까 광고비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70만원은 구입비이고 200만원은 광고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 그 사항도 말씀드려야 되고 70만원만 살려준다고 한다면 구입은 못하더라도 지금 편집이 안들어가면 놔두고 이 다음에 또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하다면 2차 추경때 그때 올리세요. 기간이 너무 길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투명하게 내보이란 말씀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꼭 숨겨놓고 하니까, 왜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광고 200만원, 도서구입비 70만원 해서 270만원입니다 하면 누가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언론매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도 있고 감액하자는 위원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부터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놓고 한쪽 귀퉁이만 내보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것을 숨겨놓고 싶어서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숨겨놓은 것이지 왜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추궁하니까, 도서구입 연합연감 광고비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고비가 빠지고 도서구입비가 빠졌다니까 그렇게 수박 겉만 핥고 있어요. 내부는 놔두고

편집은 언제 한답니까?

편집은 저희들이 편집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편집 의뢰를 해놨는데 200만원 광고비 삭감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주머니 돈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건 채무 행위로 남게 됩니다.

삭감해도 다 해요. 그러니까 놔둬요. 2차, 3차 때 꼭 필요했을 경우에 그때 올라오면 그때 해줘요. 그래야 앞으로 개선하고 계획하는 것이지 구태의연하게 옛날 했던 것처럼 꼭 그대로만 해나가려고 해요.

공보실장님. 이 세가지는 전에 없던 일이예요.

그렇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원안대로 하고, 그건….

도서구입 연합연감 70만원만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요. 70만원 살려놓고 광고비 안들어가도 편집까지 다 들어간다니까요. 추경에 올리더라도 자기들이 제대로 올리도록 놔둬요. 연합연감 광고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공보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업무 다루기가 어려운 줄은 알아요. 언론사들 기자들 상대하고 기자들 비위 맞춰랴, 의회 비위 맞추랴, 집행부 비위 맞추랴 어려운 줄 압니다. 알지만 최대한 드러내 보여야 돼요. 안되는 것도 이야기 해서 되게끔 만들줄 알고 그래야 될 것 아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만 봐 주십시오.

연합연감에서 동구에서 광고내용은 몇 페이지나 됩니까?

광고내용은 집행부 간부 명단하고 의회 의장님 사진하고 의원들 명단이 기재됩니다.

지병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언론사에서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의장사진을 넣든지 청장 사진을 넣든지 동구의 어떤 활동 사진을 넣어가지고 책을 팔아먹으면 됩니다. 이익금 남겨 가지고, 책을 팔아먹으면서 또 연합통신해서 광고비까지 지역별로 책도 팔아먹고, 언론매체라고 해서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그 사항을 알고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해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70만원을 살려놓고 200만원 삭감한 것은 이 다음에라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야만이 다음에는 우리 공보실에서 제대로 예산서가 짜여져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전에 자전거 10대 아무 이유없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두 번 예산 안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세워주고, 그것이 뭣입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잡아져야 한다 그거 아니예요. 의회가 왜 있어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해 줍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하세요. 구태의연하게 항상 앞전에 해온대로만 하면 어 쩝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원하는대로 하고 원안대로, 예산서대로 하는 것으로 총무과 소관 컴퓨터 1대, 서운하시겠지만 다른데서 하나 빼다가 사용하십시오. 컴퓨터가 교육장에 가니까 번쩍번쩍하게 한 50대는 있데요.

교육할때는 모자랍니다.

교육할 때는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한다든지….

앞으로 위생매립장, 청소년수련관에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사세요. 아무리 긴축재정 IMF 추경이라고 하지만 동구의회에서 단 한푼도 안깎고 기자들이 언론에 쓴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 존립 가치가 없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다음부터 예산올릴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은 없고 이해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도서구입 연합연감에 대해서 증액해주자, 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 취지를 알고자 해서 물어 본 것 뿐이니까 기획감사실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매년 합니까?

3년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450만원이었는데 499만 5천원이 무슨 이유로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전액이 계상되어야 제작할 수 있는데 그때 당초에 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전국 각 시도 전체가 일시에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