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 북구 죽도2동 93-1번지에 소재한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과 관련 본 사업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진건설의 횡포와 부도덕성을 300여 조합원들과 함께 51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8년 9월에 신축한 72세대의 현대아파트는 그로부터 15년 후인 1993년 3월 포항시로부터 3회차에 걸쳐 재건축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고 1994년 타의에 의해 어쩔수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순탄치 않는 우여곡절 끝에 94년 12월 23일 재건축 인가를 득하고 25.7평의 아파트를 공급되 조합원들이 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95년 2월 28일 전 조합원들의 이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500만원 유이자 이주 비용을 융자 받아 공사기간 1년 6개월여 후면 새단장한 신축 아파트 돌아온다는 부푼 꿈을 간직한채 전셋집을 얻어 떠난 조합원들은 결국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공사조차 하지 못한채 시공업체인 주식회사한진건설의 일방적인 공사포기로 300여 조합원들을 참담한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이사를 한 95년 2월 28일 이후의 3년 4개월동안 자행되었던 주식회사한진건설의 행적을 보면 참으로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어떠한 조건변화에도 부담금의 중액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명문화된 합의서예도 불구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조합원들의 불편함과 초조함을 부채질하여 95년 12궐 6일 1차 공사 포기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14일 다시 2차 공사 포기등을 두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비증액 요인발생 및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물가인상 등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기만으로 결국 조합원들은 당초 800만원의 부담에서 3,100만원이 추가증액된 3,900만원을 부담케하여 수많은 조합원들의 주름살을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진건설의 치졸한 횡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추첨배정 및 일반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획까지 완료만 시점에서 느닷없이 파일 항타공법 잘못에 따라 다시 수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운운하며 공사비틀 추가해 주어도 계획된대로 공사는 불가하다며 전두후무할 부가세, 영업세, 납부 요구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 비용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 해결하라는억지 주장을 편 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니 조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적반하장의 해약을 통보하여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월 7일 칧흙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 12시30분 83명의 조합원들은 생업을 뒤로한채 재벌기업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조속한 공사재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두 대은 버스에 분승하여서울로 향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칠순의 어느 할머니는 30여년 동안 죽도시장어서 호떡을 팔아마련한 이 집을 한진걸설이 다 삼키려하고 있다며 울먹여 본 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조합원 3명이 이미 고인이 되어 버린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는데도 고상재개는 기약없이 요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해이 5월 7일 오후 2시 서운 한진본사에서 속개된 협의과정에서 한줌의 양심이 남아 있었음인지 한진건설의 건설본부장 끈 공사를 재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요구 조건은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협상이었으며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앞세운 그들로부터 조합원들에게 돌아을 불이익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외신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IMF사태 주범으로 정치권과 재벌을 지목하고 그들의 개혁과 반성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소식을 계속 타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도동 93-1 현대APT 재건축 현장에는 자기성찰은 커녕 아직도 시대착오적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몰지각한 한 재벌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로 인해 300여 조합원들은 절망스러운 신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 계약단계에서부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의해 진실이 호도되는 절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의가 은폐되어 정직한 다수가 패배하는 모습을 참담하게 속절없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우리모두가 범법자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 횡행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두둔한다면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칼날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난 3년4개월동안 한진건설이 내려진 채찍의 고통을 뒤로 하고 인내를 가진 현대APT조합원들의 협상은 시작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주)한진건설이 지난 기간동안 자행했던 만행과 횡포를 반성하지 앓고 3년4개월동안의 이주기간 동안 발생한 직간접적인 수많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채 무성의한 협상으로 일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항공을 비룻한 포항에 소재한 16개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51만포항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통과 좌절로 헤매고 있는 현대APT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특히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자들의 신속하고도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입니다.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 말기에 누수 현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 자세 촉구를 부탁합니다. 물론 시장님도 외지에 활동하고 본 의원도 낮밤없이 사전 선거 운동은 아닙니다만 인사만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분명히 오후 2시에 신항만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바쁜 와중에도 본 의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 운운하며 2시간을 소요만 끝에 960건에 대한 내용 중 간접피해지역은 759건, 직접피해지역은 201건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결의된 내용이 759건은 다음에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죠, 기약없는 날짜를 하고 일단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직접피해는 201건은 주로 신항만 공사현장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셈인지 어계 동해면 임곡리에 공무원들이 대거 출장을 와서 사진을 막 찍어 대었습니다. 본인의 배도 있는데 본인은 배를 조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배도 찍을까요, 하는 사람이 저희 임곡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래 뭐라 하더냐, 공무원들이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이 보상이 됩니까, 매스컴 타는데. 공무원하고 매스컴하고 짜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를 이용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누수 현상을 만들고 촉매하는 것은 과연 공무원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공무원에게 누수 현상이나 흑은 오해가 없도록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특히 공무원들 명심하시고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시고 중립을 지키고 이 나라의 기초의회나 또 광역의회나 민주주의 풀뿌리를 위해서 문자 그대로 후회없고 오해없는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51만 시민을 대표한 본인은 벌써 나이가 만63세입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느냐 우리는 문자 그대로 51만 시민의 민주자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훌륭한 공무원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철딱서니 없는 공무원도 있으니 이를 두고 경고하여 마지 않고 특히 부시장 이하관계공무원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