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정수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수1과장 이진복입니다. 포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97년 8월 28일 개정된 수도법에서 시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지사가 맡고 있던 수돗물수질검사 및 공표업무를 수도사업을 직접 맡고 있는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수돗물 수질 보존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이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에는 근거법령으로서는 수도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의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2항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2항에는 1항에 규정된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자문,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에는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 3호에는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 임기 및 직무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에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호에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호에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호는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호는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항에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에는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시장께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있던 포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포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 등 수돗물의수질평가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조 2의 제2항에서 위임된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준칙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던 기존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포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소정수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설치에 여기에 보사위원회에서 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 우리 위원들이 한명도 안 들어가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연후에 별도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입니다.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포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중 제3조제3항 제3호를 시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한국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로서 제2대 의회의 공식적인 위원회는 사실상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해 주신 덕분으로 위원회 운영을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