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 후문 개설 건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번지 창포 주공1단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5층 14개동 총 1,69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일 ‘94년도 3월 6일자입니다. 주민들 건의내용은 창포주공1단지 입주자 대표자 김영본이라는 사람이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창포주공1단지의 1,696세대가 단지 진입도로 한 곳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창포 초·중학교로 진·출입하는 도로와 맞물려 있어 교통혼잡으로 인한 차량접촉 및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단지 동측(위치:붙임 도면)에 차량 출구 설치 건의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을 검토한 결과 단지내 부대시설 등에는 저촉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단지밖의 출구 부지는 현재 도면 보시면 30m 도로가 돼 있습니다. 30m 도로 옆에는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뭐냐고 하면 창포주공1단지 현 15m 도로 입구에 한 곳으로 돼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30m 도로 연변에서 후문개설 요구의 건의내용입니다.

이 아파트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공에서 지었는데 ′94년 3월달에 준공된 겁니다.

그때는 이 뒤에 30m 도로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된 상태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도 했을 것이고 30m 도로를 놔두고 이 좁은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 심의를 어떻게 해줬을까요?

주공아파트 경우는 건교부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불합리하지 않았습니까?

시하고는 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출구 개설추진 보니까 주민들도 충분하게 건의할만한 상황은 되는 것 같애요.

저가 알기로는 대단지일수록 큰 도로변에 출구를 안 합니다. 옆 도로변에 보통 15m 20m 교통체증,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안두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입로가 이것 하나 뿐이잖아요, 상가 있는 쪽에?

예.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뒷부분 110동, 107동, 112동 이 뒷부분에 출구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차량은 진·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깁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개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일단 도에다가 추진을 해보시지요. 그래가지고 민원이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에다가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사람만 출입하는 겁니까, 차량까지 다?

위원님, 15m 도로변에 말씀입니까? 차량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좌회전 우회전 문제가 많을 건데.

그 당시에 창포주공단지 창포지구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택공사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상가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5m 도로라 했지요. 교통량이 많습니까? 어때요?

교통량이 많습니다. 연변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통행은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량이나 이런 것은 감안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주택과장님이 깊이 분석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로서도 아마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진정서를 냈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과 차량 충분히 파악을 해서,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예, 도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가 좀 번거롭더라도 주민의 편의나 또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확실히 맞습니까? 이것 중요한 시설변경도 아닌데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로 만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도시계획결정 받아야 됩니다. 시설녹지는 절대녹지입니다. 절대녹지는 연변에 시설녹지는 10m 폭으로 결정된 녹지입니다. 이것을 해제받을려 그러면 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출입구를 내는데, 지금 폭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가벼운 시설을 도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간다는 그런 법규 근거서류 있지요?

예, 도시과에 있습니다.

근거서류 좀 봅시다. 경미한 게 도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가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