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학 의원 발언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종철 위원님 추천하려고 해요.

위원님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제가 또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근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근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근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이천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48억 4,134만 9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567억 6,080만 7천원, 특별회계가 180억 8,054만 2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 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85억 5,161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892만 3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보다는 17억 6,428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억 7,967만 7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538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567억 6,080만 7천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규모 1,603억 4,048만 4천원보다 35억 7,967만 7천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세외수입 24억 9,581만 6천원, 지방양여금 39억 6,678만 2천원, 지방채 3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33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5억 3,227만 5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1,567억 6,080만 7천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보다 35억 7,967만 7천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출예산 대비 증감된 내역은 사회개발비가 12억 2,21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6억 4,922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23억 408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 4,849만 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0억 8,054만 2천원인데, 이를 사업 운영별로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85억 5,161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892만 3천원으로 이 규모는 ’98년 당초 예산 162억 6,515만 4천원보다 기타특별회계가 3억 6,891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억 4,646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8억 1,538만 8천원이 증액,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19억 9,059만 3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억 3,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9억 3,076만원으로 세외수입 90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95억 2,892만 3천원으로 사업수익이 13억 8,848만 9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 10억 9,388만 9천원, 수용가 미수금 4,989만 1천원, 이월금 수입이 16억 9,117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하며,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업예산분야에 3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예비비 등에서 90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6억 9,10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21억 3,725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세수의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방세 수입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의 상승분과 해고 근로자를 위한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국가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른 각종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의 감액 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7억원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제 원칙과 예비비를 5억원 이상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전액 계상치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7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소별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답변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33억 9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32억 2,700만원, 주민세가 24억 200만원, 자동차세가 8억 7,500만원, 도축세는 5억 5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 6,3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 9,58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에 3억 6,625만원을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3억원을 잡았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 안흥(주공)2차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으로 7억 8,656만 6천원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2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42쪽 지방양여금은 39억 6,678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시도정비사업 13억 7,374만 3천원 증,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3억 25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재정부족액 보전이 1억 2,97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보전금은 474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11억 7,9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사업으로서 간이하수처리시설 2억 3,7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 4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미수입금이 14억 1,2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5억 3,227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역시 41억 6,341만 9천원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것에 포함이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서 대월면 청사 신축비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인건비 2,648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처우개선비로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3.5% 전액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급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3%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처우개선비를 세웠는데, 금년도 봉급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말수당은 4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에 10%를 깍아서 120%를 감하는 것입니다. 정근수당도 역시 처우개선비에 들어갑니다. 56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백서 제조를 위해서 50부까지 685만 8천원, 50부 초과가 125만 1천원으로 810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명절휴가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력단련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역시 57페이지 연가보상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4억 7,456만 3천원 감하는 것은 이것도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에 법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이 되어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3,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천의 충효열 인물전 발간에 6백만원, 시정뉴스 펀집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무관리 인건비 8,142만 5천원을 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생략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로 청원경찰 정기사격비로 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업무추진여비로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사관리에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습사무관 위탁교육 부족분이 200만원, 동부권공직자 위탁교육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폰 교체가 1식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량비 집단민원 상황대비 급식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정관리에 있어서 급량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도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대월면 청사 농지조성비가 1,1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국제조각가 심포지움 개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서관 운영으로 기본급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국도비가 지원되어 5,70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 도서관 자료구입을 1억원 삭감 했습니다. 76쪽 역시 기본급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77쪽 체력단련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7쪽 하단에.

84, 85까지 다.

77쪽 하단에.

다 넘기세요. 89, 92까지 넘기세요.

85쪽 환경사업소 역시.

넘어가세요.

97쪽부터 해요.

일반사회복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전선로시설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6억 9,6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1,5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립어린이집 분뇨수거료 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시립어린이집 지장물 철거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양여금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진리-안흥동간으로 23억 5,9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토지매입비로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비 5억원을 감 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리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9,040만원을 감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중리천 복개공사 새다리 하단부에 시설비 2억 5,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역시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지원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토대청결운동 인부임 2,889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104, 105 다 넘기세요. 106.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시가로정비 479만 4천원, 산불감시 218만원, 제방정비 보수가 1,115만 8천원, 자율방범활동비가 906만 6천원, 교통질서계도가 610만 2천원, 지자체 중점사업비가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국민운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비가 213만 5천원 감 했습니다. 장호원읍 진암 3리 마을회관, 백사면 조읍1리 마을회관 사업장 변경으로 213만 5천원을 백사면 현방2리로 돌렸습니다. 고철수집 경진대회 상사업비 최우수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진암3리 마을회관 역시 4,732만 5천원을 해서 마을회관 보수자재지원 1,000만원 또 선읍2리 마을안길포장에 2천만원, 이황4리 하수구 및 마을안길 포장에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백사면 조읍1리 마을회관을 백사면 현방1리 마을회관으로 돌렸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지원이 1,8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쌀 포장재 제작비로 20㎏ - 10㎏ 포장재가 5,605만원, 4㎏ - 2㎏ 포장재가 1,250만원, 1㎏ 포장재가 100만원, 또한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로 전철, 신문, 전화번호부가 2,500만원, 팜프렛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로 1억 8,455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역시 '98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로 11억 8,1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역시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6억 4,215만 9천원 감 했습니다. 114쪽 시설부대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감을 했습니다. 감리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2,382만 4천원 감 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신원지구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1억 1,832만 8천원을 감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호법면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설계비로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백사면에 483만원을 감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백사면에 2억 8,573만 7천원 감 했습니다. 율면은 199만원, 내촌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2,325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보조 인력채용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 6억 7,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7억 7,240만원 감이 됐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IMF 금융극복을 위한 경영자금출연금으로 3억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폭설피해농가 피해복구비로 9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촌지도소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소 포장공사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논 뒷구루 사료작물 재배시범 호맥종자구입 지원이 1,000만원, 비료구입 지원이 1,000만원, 표찰설치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동비가림하우스 설치 시범으로 300평에 대해서 7,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900평에 대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립로터리 파종기 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하단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설계비로 88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25쪽 건강한 고장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등산로 개설 시설비로 2억 2,03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로 8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추가부담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시가라끼 도자기축제 참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자기 축제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토지매입비로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8억원을 감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7,5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시장개척으로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통상활동지원비로 400만원, 일본에 아리따정, 가고시마, 동래시정 교류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외빈초빙여비로 국제교류사무추진비로 중국경덕진시와 교류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도자기 축제 자매결연을 위해서 일본 아리따정하고 동래시정과 맺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 국도42호선 복하1교에서 한국야쿠르트앞 왕벗나무 식재를 위해서 5,400만원 감 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비로 311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에 66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131쪽 중간에 위탁교육비 공공근로사업작업단 교육비 11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무육낭세트외 6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작업단 교육여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역시 천연림보육 2,534만 5천원, 간벌작업에 3백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로 천연림 보육에 39만 5천원, 간벌에 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로서 석당천 소하천정비공사로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장신천 소하천정비 2,7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마장면 작촌리 소하천 정비공사로 5,201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1,8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공사비로 장신천 소하천 정비사업공사비로 8억 1,8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로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감리비가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추가공사비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비를 8,7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억 5,4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9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고교 가설공사비에서 1,0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으로 백사～신둔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 4,57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서 1억 2,144만 2천원 감액했습니다.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서 1억 3,587만 2천원,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687만 7천원. 13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 3,856만원을 감 했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2,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35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후안～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70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와현～나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939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남～소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03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덕평～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094만 6천원, 회억～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3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관고교 가설공사비 2억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증포교 가설공사비에 9,04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백사～신둔간 도로확·포장공사비 726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155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분할측량수수료 1,974만원, 신문공고료 400만원, 기타부대비 1,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4호선 굴곡부개량 공사비에 296만 1천원, 기타부대비에 3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분할측량수수료 1,974만원, 신문공고료 400만원, 기타부대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후안～매곡간에서도 29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수남～소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도 65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덕평～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억～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기타부대비로 4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와현～나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6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실시설계비에서 대월～사동 7, 8리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설계비로 1,5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진입로 피양지 5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8억 4,849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에서 4억 1,11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쪽 역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0쪽을 봐주십시오. 18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소형화물앰프장착 1식인데 이것은 관고, 창전 , 중리 3개동이 쓰기 위해서 한 대만 사주기로 했습니다. 각동에서 다 사달라고 했는데 한 개동만 사주고 전체 동을 다 사주지 못 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로서 환경미화원들 체력증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52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7쪽.

37쪽 질문없으십니까? 37쪽 질문없으시면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세출로 가겠습니다. 55쪽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사회개발로 가겠습니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1쪽 청소차 구입 예산 먼저 서 있던 것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셨나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 있지요? 청소차 사는 것.

다섯 대가 품귀가 되어가지고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작을 몇 년 동안 합니까?

몇 년이 아니라 금년에 신청을 한 것이지요.

제작해서, 금년에 하반기.....,

지난 4월달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차 쓰는 데는 계속 헌차 쓰겠네요?

바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없습니까?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1쪽이요.

예. 말씀하세요.

복하교 우회도로개설공사 진리～안흥간 있는 데 매입비 20억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백사면 현방리 ‘97년도인가 80년도에 정화사업 할 때 용지보상이 안 된 것이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받을 게 중요하면 줄 것도 중요하지. 우리 시에서 받을 것 여태 18년동안 안 받고 그냥 있었겠어요? 그사람들이 몰라서, 주민들이 안 받았으면 이번 회기에라도 주게 해야지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부시장님 이름으로 틀림없이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90억이나 9억도 아니고 9천 몇 백만원이라는데, 그것을 예산서에 올리지도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면 한 번 이야기 해봐요. 받을 게 중요하면 줄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추경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야 될 게 많은데.

아니, 많으면 일단 올라온 것부터 줘야지. 한꺼번에 모아서 줄려고 그럽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그건 우선 주어야 된다고, 이번에 꼭 올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18년동안 시에서 받을 것을 안 받았으면 땅을 잡든지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예요? 주민들이 몰라서 못받았으면, 알아서 찾아주지는 못하지만,주민들이 알아서 올렸으면 주도록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도읍 개발사업하면서 그런 곳이 여러군데 있어요. 장호원도 물론 있습니다. 설성도 있고, 제요리도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일괄조사를 한꺼번에......

그런데 여태까지 안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한다면 모르지만 이왕 알아가지고 해서 올렸으면 올린 데 부터라도 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에 재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예.

이번에 도비 삭감된 내역 내려온 것 있지요?

예.

그럼 항목별로 다 내려왔습니까?

다 내려왔지요.

그리고 20년인가 얼마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요구를 안하면 국가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20년?

네. 20년.

그럼, 18년 정도 되었으면?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있으면 그건 줘야 됩니다.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도로가 개인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남의 땅을 무료로 18년 동안 사용한 것도 고마운데, 하물며 땅값도 안갚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풍요로운 나라같으면 다 찾아주어야 될텐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풍요롭지 못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땅값 줘야지요.

앞서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에 저희가 조사 된 것이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자구요.

네. 됐습니까? 103쪽.

101쪽이요.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 102, 103.

이것 타회계전출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지요? 7억원은 어떻게 나가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체비지가 팔리지가 않아 사업추진이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빌리고 체비지가 매각되면 갚을 계획입니다.

매각되면 다시 또 들어 올거예요?

예.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니예요?

보조금이 아니고 차입금이 나가지요.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항목에 넣을 말이 없어서.

분명히 갚을 거지요?

예.

했다가 다시 들어올 거지요?

예.

됐습니다. 103, 104, 105

아니, 고철수집해서 끝난지도 3월말인데 지금껏 안 넘겨졌다니 이상하잖아요? 이것 왜 발표를 못해 주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겁니다.

107쪽 담당관님 말이지요. 현방1리가 아니고 현방 2리예요. 1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경제개발 111쪽. 없으십니까? 112.

112쪽은 누가 아나요? 농정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농협이든 시청이든 일치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1단계, 2단계를 해가지고 성가시게 만들어요? 그건 안되지. 농협하고 다 일치를 해야지. 시청하고.

왜 그렇게 해요? 다른데 계통출하 하는데 다 주어야지.

아니지요. 쌀사랑본부에서 지금 쌀을 갖다 파는데는 3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쌀사랑본부로 가는게 아닙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농정과장님! 포장재는 우리가 이천시에서 제작을 해서 직접 단위농협이나 이런데 주는게 아니라.

그렇지요. 쌀사랑본부에서 수매해서 출하하는데 쓰도록 쌀사랑본부로 해서 구입하는데만 필요한 양만큼 지불 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쌀사랑본부로 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최운학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한 상태에서 지금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료를 가지고 고철 모으기만 하는게 아니라 금모으기라든가 기타 등등 합쳐가지고서 예산이 서면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금 모으기까지 포함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애초에는 금 모으기는 없었잖아요?

고철인데.

시민과장님!

금 모으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겁니다.

시민과장님! 애초에는 금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꾸 말이 이상해져요.

고철을 하는데요. 복합적으로 또 경제살리기 통장한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할거니까.

금도 고철에 속합니까? 금도 고철이예요?

왜 고철이예요. 고금이지.

금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 3개동은 평가를 못합니다.

애초에 말씀하시기는 고철 수집으로 해놓고 다른 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현혹을 시키지 말아요. 넘어갑시다.

고철 수집은 채점표를 미리 객관성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네.

111쪽이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는 뭘 지원하시지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율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화물차나 지게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화물차 5톤 트럭 1대하고 지게차 3톤짜리 1대하고 이렇게 2대를 지원해준 겁니다.

됐습니까?

전화번호부 말이예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 말이예요.

네.

이게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2,500만원 전철, 신문, 전화번호부. 이것을 전화번호부, 우체국인가 어디야? 전화국에서 거기 남아서 차로 실어가고 나르는데.

그런데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부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지금 한 차에 싣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2,500만원씩 들여서 몇 부 만들어요? 이것을.

이게 우리 여기에만 만드는게 아니라 서울 전화번호부를 만드는데에도 의뢰를 내고요. 지역적으로도.

서울을 여기서 낸다구요?

네. 여기 사람들이야 쌀 다 아는데 여기서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울에다 내야지.

알았어요.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강신원 위원 거수 )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125쪽이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억이 예산이 드는데요. 국·도비가 75%, 시비가 25% 입니다. 설봉산하고 연계된 도드람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로 도드람산이 되는데요. 도드람산에 주차장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드람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가 상당히 미흡한 형편이예요. 그 다음에 등산로가 올라가서 내려올때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투자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주는 건데 경기도에 4군데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유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하실 때 사찰 주위에 화장실이 아주 전무해가지고 아주 말이 많더라구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결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네.

126쪽으로 갑니다. 127, 128, 129, 130.

129쪽이요. 이천도자기축제 자매결연 나오는데요. 그 위에 보면 일본 아리따정, 가고시마, 동래시정 교류 이것하고 갔을 적에 같이 어떻게 경비를 줄이면서 한 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것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디하구요?

문화공보담당관님!

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항목을 같이 이렇게 집어 넣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통상 교류할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따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아리따정하고 동래시정교류는 똑같은, 한건인데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일본 아리따정, 가고시마, 동래시정 교류 했을 적에 날짜를 같이 잡아가지고 120만원 경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206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임차료 중리동 제1통, 6통 경로당 임대료가 2천만원씩 4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 기한이 얼마동안 임대하는 거예요?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할려면 원래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부득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는 임대를 좀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전세금이예요?

네.

전세금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란 말이지.

209, 210, 211.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덧붙일께요. 그러면 동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서 토지를 사들여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대료가 나가는데 읍·면·동에도 그런게 상황이 비슷하게 놓인데가 있는데 이런데에도 임대료를 줍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 부지는 우선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웠을 경우에 지을 때까지는 그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냐구요?

농촌마을이라고 안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농촌에는 부지가 좀 싸니까 아예 신축하는게 낫지 여기 모양 이렇게 임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확보가 지금 원래 금액이 많으니까요. 자체예산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못하니까.

동에 무슨 돈이 있어서 자체예산가지고 부지확보를 합니까?

부지,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 위에 신축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체비지 같은 것은 안해주고 그런데에 해주면 안되나요? 그게.

체비지도 마찬가지로 체비지가 시땅이 아니거든요.

동에서 무슨 돈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부지확보를 하나요? 영원히, 영원히 임대해주는거지.

전형적인 농촌지역 같으면 토지값이 싸다라고 이해가 가지만 개발되고 있는 농촌지역 이런데에는 토지값이 만만치않거든요. 사실상 그런데를 겸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임대료가 나갈 수 있는게 가능한 건지?

물론 가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천도시 근교 같은데에는 아무래도 도회지 같지 않습니다. 평당 지금 왠만한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가는데 외곽지역에는 가능하면 자체로 확보를 해서 보조를 받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체로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되는 지역을 말씀 드린 거지요.

됐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주택사업 세입에 217, 없으시면 세출로 갑니다. 221, 222, 223, 224. 없으십니까?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에 231쪽, 232. 세출에 235,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