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예.

국희영 위원님께서 이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종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복지환경국의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부의안건은 세건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 청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환경사업소의 운영자립도를 제고하여 영세한 분뇨수거 업체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과 처리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률에 비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서 금년도에는 환경사업소의 처리요금을 재인상을 해서 점차적으로 재원확보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현재 분뇨처리장 운영자립도는 21%에 불과한 실정이나 법적방류수질 기준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술적 운영비가 증가되어 분뇨처리비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위생처리장의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분뇨처리장의 사용료를 1리터당 4원에서 6원으로 2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청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 절차법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상의 청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 및 법적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보전을 위한 수수료를 인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 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98년 2월 7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년 2월 16일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거수 )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체적거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85%정도 됩니다.

비신고자는 26%정도 됩니다.

예.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가 됩니다. 강요가 되는데 작년에 IMF 한파로 인해서 절차의 문제가 유보되면서 올해말까지 행정조치에 의한.

예.

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수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요.

국장님!

네.

우리 이천 시내에는 2,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한군데로 밀집할 수 있는.

이것은 부지를 만들어서 규모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거지요. 규모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겁니다.

계획은 우선 세워야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라고 했단 말이예요?

네.

그럼, 2,500세대는 우리 이천시에서 한꺼번에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과연 2,5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단 말이예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 황당한 조례예요. 우리 이천시 전역을 살펴봤을 적에 2,5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갈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또 붙혀서 지을 수가 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2,500세대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기존 서 있는 것하고요?

네. 그 옆에다 붙혀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자가 이야기 하는 것이 15층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0층이하, 여기 별표에 보면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예요?

아, 그것이 평균 10층으로 하되......, 그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지어 놓으면 참 우습거든요. 모양새가 안나니까 좀.

그랬을 적에 사실 우리 이천시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사업자가 수익성이 안 맞으면 우리 이천에다 누가 아파트를.

사업자가 수익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땅값 관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땅값이 비싼 곳을 사면 수익이 더 많이.......

국장님, 이것 아파트가 말이지요. 여지껏 관행되어 내려온 것을 봤을 적에 교통 요충지에다 전부 짓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로가 없으면 아파트 허가도 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도로를 끼고 우리 이천시에 싼땅이 어디있습니까? 그렇다고 싼땅 진흥지역에다 지으려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요? 진흥지역은 싸요.

진흥지역은 안되지요.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여기에는 가격이 싼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10층이하로 규정 짓는 것은 이천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수익이 맞지 않는데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융통성 있게 10층에서 15층 이 사이로 조례를 개정시켜 놓으면 위치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적에 그 위치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어야지, 10층이하로 못을 박아 놓으면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시골은 한 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15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층도 높아요. 다세대 5층미만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쾌적한 것도 좋지요.

그것이 맞는데, 사업자가 사실 안 맞아요. 동네 복판의 땅은 토지값이 원래 비싸서 짓지도 못합니다. 다세대밖에 못 지어요. 지금은. 이것은 10층에서 15층으로 융통성있게 조례를 바꿀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이천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행정규제 편의상 들어온 것이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