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 표창 대상자 선정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것을 현행 구정조정위원회로 그 기능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요구에 부흥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실적이 미흡한 현행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마을 조직육성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며 업무 자체가 새마을문고 부산진구지부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잖아 있으므로 일관된 업무추진 및 기능이 미비한 단체의 폐지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학과성적을 과목별 석차로 산출함에 따라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학년석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과 맞지 않고 학기마다 확정하는 장학생 선발의 일정기준을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선정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중·고등학교의 학력 평가기준과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을 일치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상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5월1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내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령의 규정에 부합되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98년4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5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1997년9월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는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축소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색채계획에 관한 심의를 분과위원회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돌시공업에 관한 사항이 건설안전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판매시설의 제한을 없애고 그 범위를 확대하며,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의 설치가능함을 건축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수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8일, 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36억이나 증가하였음에도 IMF 영향으로 인한 지방세등 자체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등 의존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삭감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안 심사시 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적 경비가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으며, 둘째,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초과집행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사전숙지 부족으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887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236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32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8%인 117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가정복지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비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 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토론을 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