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다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잠시 후 조한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한웅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한규태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8억 9463만 9000원이 증가된 1919억 7754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8억 7007만 5000원이 증가된 1116억 1006만 8000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0억 2456만 4000원이 증가된 803억 674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인 572억 7143만 3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만 64억 3601만 1000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에서는 25억 6593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에서는 공무원 봉급 동결은 물론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등 6억 4098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대신 국도비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49억 94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자금난의 악순환으로 기업의 연쇄부도 및 대량 실업을 낳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을 감안,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경영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긴축재정을 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예로 공공근로사업인 지자체 중점 사업비 1090만 5000원과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 1154만원 등 총 11개 분야에 5730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6억 8500만원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차질없는 집행으로 실업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억 3732만 2000원이 증가된 19억 5000만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금과 김포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사업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요즈음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추경예산안 중에는 지난 제1회 추경시 경상적경비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 예산으로써 예산의 10～20%를 삭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감액된 상황판제작 및 정비,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120만원을 또 다시 증액 계상한 것은 다소 불합리한 예산 운용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청사신축비 및 CIP사업비 등 8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분석해 본 결과 우저서원 보수공사비 700만원, 운양배수펌프장건설비 1억 8387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2584만원, 농산물유통직매장 1억 7847만원, 지방도정비사업비 2252만원 등은 사업 잔액이 타사업의 반환금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앞으로는 이점을 감안, 향후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산배수문지수판설치 및 그라우팅시설비 1억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재 배수문 개폐시 역류 현상이 발생되어 폭우 시 홍수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 시행과 대책 강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소로1류 2호선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도비 4억 9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 4000만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시설비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시비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억 9000만원의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반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중로2류 1호선 개설시설비에 시 예산으로만 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김포고등학교 진입로인 소로1류 2호선이 현재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를 하는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투자의 우선 순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사업 변경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3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대곶면 석정리 산30-3번지(27,075㎡)의 토지는 경찰청 소유인 임야로써 지난 3월 제64회 김포군의회 임시회 시 김포시 소유 사우리 246번지(483.3㎡)의 대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본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에도 경찰청 소유 토지를 또 다시 매입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김포시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간의 회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번 추경예산안에 표기된 세목과 부기를 “운동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교환대상부지 조성비”로 변경하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시정 요구하면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포착의 적정성 여부와 주요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 등 예산안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한규태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여성회관은 ’98년 4월 1일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 본조례안은 김포시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해 ’96년 12월 31일 여성회관이 착공된 후 1년 6개월의 공사를 끝내고 준공에 앞서서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사유 및 범위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회관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본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받아야 할 관람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용자가 시설물훼손 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조례의 별표에 명시된 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여타 시와 비교해 본 결과 과소하거나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료 기준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5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본회관을 설치한 만큼 여성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투자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