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따른 심사개시 전에 어제 있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개발분야 심사에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에 수록된 홍천읍 쓰레기소각로 보수비 1억3천만원에 대하여 담당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10시부터 도청 회의가 있어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담당계장인 환경시설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환경시설계장은 나와서 허을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쓰레기소각로보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계장 김영철입니다. 과장님은 강원지키기 운동 때문에 도에서 10시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해서 매립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매립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홍천읍에 설치운영중인 소각로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 현재 홍천읍 하오안리 236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시설용량은 시간당 590킬로그램입니다. 설치연월일은 1995년도 10월 31일에 준공을 받아서 96년도 4월 27일에 홍천읍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운영기간은 95년도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약한 2년7개월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약 5억7,200만원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 동안의 쓰레기 소각량을 보면은 1,989톤으로 1일 약 한 3.2톤정도가 소각량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소각로 운영에 따른 유지비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 약 1억1천만원, 97년도 1억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전력비, 유류대, 기타 수선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초 소각로에 내구연한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각로 내구연한을 5.5년내지 6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2년7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저희 홍천읍 쓰레기 소각로가 소각쓰레기에 비해서 양이 적다는 것이 판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에 소각량의 증가로 인해서 시설이 조금 노후화가 빨리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매립쓰레기보다는 소각쓰레기가 점차적으로 느는 추세가 있고, 또 저희 위생매립장이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위생매립장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매립쓰레기보다는 소각쓰레기를 더 골라서 태워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매립쓰레기 보다는 소각쓰레기가 약한 3톤에서 3.5톤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로는 590킬로그램짜리로서 폐기물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공해배출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이 공해방지시설에 저희들이 비교할 때보다 상당히 부식되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소각용량에 비해서 다소 소각량이 많다보니까 무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홍천읍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300킬로그램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590킬로그램으로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600킬로그램 이상은 폐기물관리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각종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90킬로로 했는데 그 용량이 다소 모자라서 저희들이 홍천읍 소각로에 대해서는 확충방안을 한번 세워봐야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현재있는 590킬로에다가 약 한 160킬로정도 그래서 750킬로 더 용량을 증설했을 때에 공사기간은 한 10개월정도 소요되고 예산이 한 6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소각로 용량을 590킬로에서 750킬로로 늘리다 보니까 소각로 증설에 따른 집진시설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 외에 590킬로짜리 하나하고 또 200킬로짜리를 하나 더 옆에도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을 때 예산은 한 3억3천 들어가지만은 소각로를 2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추가로 소요되고 현재 있고 소각로 위치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홍천읍의 소각로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설치중인 향후 한 2년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그 기간내에 홍천군내에서 발생하는 소각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약 1일 한 1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중·대형소각로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저희들이 예산이 약한 19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계획중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하고 맞물려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읍에 있는 소각로 시설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은 내구연한이 5년내지 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년7개월 하다보니까 현재시설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건식 세정기라든지 기타 배출시설이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없이는 운영불가능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법상으로는 월 1회 2개월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능력이라든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2개월에 한번씩 합니다만은 사실상 형식적 검사에 지나지 않고 그래도 지난 2월달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당 590킬로만 적정하게 유지만 한다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시간당 590킬로의 용량을 오버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됐고,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금방 가동을 중지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해서 우리 홍천읍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자 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은 지난 5월 1일날 행자보호환경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소각로를 지적을 하고 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 홍천읍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허을영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질의사항 요지가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소각로를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한 5년내지 6년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2년후에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보수금액가지고는 보수가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요구가 왜 필요한 금액이 계상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 차량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을 계장님이 좀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홍천읍에 있는 소각로가 고려소방로하고 그 다음에 동아제약 환경사업부 소각로팀들을 초청을 해서 내부적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견적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했을 때 1억6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충분치 못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된 1억3천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다고...

그것은 다시 재차적으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산계상을 했을 적에는 추정적인 예산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수를 실시했을 때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1, 2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정도 소요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것은 1억3천 뿐인데 그때 가서 2억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요구하는 사항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예산심의하는데도 나중에 불편함이 없는데 예산요구는 한 1억3천 해 놓고 나중에 실세에 2억, 3억 들어가는 그러한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예산요구는 1억3천 인데 감사지적상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면은 2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1억3천 가지고 예를 보수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담당실과에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면서는 상당히 효율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군 재정형편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다시 재차 견적을 받아봤을 때 최소한도의 보수가 가능한 것은 최소한도로 보수를 해서 운영하도록... 앞으로 향후 한 2년이나 2년반 정도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 납품받을 때 말이죠 재원이 있을 거에요.

예.

언제 만들고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재원이 있을 텐데... 계장님 지금 설명에는 내구연한을 일반적으로 5,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은 2년7개월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그 재원에는 몇 년으로 돼 있고 계약당시... 계장님, 그것을 아시나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계약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서 설치를 해 놓고 한달 쓰다가 망가져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네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 1일부터해서 2년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당 1.5톤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590킬로 정도...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설명하실 때에 하루에 3.2톤정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3.2톤이면은 하루에 한 몇 시간정도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8시간 가동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년7개월 했는데 지금 한번 보수하면은 계장님 설명대로라면은 2년내지 2년반 후에 종합처리장이 되면은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어제 허을영 위원 지적은 금액이 적고 더 올리자는 얘기 아니라 이게 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여기다 1억3천 이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각로를 저희가 설치할 때 건축이나 토목, 기계 이런 분야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소각로 자체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소각로를 교체해야 되는 주원인은 뭐냐 이겁니다.

주원인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시간당 590킬로인데 사실상 우리 홍천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으로 볼 때에는 용량이 다소 적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에 의한 부식속도가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식었다 더웠다 이러는 것이 하다보니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속화해서 부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라파에 갔을 때 소각로 여러 군데를 현지 견학을 했거든요. 거기는 몇 십년씩 그냥 쓴데요.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 부으면은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내려서 그냥 태우고... 두 번을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쇠조각을 골라내고 다시 재활용으로 쓸거 골라내고 하면서 하는데 바로 옆에까지 갔을 때도 냄새가 안나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만은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우리 돈으로 150억내지 200억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소각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루 8시간 가동을 했다고 보면은 정상적인 가동을 한 것으로 보고, 2년 7개월 내에 소각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어딘가는 소각로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것을 보수할 때에는 단시간에 망가지는 부분 그 원인을 완전히 알아서 보수를 해야지... 또 계장님 말씀대로 2년이나 2년반 후에 새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폐기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이나 2년반 후에는 폐기시킬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시설자체는 그렇지만은 준건식 세정기 공해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반이 되면은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아니... 종합처리장이 2년이나 2년반 후에 되면은 이것은 필요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합처리장 만들 때 저희들이 1일 10톤짜리 용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은.. 또 이게 저희가 앞으로 한 2년이나 2년반정도 쓰게되면은 공해방지 시설이 노후화가 됐을 때에 배출시설에 위반이 된다면은 가동을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면 이걸 다 폐기시키고 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네?

공해방지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기준이 초과되면은 저희들이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보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수하고 또 그 다음에 종합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장이 준공이 됐을 때에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쓸것이냐 아니면은...

공해방지시설에 이상만 없으면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이상이 없으면은 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없다면은 계속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답변이네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시와 자매결연 때문에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을 저희가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기존에 쓰레기소각장이 1일 200톤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증설을 500톤짜리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0톤 규모로 2동을 가지고 있는데 2백톤 규모짜리는 지금 우리 환경시설계장이 얘기한 대로 공해배출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가동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백톤짜리는 가동을 안하고 500톤짜리는 가동을 하는데 500톤짜리는 2개로 해놨는데 한쪽에 250톤씩 화구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전자동으로 돼 있어서 컴퓨터 시설까지 싹 들어가 있는데 그게 투자를 270억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가지고 에너지까지 발생을 해서 그 내부에 전기로 쓰고 남는 전력은 한전에 팔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해 놓기 전에는 우리 것은 약식으로 해 놔서 굴뚝에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전천후로 해서 전자시스템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은 불가피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 나오는 것을 소각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소각할 적에 연기가 나가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 응급조치라도 해서 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1억3천은 큰돈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설로 봐서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안할 수 없고 또 환경파트에서는 환경오염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연기 내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계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소각량이 적어서 소각이 빈번해서 소위 망가질 수 있는 요인이 팽창계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 망가진다고 난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꾸 부식되는 것은 열에 의해서 외부온도와... 부식상태가 빠르고 소각로 자체는...

쓰레기 소각량이 많으면은 계속해서 돌리면은 괜찮을 텐데 여러 번 자꾸 껐다 켰다 하니까 내부에 있는 열을 견딜 수 있는 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쉬 망가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1회 처리가능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590킬로로 했을 때 3.2톤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97년도에 쓰레기 양이 다소 많아서 24시간 풀 가동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각은 가능하지만 소각로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아까는 소각량이 적어서...

소각량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요, 1일 8시간 정도 가동하하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소각로는 대개가 1일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소각로는 24시간 가동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24시간을 1개월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소각로 내부에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렇게 못하고 사실상 시간당 590킬로의 용량... 한 500킬로 정도만 떼면은 큰 무리가 없지만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용량이 크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런 문제가 더 빨리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1일 가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면단위에 있는 것은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1주일에 한 2회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내가... 이게 각면에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해서(청취불능) 이런 데다 했다면은 예산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청취불능)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 우선 조금은 소모성인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서 하루에 3.5톤정도가 된다면은 24시간 풀 가동했을 때 얘기지요?

아니 8시간 가동했을 때에요.

그러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양이 안되네?

쓰레기 양이 1주일에 두 번씩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 올 때가 있고, 일정하게 쭉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쓰레기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적을 경우에는 1일 5, 6시간 가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았다가 하면은 안되나?

모았다 해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장담을 못합니다. 쓰레기 양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았을 경우에 지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순수하게 소각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음식쓰레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 보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단 쓰레기소각장 뿐이 아니고 딴 것도 껐다 켰다 하면은 팽창계수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팽창계수가 달라졌을 때 물리학상으로 봤을 때 쉬 부식이 되거나 쉬 망가진다고... 그럴 경우를 생각을 했어야지요. 이번에도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상태 대로 보수를 해서 2년내지 2년반 쓰면서 그 동안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용량이 큰 80톤짜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좀 납득이 안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소각로 설치할적에 납품해서 수명기간이 얼마라는 것이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니까 2년동안에 했다. 하자보수기간 쓰면은 그 기계는 연안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5, 6년 쓴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전혀 모르는데 5, 6년 쓸 수 있다는 것은 추측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개발돼 있는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에 약 한 5년내지 6년이 되니까 그 소각능력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지 어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95킬로짜리는 1주일에 1회내지 2회, 이것은 5, 6년 초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홍천읍 것은 용량에 비해서 소각량이 많다보니까 운영과정에서 5년내지 6년 정도 봤을 때에는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공해방지시설도 다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각로 설치하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연안을...

소각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5년내지 6년을 보고있습니다.

5년내지 6년으로 보는데 반도 안가서 소각로를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설로도 운영은 가능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보전법상 공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1억3천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2년을 쓸 수 있는 것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국내에 개발 돼 있는 소각로가 큰 것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있지만은 소규모 한 600킬로, 1천킬로 미만 정도는 노하우 이런 것이 개발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90킬로짜리를 해 놓고 사실상 운영은 하지만은 내적으로 볼 때에는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아직까지도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3천씩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2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정확히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참아가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그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제반문제점 이런 것도 감안해서 대형, 중형으로 할 때에는 참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이번 추경에 상정된 1억3천 이상의 보수비 내지는 예산이 더 든다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이해하는데 과거에 그것이 그렇게 강행이 됐다고 했을 때에 예산에 맞춰서 졸속 보수공사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설을 대충... 지금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관련법령상 공해배출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여태까지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초과됐을 때 책임지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졸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관행이 그랬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2개월에 한번씩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책임을 부여했으니까 이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요인이 생겼음에도 그것을... 어떤 책임지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졸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과정에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문제가 안되는 시설은 최대한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8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분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 규모는 이번 추경에 22억7,387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수산개발비에 6억7,995만1천원, 농정관리에서 5억3,329만6천원,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227만4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경상예산 내용은 관서운영비에서 321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경상적 경비에서 905만8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12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76만원 이렇게 해서 감액한 내용이 경상적경비에서 총 9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총 7,52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은 1,6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자체사업은 9,12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내용은 재료비로서 농지원부 정비업무 공공근로사업 즉, 실업자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9,120만원 내용은 북창휴양단지 비닐자동온실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계획변경을 시켜서 6천만원 감액을 시켰고, 북창휴양단지 내 비닐하우스 설치 1,600만원 감액, 또 가시오갈피나무 재배 1,980만원 감액, 다음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지주간판 설치에 6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고, 북창휴양단지 내에 야영객으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정화를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 4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로서 총 88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추곡수매 예비점검은 급식비 일부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 총 10억2,8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경비에서 66만원 감액을 했고, 감액내용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0억2,956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 10억원, 10억원 내용은 쌀생산 우수시·군 실적 가산금 5억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군비 5억 합해서 총 10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 이미 어제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읍면에 보 도수로 사업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화촌 구성포2리 새마을보 4,500, 두촌 자은리 상황당보 9천, 내촌 답풍리 가래을보 5,500, 서석 수하2리 양항곡보 8천, 동면 노천1리 양지보 3천, 속초2리 건넌들보 800, 삼현리 앞보 800, 성수리 수동보 및 도수로 5천, 서면 대곡1리 큰보 및 도수로 3,900, 북방면 역전평리 동산천보 8,500, 홍천읍 와동2리 중보 도수로 1억, 화촌면 구성포2리 보둔지 도수로 1,500, 화촌면 군업1리 보 도수로 1천, 화촌면 구성포2리 보 도수로 2,400, 두촌면 역내리 추평 도수로 2,300, 내촌면 물걸2리 늘나들이 도수로 1,300, 도관2리 사각보 도수로 3,500, 서석 풍암리 보 도수로 3천, 서석 수하1리 도수로 1천, 남면 용수리 소류지 도수로 4,500, 명동리 도수로 5천, 제곡리 지골 도수로 3천, 서면 반곡리 헛보 도수로 4,500, 북방면 북방1리 소재 도수로 3천, 구만리 충고리 도수로 2천, 성동2리 무쇠막 도수로 3천해서 이 부분에 총 10억이 보 도수로 사업비로 국고보조 군비 플러스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써 2,650만원 이 내용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비로 2,35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했고,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비로 5천만원 도비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51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감자생산 농기계지원 210만원, 감자소포장재 지원 300만원해서 총 51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비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04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감자소포장재 공급지원비 기정에 계상됐던 부분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서 14억9,136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650만5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630만5천원 여비에서 2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4억8,486만2천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3억9,703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내역별 감액편성입니다. 시설비로서 23억4,691만7천원 인데 실시설계비에서 2,843만원, 시설비에서 24억5,386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의 감액내용은 농촌농업용수생활용수개발사업 9,597만5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715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1억700만2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서 12억3,413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부과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겸해서 같이 감액편성을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감리비 부족분 828만8천원을 앞에서 이미 보고드린 감액예산에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10억4,988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으로써 개운지구에 2억9,553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11.1킬로미터 10억2천만원 계상을 했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청량지구에서 2억6,579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0억4,988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8,782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시설비해서 도비 양여금 변경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8,782만5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로서 132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 218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내용은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5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50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비로 도비, 군비 합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2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지역상징 공동브렌드개발 민간자본보조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부터 1,620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132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사업예산에서는 1,752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8억80만원 감액을 했고, 감액내용은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 3개소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군비역시 감액을 해서 8,0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9,312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자본보조비용으로써 약초가공용 가공냉풍건조기에서 5,100만원 계획했던 부분이 계획변경으로 도비, 군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으로 5건에 대해서 녹비호맥종자구입비 지원 3,952만7천원, 종자파종기구입 640만원, 부산물 비료공급지원 7,260만원, 양파재배 정식기 및 수확기지원 1,920만원, 콘베어벨트 구입비지원 640만원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지금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52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파종자대지원비로 520만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으로써 6,350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축산행정분야에 6,35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에서는 164만7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관서운영비에서 216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50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86만원 감액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은 수용비에서는 275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운송료 중앙대회 도대회에 가는데 180만원과 한우경진대회 축산홍보전시판제작비로 95만원...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경제개발비를 다 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니까 한 과씩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신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회의진행은 경제개발비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운영수당 128만원 감액편성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18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인데 당초에 누락됐던 분을 추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413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세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사료구입비로해서 중앙대회, 도대회 가는데 필요부분 70만원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여비에서는 160만원 감액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297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가축방역관회의 참석비는 감액을 했고, 또 공수의 동원 시술비도 일부 감액을 했고, 양축농가 교육여비에서도 일부 감액,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보상에서는 86만4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회, 도대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참석 소에 대해서 감채보상금, 중앙대회 270만원, 도대회 270만원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내고장축산전시코너 참여농가에 대한 여비 52만9천원 추가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6,515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7,165만5천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3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7,798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금으로 국고보조 8,431만5천원 지원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는 소(牛)수급관리 전산화사업 국고보조 634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65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이전비용 4,250만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계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에서 7,9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계획변경으로 도비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감액을 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볏짚 사일레지제조사업비도 당초 계획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계획변경으로 도비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지원비로써 거세성장지원 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분야에 총 2억1,016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무관리에서 1억2,849만2천원 감액이 됐고, 세부내용은 인건비 1억216만5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을 감액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당에서 829만7천원 역시 지침에 의한 감액편성기준에 의해서 감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지침에 의한 편성을 했습니다. 69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관서운영비 738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기관 및 부서운영비 감액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1,894만7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1,355만9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공공요금및재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 부분에서 감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비 492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감액기준에 의한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46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에서 8,167만1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 부분에서 경상예산 764만9천원을 감액했고, 사업예산에서는 7,402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627만4천원 이 세부내용은 민간자본이전비용에서 9,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계획됐던 부분이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군비역시 감액을 했고,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양액재배 계획했던 부분을 역시 계획변경해서 국고보조 감액과 곁들여서 군비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867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장비지원비에서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순회 수리차량 계획했던 부분을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역시 군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로서 다음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이 중에 식량작물시범사업 장비구입이 있었는데 당초에 보다 165만원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265만2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649만원, 순수하게 도비 지원된 부분을 일반수용비에 50만5천원 계상을 했고, 다음 재료비로서 598만5천원 고랭지밭 토양정밀검정사업으로 계상을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민간이전비용으로써 103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군비 역시 같이 감액편성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2,72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가공용 감자단지 조성에 2,720만원, 선인장 비모란 수출농장 육성에 2,400만원 감액을 했고, 계획됐던 부분이 계획변경에 따라서... 도비감액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동충하초 생산기술사업으로서 2,400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써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 명품화사업 이 부분을 전액 계획변경을 시켜서 감액을 했고, 개량머루 특산단지조성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도비가 일부 감액됨에 따라서 267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청정오리농축건강식품개발도 새로 도비지원을 2천만원 받아서 총 6,667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총 3억1,051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34만원 계상했고, 274페이지에 관서운영비 300만원은 감액편성 됐습니다. 경제관광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33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이 부분은 감액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중소기업제품 진열장을 군청 현관에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관리로써 4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64만원 즉,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로서 인터넷모뎀, 석유품질검사용 용기구입비로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료채취용기, 시료비, 봉인지 제작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광공업관리로서 2억3,721만4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1억9,930만7천원 세부내용은 인건비에서 69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사업예산에서 2억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은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자금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2억원을 전출해 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단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상환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중에 입주업체로부터 상환금이 회수가 되면은 다시 상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로서 3,790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및국제교류사업비로 7,296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기획관리에 1억878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162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억1,040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7천만원, 7천만원 내용은 행락질서 우수시·군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상을 받은 것을 여기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에 에서 시상금 받은 부분을 행락질서 부분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을 하고자 이 부분에 전액 계상 7천만원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써 4,040만원인데 수타사지구 등산로 개설부분에 1,600, 수타사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했는데 뒷부분에 산이 사토가 지기 때문에 옹벽을 치고자 1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신규예정지에 2개소를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매표소설치 600만원, 급수대 설치 600만원, 안내판 80만원, 익사사고방지 엠프 160만원해서 이 부분에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사업비로써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에 매년 500만원씩 출연을 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연을 안하고자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에서 3,081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경상예산에서 3,081만6천원 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감액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비, 자산취득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이 분야에는 19억5,016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10억5,781만8천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은 산림관리에서 9억9,799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서운영비에서 384만원 감액을 했고, 경상적경비에서 518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9억8,896만4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8억9,355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는 676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찰조사원 인건비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분야를 676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분야에서 267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진화출동 여비로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227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진화출동비를 당초에 지급예정으로 227만원 국고보조 도비보조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계획변경으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써 12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국고보조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12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6억6,508만8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임도신설에서 1,106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산촌종합개발에서는 5,887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증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80만7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서는 7억1,421만1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임도신설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임도 집중보수에 44만7천원 이 부분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수정된 부분입니다. 임도보수관리에서 국고보조 역시 800을 감액을 했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억3,53만8천원을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항공비료주기 624만4천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 위생간벌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등 1,823만1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이 분야에서 8,726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1차넝쿨 제거 912만3천원 감액, 2차넝쿨 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이 부분에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역시 군비부담을 증감조정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이 부분은 과목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지효성지상방제 이것도 과목이체가 되겠습니다. 기정 당초 예산에서 과목이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효성지상방제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31만6천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내용은 임도신설은 감액, 임도집중보수 감액편성 됐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항공비료주기, 피해목벌채, 위생간벌, 이 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에서 증액편성이 됐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14만1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1차넝쿨 제거도 45만5천원 증액이 됐고, 2차넝쿨 제거, 천연림보육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고보조, 도비보조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간벌에 92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효성항공방제는 과목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2억2,922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피해목벌채는 108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이 부분은 감액편성이 됐고, 1차넝쿨 제거, 2차넝쿨 제거, 간벌 이 부분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역시 군비도 변경조치를 하면서 증감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721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동력천공기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약제주입기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예찰조사셋트는 3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21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설비로서 보조내지 변경에 따라서 지효성항공방제 과목이체분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8,819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비에서 574만원 감액편성이 됐고, 이것은 자연휴양림 휴게소 시설을 계획변경을 시켜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막 8동을 금년도 추가로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계획을 바꿔서 내년도로 미루고 우선 산막진입로 주변정비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장과 주변정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유림 육림사업으로써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이 부분은 계획변경을 시켜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유용조경수목굴취이식비로 985만1천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앞에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곁들여서 전액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로서 8,740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54만원 감액을 했는데 피복비에서는 산입입지조사자에 대해서 등산화, 등산복해서 56만6천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액 계상을 했고, 조끼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재료비에서는 110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산림입지조사자 인건비에서 일부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서 148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9,574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실시설계비는 202만4천원을 증액펀성 했고, 시설비에서는 9,357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경제수 일반조림에서 감액이 됐고, 맹아갱신조림은 이번에 42만9천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리 용기조림 역시 348만원 국고보조분을 계상을 했고, 큰나무조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8,384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곁들인 증감조치에 따라서 같이 증감조정해서 418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1,036만2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일반조림비는 감액조치를 했고, 경제수일반조림비 식재비에는 402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맹아갱신조림 식재비 430만4천원 증액, 상수리용기묘조림식재비로서 447만6천원 증액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1,036만2천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가리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운영에 2,758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 1,038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214만3천원 증액된 부분은 기본급은 감액이 됐고, 일용인부임이 문화체육공보실에 있던 부분을 산림과로 과목이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26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949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86만1천원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257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및 재세도 감액편성, 연료비에서도 83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의집 온수보일러 과목이체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89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가 청소년수련의집 과목이체된 부분하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청소년 수련의집 상수도가 지금 낡았기 때문에 일부 관로를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4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04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산막에 필요한 주방용품과 산막시설내에 이불장, 옷걸이, 매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난로, 산막비치용 소화기 등 해서 이 부분에 904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72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의집 운동장 시설을 보수하고자 280만원 거기에 따른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1,440만원해서 1,720만원 계상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수및재해대책에 총 5,142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703만4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107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역시 같이 곁들여서 감액편성을 했고, 동면 삼현리 방량천 정비는 추가로 8,600만원 양여금을 가지고 시설비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준용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에 일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좌운천에 시설비로 증액편성을 하면서 과목간 조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331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됐고, 여비 역시 감액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설관리입니다. 총 8억4,091만4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건설행정에서 814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세부내용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여비 이 부분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서 8억3,277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135만2천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감액조치를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244만5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수 기록보본용 사진부분에서는 감액을 했고, 국유재산 대부료 225만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 감액을 했고 재료비에서 군도교통량 조사비 40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비에서 40만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8억3,412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비에서 2,391만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시설비에서 8억7,001만7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여금변경에 따라서 군도정비사업부분에서 확·포장사업비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을 시켜서 감액편성을 했고,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서 역시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해서 감액편성을 했고, 역시 유지관리비에서도 양여금변경에 따라서 군비 조정을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군도유지관리보수사업은 양여금 1,900만원을 받아서 군비합해서 2,800만원을 추가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로서 역시 양여금변경에 따라서 내용별로 지역별로 공히 감액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3페이지 군도정비사업으로써 97년도 양여금 불용액을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사업책정된 지역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오안-굴운리간 8,167만8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오안 풍천리간에 2억1,069만8천원, 또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주음치리 군도 6호선에 909만7천원, 다음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써 역시 97년도 양여금 불용액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노천선 마무리를 위해서 2,461만8천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시설부대비도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감조정 역시 시설비에 곁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감리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총 4,572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 2,020만5천원 인데 일반수용비는 120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교통신호기 보수, 노후교통신호기 선로 보수 이 부분에 2,225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감액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써 3,07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 표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험표지판, 보조표지판, 천천히 표지판, 앞지르기금지 표지판, 시선유도 표지판해서 경찰협조하에 이 부분은 추가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반사경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518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서 교통량 조사 즉,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수요추정을 해서 518만원 감액편성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경제개발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농정과 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233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발전위원회 수당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되면은 횟수를 줄여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수당액수를 줄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이 분야는 이번에 감축예산 계획에 의해서 깎였는데 이것은 심의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를... 공개심의를 하는 것은 소집을 해서 하는 것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개별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실효성 있게 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신문에 보면은 일반... 그러니까 일당 1만5천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5만원이라고 오늘 박스기사로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문제는 없고... 어차피 수당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횟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감액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이 감액이 됐고, 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이 5천만원이 증가됐는데 물론, 요새 농기계구입은 물가가 오르고... 사실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범위 내에서 호수가 줄어서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준 겁니까?

농기계구입비 관계는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아울러서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지원농가 구입지원 자금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예, 사업비가... 국도비가 줄면서 따라서...

개인으로 주는 지급액은 똑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1개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지요?

이것도 농림부에서 사업단가를 조정하면서 증액이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보수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업대상지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이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화촌면 군업2리 말골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은 감자생산농기계지원 1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자캐는 기계입니다.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이것을 1대 지원인데 이게 어느 단체가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지도소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마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사용량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은 용량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

건설과장 홍종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촌생활용수 2개소를 동면 개원리 본부락하고 두촌 철정리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비 책정 당시에 착정부터 이용시설까지 군에서 전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착정비 자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용시설부분은 전혀 사업비 조정이 없고요, 책정비만 일부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용수를 보면은... 실장님! 이것이 지금 최종목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남면같이 그런식 사업이 추가로 관로개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대형관정...

생활용수관정을 파 놓고 거기에 5천만원 수도관로... 식용 때문에 해서 그 부분에 사업비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것이 생활용수이면서 그냥 농업용수로만을 쓸 겁니까? 생활용수 함께 쓸 겁니까?

함께 쓰는 겁니다.

관로는 다 돼 있습니까?

관로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관로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업비가 적은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251페이지 보면은 화훼재배농가교육 전액을 감액시켰는데 화훼재배농가 전액... 그럼 화훼농가 교육을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도 화훼농가가 저희는 올해 1개 단지를 더 육성해서 백합쪽으로 할 계획하에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올해 백합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교육수요가 줄어서 이 정도면 금년도 화훼교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줄인 겁니다.

내면 지역에는 화훼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체는 어차피 기존교육은 있던 것인데 추가로...

예, 이 정도면 교육가는데 저희 수요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농정과에서 단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민간자본 농협같은 데에서 보조를 줘서 공동개발 한다는 얘기입니까?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49페이지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만원을 부담하되 도비 60만원, 군비 90만원해서 150만원을 협력사업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750만원이 당초 돼 있던 것이 900만원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이 사업자체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은 지역상징 공동브렌드개발에 2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이것이 총사업비가 1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농산물 디자인개발 협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서 부담하고 홍천군수가 부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5천만원 약초가공용 가공냉풍건조기가 삭감이 됐거든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을...

예,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서 그건 삭감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뒷장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 5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콘베어벨트 구입비 지원 2대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디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양파재배정식기 및 수확기지원도 내면 농협이 되겠네요?

예.

부산물비료 6,600포는 두레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녹비호맥종자구입 66톤인데요 이 부분이 전액 보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하는 것이니까 두레에 주는 겁니까?

농가에 주는 건데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이것이 총 4,950만원 중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2,400, 농가부담이 997만원...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은 것인데 양파종자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6만7천원씩 194홉해서 40% 보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과장님께 물론 내년서부터라도 이것이 정식 내면쪽에 고랭지 대체작물로서 파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올해 성과가 좋으면은 감자최종포에 연작대체작물로서는 양파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제일 수확이 좋고 이것이 좀 안전성이 있는 농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게나마 이것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평창군에서는 50% 보조를 해 준다고 하거든요. 10%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평창군 지역은 50% 보조가 나와서... 원래 원예조합에서는 평창군에서 이 종자대를 보조를 받기로 했었는데 평창군 감사에 걸렸다고 합니다. 평창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내면 양파재배에 지원하냐고 감사에 걸려서 이 금액이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손처리를 해야된다는 문제인데 보조금이 조금...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타군과 보조를 확인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재활용비누제조하는 거 있지요? 190만원... 이게 9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성수입니다.

9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저희네들 군부대에서... 지난해도 10만5천장정도 비누 만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판매해서 팔았습니다.

그런거 말고 각 부녀단체라든가 또는 생활개선단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부녀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에서도 상당히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부녀들이 기호하는 사업이고 생활개선회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서로 정담들도 나누고 작업들을 한단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지역내지는 군민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0만원이면 얼마 안되는 돈이 깎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만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 97년도에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은 저희네들 10개 읍면에 생활개선회원이 약 한 35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성소다가 주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누가 생활개선회원들이 현지에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동에서 제작을 해서 동에서 놔눠 쓰기도 하고 어떤 기금 형성도 여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작년하고 제작년 금년도에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작년부터 홍천읍에 환경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홍천읍 지도소 바로 옆 건물에 현재 재활센타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비누제조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상은 이 비누제조장을 홍천읍 생활개선계에서 전액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홍천읍에 기금조성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고루 형평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에 특정 읍면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일반 교육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읍면으로 나가되 특정면에 지원이 되는 것만큼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절감목표에 맞추고 거기에서 특정사업으로 깎았던 겁니다. 감액편성요구를 저희네들이 냈던 겁니다.

그럼 확대해야 할 성질의 것인데...

확대는 저희네들이 교육차원에서 확대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일반 시중음식점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가성소다라든가 식용유 공급체계는 계속 맞춰주고 이루어지고 있으되 방금 지적을 해 주신 19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도의 홍천읍에 집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군단위에 설치한 환경농업교육장에 그 부분을 홍천읍 생활개선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생활개선에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데... 그래서 특정단체로는 지원을 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특정단체에 지원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네들이 감액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각 읍면에서도 폐유활용해서 각 읍면별로 전부 자체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에는 지원을 사양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가성소다에 대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190만원이라고 하는 가성소다를 공급함에 있어서 차질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다 돼 나간다?

예.

알았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로는 272쪽이 되는데 가공용감자단지조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고랭지대체작목 개발로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경내시가 되는 사항인데...

가공용 감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가공용 감자라는 말 문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공용 감자단지는 현재 저희네들 내시에 의해서 사업농가까지 다 확정이 된 사업인데 품종은 선농이고 대상지는 내면 자운2리 최선형 농가를 산업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사업추진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가공용 감자단지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면적이 10헥타인데 10헥타에 들어가는 종자내지 일반 경정비가 전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10헥타입니다.

그렇다면은 종자도 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물론... 제가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을 가끔 사다 먹습니다. 이 사업이 200농가에 혜택을 줬다가 싹이 이것이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고 밑에 보면은 청정오리농축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것으로 대체되는 겁니까? 청정오리농축건강식품개발이 생기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설명 때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네들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군농촌지도소상에 당초 계획에 시군당 3천만원으로 해서 7천만원은 군비 부담, 30대 70해서 군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한 40%를 자부담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네들이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 명품화 사업하고 개량머루 특산단지 조정사업을 3천만원 보조비율에 맞춰서 두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긴축재정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감액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저희네들이 군에서 아이템이 보고가 되면은 도에서 도 특성화사업 유관기관 합동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 명품화하고 개량머루 특성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만한 것 같다고 해서 청정오리농축건강식품은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을 하기 위한 부대생산식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해서 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도비보조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예산비목에 계상이 되고, 사업대상자 농가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농가가 관내의 전체 10개 읍면중에서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조정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에 맞춰서 다시 오리농축건강식품으로 해서 농가를 다시 신청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리논쌀 생산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리논쌀을 생산하면서 오리논쌀을 생산하기 위한 오리농축액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업체가 정해져서... 무슨 법인체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내에 이게 현재 신청이 된 것이 한 80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오리논쌀 연구모임회를 결성해서 당초에 그 사업비가 1억6천정도 될 때에는 관내에 한 200농가가 신청이 됐다가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지원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네들이 마무리 단계있는 것이 약한 80농가가 돼 있습니다.

80농가가 무슨 투자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농축액을 만들려면은 기계설치가 되어서...

우선 방사시설부터 갖추어야 되겠고 오리를 사다가 한다거나 종란을 사다가 부화를 시킨다거나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축액을 만드는 가공시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홍천군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야 할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쌀농사 짓는 사람들 오리 길러서 쌀을 비싸게 팔아먹다가 오리 처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나오다 보면은 농정과 업무하고 지도소 업무하고 병합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것이 물론 오논쌀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모시키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리농축건강식품을 개발하면서은 사업투자가 되면은 농사짓는 분들의 쉽지않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둔 마을관리휴양지라면은 내면에 한 길에 두 군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둔간다고 입장료를... 어떻게 할겁니까?

관광관리계장 정동희입니다. 내면에서 살둔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모래소 마을관리휴양지와 요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봤었습니다. 모래소 마을관리휴양지 매표소를 통과해야지 살둔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는 회수권제도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처음에 살둔을 간 사람들한테는 표를 하나더 받는다든지... 두 동네가 서로 마을관리휴양지에 들어오는 휴양객 때문에 분쟁이 있을까 봐 면장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금 모래소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요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민박을 하니까 전화를 해서 나와서 친척이라고 해서 짐을 잔뜩 싣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말썽이 빚어지는 부분인데... 그럼 살둔이면 모래소 밑에 경계가 있겠지요? 그럼 살둔에 매표소가 두 군데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래소 놀러온 사람들이 살둔을 가려면은 또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모래소에서 받고 살둔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회수권을 받아서 살둔하고 모래소하고 결산을 보면 됩니다.

모래소 놀러온 사람 살둔을 가려면 또 돈을 내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낸 것이 유효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래소 갔다가 살둔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우려를 했던 사항이 그것인데... 물론 그 동네가 밑에 동네는 쓰레기 치우고 위에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이것이 공동운영이 됐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물론 동네에서 서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만... 괜히 놀러와가지고 사용료 때문에 시비거리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매표소만 만들어 놓고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물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화장실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장 280페이지 보시면은 행락질서 우수시·군 지원사업비 시설비가 6,6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동을 거기다... 6,600만원을 다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1동을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우수군 지원사업 인데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하는 이것이 몇 동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수세식 화장실 1동으로 해서 팔봉산에 짓고 제거식 소규모로 2동을 해서 지금 새로 생기는데 살둔 하나, 되롱골에 하나 이렇게 2개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물론 팔봉산 화장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부분은 마을관리휴양소에 가보면은 제가 요전에 한번 창피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된 간이화장실 들어가면은 여름에는 쪄 죽는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면에 실장님 잘 아시지만 넓은 작업장 돌밭길 사이에 나무로 몇 개 가려 놓고 밑에 정화조 하나 뭍고 화장실 들어가서 한번 앉아 보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을관리휴양은 물론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환경보호과 환경오염문제라든지 또 보면은 결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공보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공중화중실을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분해를 하셔가지고 차제에 여러 개 신축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실무과장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을 보면은... 팔봉산 보면은 관광시설이니까 좀 다른 것을 하시더라도 행락질서 우수시군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면은 이것을 분해를 시키셔 가지고 여러 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봉산에 화장실을 신축하려는 위치는 새로이 조례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입장료를 새로 받기 위해서...

이것은 행락질서 우수시·군 지원사업이니까 이것은 골고루 나눠줘야지 팔봉산만 한다고 합니까? 제 얘기는 물론 그 사업은 하시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이고 편안한 사업이면 갈라서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고 또 팔봉산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관광지로 관리를 하시니까 다른 것 돌려서라도... 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어디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하나 지어 달라고 하면은 이것이 군비로 하기는 뭐하니까 국비니까 국비예산은 수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축산과장님 소관같은데요?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고급육생산 사업비 지원 거세성장지연 보상이라고 있는데 거세성장지연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

한우에 대해서 거세를 해서 사육을 하게 되면은 육질이 좋아지고 고기가 상당히 특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 숫소를 거세해서 키웠을 경우에 그 만큼 성장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냥 키우는 것하고 거세를 하는 것하고... 그래서 성장이 늦어지니까 성장이 늦어지는 만큼의 차액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세한 소 한 마리당 20만원씩...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세해서 키우면은 소육질이 상당히 특등육이 나온다. 그래서 고기값을 상당히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이것은 농정과 소관같은데... 청정오리농축 건강식품개발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지도소 지도과장이 답변해 드린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나 농축산물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성수입니다. 아까 신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오리논쌀 생산을 해서 대명콘도라든가 축협 도지회에 개별포장 납품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 오리논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오리를 기왕에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되는 쌀생산을 위해서 사육이 되는 오리를 사육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서 오리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오리를 그냥 어떠한 육계라든가 일반 시중 소비처에 보내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오리를 건강식품으로 가공이용하자.

농축산물을 가지고...

예, 농축액기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산림과장님 소관같은데요... 맹아갱신조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맹아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활작목 참나무를 벌채를 하면은 움이 많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움 돋아나는 것을 새로 밭에다가 조림을 해 놓으면은 그 움이 나오는 것만큼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움 나오는 것을 가꾸어서 순을 따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거기 움 나오는 나무가 다시 모순을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맹아갱신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서부터 보면은 사업예산 가운데 군도정비사업이라든지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보면은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세울 때 당초 물량가지고 이 예산이면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정예산이 세워진 것이겠지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감액을 할 경우 기존물량을 다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못합니다.

그러면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군도 정비사업도 있고 교통소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노선별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킬로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 양여금이 줄다 보니까 1킬로미터 못하고 700미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획된 것도 그것이 완전히 다 끝나는 계획물량이 아니고 전체거리는 한 4킬로미터 되는데 금년도에 1킬로미터 내년도에 1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계획돼 있던 것이 그 만큼 연장을 주려다 보니까 연수가 길어지는...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같은 경우는 올해 하다가 모자라면은 내년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 한번 시작을 하면은 다리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는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구간내에 다리하고 또 도로확장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다리를 중간만해서 통과를 안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다리를 놓고 확장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함께 공동처리시설을 하려다가 그것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바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82동...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축산과장님이 한번 현지 다니시면서 정말 필요한데 안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데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하실 때에는 지원을 안하시는 분들도 강력하게 하셔서라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255쪽에 보면은 가축방역약품구입을 없애면 가축방역을 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국도비에서 90%의 약이 내려오는 겁니다. 군에서 10%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유해한 병 아까바네병, IBR 이런 것은 예산을 깍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놨습니다. 10%돼 있는 것만 절감시켜 놨습니다.

10% 절감이 되면은...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만약에 물론 물량 감소 원인도 되어서 줄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애초에 세워 놨다가 줄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군비에는 10%를 예산에 세워 놓게 돼 있는데 10%중에서 우리가 예산 다 세워 놓고 아까바네병 같이 제일 중요한 전염병은 약을 그대로 세워 놓고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깎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져서도 90%는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돼지인공수정사업이 왜 이렇게 싹 없어졌습니까?

당초에 대한양조장협회 홍천지부에서 회원 24명이였습니다. 인공수정을 작년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에 한우라든가 모든 것을 어려움이 있어서 자재구입비와 사료값이 올라서 회원들이 자부담금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회원들이 못하겠다는 의사가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반납분입니까?

도비 반납분입니다.

도비, 군비 몇 %짜리지요? 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7,300만원 됩니까?

예.

그러면 몇%입니까?

3대 7. 도비가 30%, 군비 70%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뒷부분에 260페이지 생볏짚 사일레지 제조사업비 1개소인데요 이것이 어디 신청 들어와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도에서 5개 시·군에 한 개씩 시범사업을 하라고 작년에 해서 홍천에 물량을 받았는데 당초에 3천만원 기자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값이 대폭 올라서 지금 5천만원 됩니다. 당초에 3천만원씩 농가에 자부담을 해서 10%씩해서 300만원을 시켰었는데 5천만원 되다보니까 농가가 2천만원 더 부담해서 이자 300만원 됩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고... 과거에 3천만원 했을 때는 실수요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할 사람이 없어서 자연 반납시켰습니다.

올해 축산분야에서 반납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 후계자 문제도 있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축산분야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우리 경제력 제고사업은 그것만 빼 놓고 일반적으로 는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은 솔잎혹파리방제량이 줄어 가지고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님께서는 솔잎혹파리 대책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홍천 총 물량대비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00헥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00헥타를 금년도 방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했던데 보다 홍천군에 솔잎혹파리방제는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계획은 1,000헥타를 세웠었는데 800헥타로 도에서 물량이 조정 돼 있어요.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지금 800헥타면은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쪽수는 29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산림농가 임업후계자라든지 산림경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어린나무가꾸기가 247헥타인데 3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조림지원사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이 아닙니까?

297페이지에 247헥타로 돼 있는데 800헥타중에서 247헥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그 나머지 양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과목정정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나무가꾸기를 당초에 800헥타를 계획했었는데 금년도 247헥타만 어린나무가꾸기를 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1차넝쿨 제거....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800헥타 계획중에서 시설비에 247헥타를 세워놨었고... 800헥타를 세웠다가 247헥타는 산주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산주한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하고 시설비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에 보면은 3억9,400만원이고, 그 앞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보면은 어린나무가꾸기고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인데 뒷부분에 감액이 많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부기정정이 된 겁니까?

당초에 민간인 자본적보조금에다가 다 세워 놨다가 시설비로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로해서 내 주는 겁니다. 산주들이 민간인 자본적보조에다가 보조를 다 줘야 되는데 원칙이... 산주들이 희망자가 없으니까 그 대상지를 선정한 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시키려니까 시설비로 바꿔서 돌아가는 겁니다.

시설비를 보면은 총 금액이... 숫자가 이상해서... 그 앞장 29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시설부대비고요.

295페이지에 시설부대비고...

1,213헥타란 말입니다.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29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어린나무가꾸기가 나오는데 1,213헥타에서 247헥타 이것이 민간인 보조 나머지 다 이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 지금 깍인 것 8,700만원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는 왜 나느냐 하면은 당초에 1,270헥타였었는데 1,213헥타로 물량조정이 되면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91페이지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농산촌 지역을 산림환경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계획이 설계연도로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시설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상지는 내면 자운리에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의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 한 군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촌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하면은 기반시설하고 환경조성에 치중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거기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산림청에서도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산촌마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뚜렷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촌종합개발 이것이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 한번 산림과하고 도에서 와서 설명회합 및 공청회를 갖는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산촌종합개발시설도 나와 있고 사업의 주체가 홍천군청입니까? 아니면 도입니까?

군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최종환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고보조 16억에 자체부담해서 총 20억정도 규모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업기초실시설계가 산촌마을 종합개발에 들어갈 5,887만1천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하고 환경조림분야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농산촌을 현대화했으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소득개선사업으로... 아니면은 관상수재배사업 같은 것을 유망업종을 선정해서 거기에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면 자운리에다가... 이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설계를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용역을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먼저한 곳을 저희가 돌아보고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서 개념정립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공청회 날짜를 잡았다가 그게 아직까지 설명하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서고 하면은 의회에 오셔서 정식사업설명회를 가져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에서 4월 중순에 보고회를 하려다가 바쁘다고 연기해서 5월 1일날 설명회를 하려다가 선거때는 이런 집회는 허락이 안된다고 해서 보류된 것이지 근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지 싶거든요?

예, 지침은 산림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시범사업같은 특수사업이지만 이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게 설명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