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총 규모는 126,564,739천원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18,000천원으로 당초대비 4.2%가 증액되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5월까지는 정기분 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3,195,65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16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16쪽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교환재산 토지매각은 북평산업단지 옆에있는 자동차학원 관계부지에 대한 현금 정산분 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97년도의 결산결과 당초에 계상된 내용과 변동된 분 2,000천원을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팩스기기에 모뎀구입을 비롯한 여러종을 합해서 121,8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부담금을 1,940천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현재 타 시군에서 화장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과거하고는 달리 많이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1,940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천곡 8단지 경로단 신축사업 마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우리시에 50,000천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2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양여금 소금 및 입금분을 88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도 예산이 연도폐쇄기 전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3월달에 입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보조금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10억이 삭감되고 24쪽에 보면 610,000천원으로 감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교부세가 국비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동해시립박물관 건립해서 610,000천원이 있는데 특별교부세에서 전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시군이 전반적으로 3.7%로 삭감된데 대한 감액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50,13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25.9%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국비로 전환되면서 약 10%가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23쪽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810,000천원이 29쪽 국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국고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서 전환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된 것은 27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국비내시 440,000천원 내려온걸 별도로 넣은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 봉하기 위해서 국비로 내시된 부분이 440,7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만, 양여금에서 도비로 전환되어 과목을 정정해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드리던가 질문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지방공공자금채가 있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는 1,000,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를 신청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채로 신청했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 승인이 불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세입내용은 마치고 저희 세무과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7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43%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삭감내용이라든가 삭감비율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초고속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39,000천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산시설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프린터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넣은겁니다. 말하자면 주전산기에 부착된 프린터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세제 및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 전화요금 이것도 139,000천원이 기 편성된 예산에 전산기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부과되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세제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를 삭감한 것은 32%로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76쪽에 일반 업무 추진비도 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과된 것은 초고속 프린터기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150,000천원은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에게 보조금이 서 있는데 이것은 55쪽 제일 밑에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해가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홍성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176쪽과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먼저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일본 쓰루가시하고 러시아 나홋토카시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일본 쓰루가시하고 러시아 나홋트카시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일본 쓰루가시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는데 가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각각 양국에서 상호 교환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한 내용들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과, 일본에서 온 학생들과 여기서 다녀온 학생들 것을 전부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학교에다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므로서 학생들이 보고 느낀 소감을 자기들의 포부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한두명의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확대를 해달라는 희만건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로 그렇게는 못하고 해서 책자로 해서 차후에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실력이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경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선물이나 기념품 같은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공통경비만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6쪽과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7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국제자매도시 동상업무 대행사업 이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상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공분야에 대한 통상업무는 상공회의소에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본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오는 상공인들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로 초청받아 가는 경우 이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많이는 못해주고 20,000천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쪽과 21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지방 저희들 지방채 총액이 '77년 과거에 양읍당시부터 주택 융자금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까지 70,400,000천원중에서 24,200,000천원은 정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상환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212쪽에 보면 '96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자보전금 5,000천원 양여금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가는 금액 전체는 국비에서 상환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채는 46,000,000천원 이것은 시비에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할 채무총액이 3,9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900,000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분으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상환이되고 저희 시비는 3,000,000천원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4쪽과 2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6쪽을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인데 이것은......

이것은 수산물 직판장 시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군탐지기로서 기계를 도입할 때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게 수협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선탐지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 보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방비 보조가 됩니까?

전액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가 되는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건 나중에 수산과장님 오시면 그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2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216쪽에 예비비는 보통 몇% 기준으로 합니까?

전체예산에 1%를 확보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과목에 거쳐서 1%...

예산총액에 1%입니다.

과목별로는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예비비 과목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총괄해서 모든 과목이 1%씩 이예요?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6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5건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부곡의 임항도로 확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채무부담 사업으로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를 450,000천원을 현금으로 계상하고 채무부담액에서 이걸 삭감하는 그런 얘깁니다.

부곡 임항로 확장 마무리....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일출로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 공사는 시가 되고 얼마안되서 그 도로가 되었을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몇 년도에 착공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요즘 항만 물동량도 많아지고 울릉도 가는 여객선도 많이 운항하고 해서 그것이 조금 비좁아서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당초 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노폭대로 확장하면 저희들이 편리한데 그때 당시도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2차선으로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쪽에 동예산이 있습니다.

218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0쪽에서 221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22쪽에서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4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8%증가한 68,829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390,000천원이 삭감되므로해서 과목정정이 있고, 시비 33,90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5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7,123천원이 삭감되었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 4,35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57쪽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것은 마을별 공동장소라든가 등산길같은데 동에서 요구하면 현지를 가보고 설치를 해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네 이것도 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ㅅㅂ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42쪽,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쪽,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쪽, 65쪽 안계십니까? 66쪽, 6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8쪽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239쪽 240쪽, 2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표는 77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78쪽과 7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흥문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창구 민원보상 조례개정.....

네 그것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102쪽입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102쪽에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쪽, 119쪽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쪽, 1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2쪽, 123쪽 12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9쪽, 17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 감리비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리비가 총괄감리가 있고 개별감리가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거지고 전기와 소방, 통신분야는 총괄감리에서 분리해서 개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예산이 21,000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23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3쪽, 234쪽, 239쪽 저소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0쪽, 2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돈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4쪽과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청소차량 운전원 주일근무수당은 당초에 왜 안올렸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과장님 이 답변하셨지만 이게 근무수당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성 예산인데 본 예산에서 누락될 성질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청소차량 기사들이 휴일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날이라도 이건 인건비성격인데 어떻게 인건비성 예산을 본예산에서 누락될 이유가 없다 말이예요. 누락할 것 해야지. 예를 들자면 공사 같은거야 설계변경등이 있다하니까 그런 것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본 예산에 누락될 수 있습니까? 계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을 할 때 조금 착각을 해서 편성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말이예요. 인건비를 안주면 그 직원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비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락시킵니까. 분야의 사업같으면 이사업 저사업 빠질 수도 있고,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도 올 것인데 인건비를 착각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 인건비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본예산에 속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 공무원들만 생각하고 청소차 기사들은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기사님들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너무 많다보니 착각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면 답변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쉽게 갈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봉급명세가 나가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게 몇 사람 수당이죠?

12명입니다.

12명의 기사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청소차면 청소차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청소차가 휴일근무를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부터 해오던 일이 잖습니까. 근무를 해왔을 때 수당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꾸준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왜 빠져버렸나 말이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기능직은 원래 수당이 없어요?

기능직에 한한 수당이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수당으로 다 지급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운전기사가 기능직이지만 거기가면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기술수당이 안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재작년에도 안나가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7쪽, 108쪽, 1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0쪽. 안계시면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오시기 바랍니다.

어로계장 김종기입니다. 수산과장님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경주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156쪽,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쪽, 15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질의내용중에 그런 말씀이 계신절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에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육상에 처리하는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를 가져왔을때에 단가를 얼마까지 해줄수 있는지 그런 것이 단시간내에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도 건의를 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박상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중에 어업복지회관을 수협에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곳하고 같이 쓰고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같이 쓰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같이 동업을 한거예요?

아닙니다. 일반회관하고 다르게 그 사업장은 수협입장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수협장이 사업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장이 사업자가 되면서 자기 부담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어업인 복지회관은 규모가 300,000천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규모를 300,000천원짜리로 하다보면 일반 소규모 창고형 비슷하게 조그마한 주택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업인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나다 해서 수협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 할테니까 1,000,000천원 규모로 지워달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23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83,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비가 21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자면 그냥 별도 기구를 세워서 관리인을 두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그런 금융기관을 1층에 다 유치를 하면서 다른 공간을 가지고 어민대기실로 쓸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추울 때 몸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다 당초에 이런 시설이 괜찮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부담도 들어가고 했느데 당초에 300,000천원가지고 할 때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자부담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금융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럼 이건 몇 년부터라고 했죠?

그건 지금 법상으로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럼 주고받는 얘기로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사업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는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운영에 따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기전에 이미 점포는 다 만들어놓았고...

그 사항은 당초에 할적에 설계조서부터 그렇게 금융점포를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그 외에 이용실, 미용실, 예식장 같은 것은 운영을 하자면 최소한의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복지회관 기준보다도 점포 그런 기능이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목적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4층중에 1층만 금융점포입니다. 2층은 다른시설이고 3층은 일반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농민들 창고를 동네마다 몇군데 지어놓고 임대업을 하는...... 가구점을 빌려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 가구를 채워놓고 그런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지도 가보고 창고 문도 열어보고 확인을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되었던 지간에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은행업무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 당초에 회관을 지어놓고 별도 관리사무소를 두고 냉·난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법적으로든가 아무런 이해가 없다면 조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조례로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양성화 시키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지 그냥 하면 됐지.

그건 조례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수협장입니다. 지금도 건물의 주인이 수협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아닙니다. 지금현재 사업이 시작될 당시의 사업자가 수협장입니다. 수협에다가 그 시설을 준겁니다. 저희들이 직영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회관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례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에다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111쪽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쪽별로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111쪽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쪽, 다음은 1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쪽,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쪽, 19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2쪽, 193쪽, 194쪽, 19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게 지금 효가동 양지마을에 옛날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액 변제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안에 개인소유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어달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동네에서 소송을 해야되는 겁니까?

소송은 저희들이 장려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지말라 하면 미리 값을 쳐서 항복을 하고 내놔야지. 다른 곳은 소송에 졌다고해서 돈을 주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말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138쪽,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량이 20동입니다. 20동은 동별로 신청자에 의해서 확정해서 동별로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24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업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110쪽

간이상수도는 어디를 할겁니까?

이건 하나의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7개소가 있는데 보수도 하고 이런 분양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 1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쪽, 15쪽은 주로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17쪽도 마찬가지죠. 18쪽, 19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쪽, 21쪽

이것도 주로 기능직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22쪽, 2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여금 초과수당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4쪽, 25쪽,

여기도 그렇습니다.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쪽, 41쪽 전부삭감. 42쪽, 43쪽, 44쪽, 45쪽, 48쪽,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쪽, 5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영성입니다. 과장님이 급히 출타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5쪽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그건 어디에 보낼 겁니까?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겁니다.

가끔가서 제대로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듣기로 애들을 시에서 50명을 받으면 실지 원생들은...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전출입관계는 확실히 매달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나가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가끔 습격을 해서 인원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없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12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쪽, 12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 : 128쪽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부대비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월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되가지고

이월이 안됐다구요.

사업비는 이월이 됐었는데 부대비와 감리비는 이월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1쪽, 13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산업경제과장 홍상철입니다. 저희는 148쪽부터입니다.

148쪽,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7쪽, 16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발전소 특별회계 25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전소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1,290,000천만원의 세입 IMF 때문에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날 받은 증가분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이 변경된 것은 없는데 작년에 세입이 결함이 되었고 올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재편성 하는 겁니다.

252쪽, 25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78쪽

173쪽은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새로 세운 것은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을 다 깎아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서있는 것이 17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전부 깎은 것을 과목변경한 겁니다.

178쪽, 17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6쪽, 19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257쪽, 25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작년에 발한공영주차장 입찰을 봐가지고 최승철씨가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입찰금액을 많이 집어넣어서 적자를 본 것같아요. 본인이 금년에 다시 입찰을 보면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다시 맡을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많이 낮췄는데 새로이 맡은 분이 30,500천원을 넣은 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붙인 것이 낙찰 자체가 낮아졌죠. 작년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지 수입은 그보다 500천원 작게 들어와서 정리를 한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작년처음 입찰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 예상수입이 그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시내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조금 강화시키면 조금 수입이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주정차 강화를 하다보니까 상가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는 다른 요인이 있고해서 아주 고질적인 주차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계고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작년에 수탁받은 최승철씨가 너무 과하게 집어넣었다고 봐야되죠. 한번 하다보니까 적정수입이 어느정도 들어온다해서 거기 맞춰서 이번에 넣었는데 이번에 조금 차등으로 이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맡았는데 작년에는 40,000천원 조금 넘었고, 금년에는 30,500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는 고유업무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다른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도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북부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 쥐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너무 엄밀하게 단속하다보면 실지 대부분의 주민들도 불편을 느낍니다. 꼭 고질적인 그런것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머지는 계도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JC회관에서 발한동사무소 들어오는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하다보면 요즘도 계속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이의 제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과 아울러서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26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 25,000천원 해놓은 것은 90년 10월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약 8년 지났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견인차 가지고 견인해가지고..... 사실 견인차 1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금년들어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때는 저희들이 폐차 처리업체가 수거해가는 경우도 있고 긴급을 요할때는 우리 시차로 수시로 끌고 가서 절차를 밟아서 폐차처리를 하고있고, 주로 시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무릉제 행사를 한다고 할 때라던가 행락철 이럴 때, 방송 계도를 해도 차를 빼지 않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가지고 즉시즉시 견인해서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이렇게 활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시내에 있는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근간에 와서는 사실 견인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정말 차 2대가 부족할 정도로. 시내도 차가 많이 밀리죠. 경찰서에서는 협조요구가 들어오죠. 한 대가 무릉계갔다 망상갔다 시내왔다 정신을 못차립니다. 비수기때는 조금 한적하지만 행락철이 되면 한 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또 차도 너무 오래되었고.....

홍성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냉장고는 200천원가지고 삽니까?

최소형 하나 살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쪽, 4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