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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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

김길용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규화 위원, 김영석 위원, 전태현 위원, 지강열 위원, 박무인 위원, 장대집 위원 등 이상 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무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설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태현 위원님을 제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태현 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태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금번이 제2대 의원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쪼록 본인을 마지막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은 어려운 국가경제하에서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이 개편 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와 함께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우리군에서도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이 삭감되고 인건비 절감 등 추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이 군정시책 및 지역발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결과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김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철원지역 발전과 철원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9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농사철과 가사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98년도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금년도 인건비 절감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등에 예산지원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확정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1,031억 6,000만원에서 22억 600만원이 줄어든 1,009억 5,400만으로 당초대비 5.3%가 증가되었으나 1회 추경 대비 97.8%로서 2.2%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주로 겅상적경비에서 24억 5,600만원이 삭감되어 895억 7,600만원으로 줄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편성내역중 먼저 추경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2억 800만원이 삭감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4억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 보조금잔액 400만원, 잡수입 1억 9,700만원, 과년도수입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11억 2,300만원과 지방교부세 11�� 1,400만원, 보조금 7억 4,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정예산중 경상경비 19억8,500만원과 사업비중 2억 6,400만원을 포함 4,9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에 있어 법정 의무적경비 3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에서 17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에 9억 3,500만원 필수경비 1억 9,500만원, 자산취득비 5,700만원, 예비비 6,7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800만원이 삭감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조서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총괄, 계속사업 변경조서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5페이지부터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95억 7,55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7%인 24억 5,652만 5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 2,11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억1,4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 2,316만 9천원, 보조금 7억4,0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취득세 1억 5천만원, 등록세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사준공, 지체상금등 9억 2,11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 2,116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1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용도지정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11억 2,316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7,082만 9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5억 6,969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4,0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예산규모는 895억 7,555만 2천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7억 5,377만 7천원으로서 자체수익률이 24.3%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88억 6,900만원, 지방양여금 99억 6,106만 9천원,국도비보조금 289억 9,170만 6천원으로서 75.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 14억 4,996만 4천원,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에 11억 6,16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 8억 3,93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 29억 9,943만 3천원민방위비에 113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 2,79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세출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에산에 242억6,780만 8천원, 사업에산에 597억 7,900만4천원, 채무상환에 28억 6,561만 7천원, 예비비에 26억 6,303만 3천원을 각각 배분 줄어들고 자체사업비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은 113억 7,82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인 2억 5,063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그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 5,25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억 86만 7천원, 지방채 2억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의 경상예산 1억 1,671만 1천원 사업예산 3억 3,470만 9천원, 예비비등에 572만원이 삭감되었고 채무상환에 7억 71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8,054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5만 6천원 증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8,859만 9천원 삭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8,956만 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96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 9,79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교부세등의 조정등으로 인한 본예산 변경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규모재활센터 건립 예산의 재계상, 철원국궁장 설치비의 추가계상,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포상비의 신규계상은 예산도 시책의 표시라는 면에서 일관성과 계획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8,500만원을 증액한 13억원인 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 재원배분이 아닌 지역간의 할당식 재원배분은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양하고 신중한 검토.심사로 주민숙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의한 순차적 해절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업대책 기본사업을 위한 7,738만원의 신규계상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증액은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환경관리를 위한 마을앞 실개천살리기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중앙 및 상급 자치단첸 정책과 시책을 우리군의 시책에 일치시키는 필요사업으로 사료되며 축산진흥의 광견병 긴급방역 및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위한 예산의 삭감은 비무장지대를 접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의 행여장제비 및 구호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 소홀함이 없는지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5,652만 5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장관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5억 2,11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4억원을 감액합니다. 취득세에서 1억 5천만원, 등록세에서 2억 5천만원등 4억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억 2,116만 9천원을 증액합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4,348만 8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서 602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83만 9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잡수입에서 공사준공지체상금,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실업팀숙소 전세금 회수, 생횔보호기금등 1억9,702 4천원을 증액합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97년도 용도지정사업비에서 5억 9,454만 4천원을 97년도 농어촌생활용수공급 사업비에서 7,925만 3천원등 6억 7,379만 7천원을 증액합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있어서는 법정교부세 11억 1,400만원을 감액합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용도지정사업 11억 2,316만 9천원을 감액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 6,650만 8천원을 감액하고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5억 6,969만 6천원등 총 7억 4,052만 5천원을 감액합니다. 이로서 전체 세입규모는 24억 5,652만 5천원이 감액된 895억 7,555만 2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철원군내 경로당이 지금 정확히 몇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100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00개소에는 지금 운영비나 연료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 100개소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책정된 것은 94개소, 국비지원은 83개소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93개소 그건 옛날부터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도 경로당 운영비에 83개소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예요. 그럼 철원군에서 지급해주는 경로당이 몇개가 정확한 거냐, 정확한 것이 몇개나 이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100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00개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등록을 하고 계시고 해서 매년 느는 추세죠,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책정된 것은 83개소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요번에 추경예산에는 83개소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5개리입니까? 철원군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104개리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04개라면 4개 부락만 빼고 다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어디 어디 없는 거요? 어느 부락만 없는 거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된 부락이 주로 자연부락의 경우는 1개 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현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것인데, 학사리가 5개리가 있는데 학사4리만 경로당이 별도로 나와있고 4개리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4개리가 거기서 하나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3개 부락이 안되어 있는데, 한 부락은 어디예요? 없는 데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거기는 회장들이 다 리별로 구성되어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연료비든지 운영비는, 연료비는 경로당도 없는데 연료비는,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집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연료비는 면적에 의해서 운영비는 회원수에 의해서 좀 달라지고 그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지난번에 자료 한번 뽑아 드린 내용이...

규화

이규화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경료당이 연료비가 나간다 운영비가 나간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다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서 991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83개소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초에는93개소라고 봤고 지금 대답은 100개소라고 했고, 지금 여기는 83개소다.. 그럼 예산을 어디다 맞춰야 정확하냐 이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매년 경로당 수치가 변동되는 것은 도에서 정확한 시군의 경로당 수를 알고 있고 도비까지는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시도에서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시도나 시군에 똑같이 국고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자료나 예산사정으로 봐서 과거에 나온 수치 옛날 수치를 가지고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안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고 프러스 시키고 하는 자료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83개소는 도에서 인정하는 수고 지금 과장님이 예기하는 100개소는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책정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등록된 수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도에서 돈 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도비하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나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7년동안 의원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지방예산 부분에서 도비보조 부분에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어도 군비 예산가지고 야 군의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도에서 뭐 몇 개를 하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몇 개소 하라 마라는 계수가 아니라 국비지원이 83개소, 도비는 94개소, 우리가 자료 계속 등록된 개소는 100개소 그렇게 일치가 않 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일치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건 정리를 해야지 그럼 나머지 예산은 군비에서 전액 하는 거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금 외에 부족액은 군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그 경로당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중앙까지 자료가 일치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야지 과거에 나온 수치만 계속 고수하게 되면 시군에서 지원관계에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실무자들도 중앙에 건의하면서도 최종적인 답변은 예산사정 때문에 과거에 나온 수치 갖고만 내려온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얘기 하도록 합시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무인

박무인위원

예, 박무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4억이 줄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4억 줄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건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것은 왜 줄어 들었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도세가 지난해 목표가 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47억4,100으로 약 5% 정도 중수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IMF 문제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5% 중수는커녕 오리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되고 있고 비근한 예로 4월말까지 도세징수를 했는데 금년 4월말까지 13억2천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실제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이라든지 또는 토지거래에 따른 세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토지거래도 부니하고 자동차등록도 IMF이전보다 50%이하로 줄어들었고 해서 약 4억정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결함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4억원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IMF로 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니까 그 분야에서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13억5천만원을 얻어 먹었습니다. 44억원을 걷어 줘서 13억 5천만원을 얻어서 썼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에서 4억을 줄여도 13억 6,8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많은 액수가 되는데 과연 이것을 달성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형편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줄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인한 지방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방비도 줄게 되고요, 또 국도비가 줄어들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군비를 더 부담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비에서 24억을 깎는 그런 추경이 이번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박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징수교부세 말이예요, 4억이 줄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IMF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 잡은 것과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4억이 줄겠다는 얘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5%를 증액 4억을... 작년에 얼마 받았다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징수교부금 실제 들어온 수입이 13억5천만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작년보다 조금 그래서 상회되는 액수인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한 3천만원 더 늘려 놓으셨는데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수준이 될까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열

지강열위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다 감액이 된 상태고 보니까 똑같은 얘긴데, 경상적세외수입 4억이 그런가요? 같은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몇 폐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강열

지강열위원

지방세...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같은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감액된 거... 같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면에서 는다고 보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건 지금 97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까지 44억 1,982만 5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44억 9,331만 3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4,348만 8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 1억 9,702만 4천원을 증액을 하는데 공사준공 지체상금이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개별부담금 위임수수료 해서 397만 9천원, 공보실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숙소를 전세를 얻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금을 회수할 단계가 되어서 3천만원일 들어오게 되어 있고, 생활보호기금관련조례가 먼저 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했던 2,322만 5천원을 세입조치하고 과년도수입에서 양여금이 지난해에 못다온 것이 전체 11억 9,354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6억밖에 안잡았기 때문에 5억 9,454만 4천원을 더 잡고 또 45페이지에 97년도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보조금이 안온 것이 있어서 이것도 7,925만 3천을 잡아서 전체 임시적세입에서 9억 2,116만 9천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을 프라스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된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증액이 되는 거야 좋지만 또 잡수입은 이자 수입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잡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지금 기타잡수입이라고 228-08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포함해서 정규적인 수입외의 것은 전체가 다 잡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정상적인 세입외의 것은 어떠한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지방양여금

강열

지강열위원

지방세 징수하는것도 잡수입에 들어간다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세목으로 정해진 것 외에 어디 넣을 만한 세목이 없는 세목은 전부 잡수입이 된다 이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것이냐, 세입으로 넣을 수 없는 것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잡수입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뭐, 여기 산출기초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공사준공지체상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수수료라든지.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설명하신데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여튼 과년도수입은 작년도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들어와야 되는데 잡히지를 않아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들어올 예산이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97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될 세입인데 97년도에 안 왔어요. 잡히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주기로 약속된 돈인데, 돈이 이게 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들어왔다고요 ?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지방세 관계 종류입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양여금에서 못다온 것 하고 보조금에서 못다 온 거 두가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상당히 줄었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줄었어요.

작년에 양여금으로 들어와야 될 세입인데 안 들어와서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도에 예산 잡았던 양여금은 주지를 않기 때문에 줄어 버렸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감액이 되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연이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앙정부가 양여금을 줘야 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는 보통 회계가 익년도 2월달에 마감이 되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국가회계는 전부 12월달에 마감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언제쯤 왔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 돈이 금년 4월달에 마저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건 어느 부처에서 주는지 거기서 잘못된 거 아니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것도 신년도 예산으로 이월금으로 편성을 다신 해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주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헷갈리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헷갈리는 게 말이요, 양여금은 어디 무슨 도로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줬단 말이예요, 이미 공사는 뭘 했던지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감액이 되는 것으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못하죠.

규화

이규화위원

감액이 된다고 내시를 했다가 감이 안되어서 돈을 줬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97년도에 줄 돈을 97년도 국가재정상 안되기 때문에 못주고 금년도에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작년 것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국가에서는 작년에 철원군수한테 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상 못줬다가 금년도에 준다 그런 얘기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양여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양여금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곳에 쓴다는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 예요 ?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물론 편성을 했죠.

강열

지강열위원

물론이 아니라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다. 6억 얼마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중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발주를 아예 못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지방비와 양여금을 프러스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이 채 안된 상태잖아요, 그것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반대로 양여금이 11억인가 얼마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금년에 줄었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것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사업을 못하는 건 아는데, 줄어든 만큼 못하는데, 작년도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4억을 준다고 그랬다가 금년에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그걸 이쪽으로 넘겨서 상쇄가 되면 결국은 금년도에 양여금 폭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죠, 차액이 금년도 줄어야 할 양여금하고 작년도에 것이 올해로 들어왔으니까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회계목이 다르니까 안되죠, 그걸 줄려고 계획했다가 돈이 없어서 안되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작년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안되어서 양여금... 목록을 알아요, 뭔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예산계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과년도분은 이미 양여금사업은 작년에 다 했고 재원만 돈이 금년에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 사업은 작년에 다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철원 다른 재원에서 충족이 되어서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양여금만큼만 금년도로 잡혀서 넘어온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에 양여금을 받으면 사업을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나왔다는 얘기는 작년에 시공을 했다는 얘기라고요, 벌써 끝났다는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불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다른 재원에서 양여금에는 마이너스 세입결함이 난 거고요 다른 재원에서 충족이 되어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재원이라는 것이 지방비에서 충당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꿔다 한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세입에서 증가요인이 있는데서 충족이 되어 들어간 겁니다, 군비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지불해 놓고 나중에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어서 나온 것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에 또 충당시킬 거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신년도로 넘어와서 신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잖습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지, 그런 말이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대로라면 작년도 부분에서 사업을 했는데 돈이 올해 왔다.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작년도에 정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정산 다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과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봐요, 철원군의회가 모르는 과년도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하는가?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아니,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세입세출규모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저희 금고 현재 잔액 중에서 사업비는 대체되어서 이미 집행이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계장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양여금을 받았으면 도로라든가 어떤 목적사업에... 그렇다면 순수한 양여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비도 몇%가 프러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프러스 해서 작년에도 이미 그러한 사업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끝났는데 지금 양여금이 작년도 것이 안 떨어진 것이 지금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돈 액수가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양여금 과년도 넘어온 것 만큼의 그 예산은 그 어디서 충당을 했느냐, 그 충당한 것이 아까 말씀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지불했다는 말이예요, 얘기가.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 얘기가 맞느냐.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매년 같은 현상인데요,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실장님...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도 우선 계획은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을 내주겠다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방비 부담해서 그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돈이 있어서 제때제때 그걸 돈을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사업은 다 해 놓고 돈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 중 잔액 이런 것을 우선 그 쪽으로 대체해주고 이게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중간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계획에 차질이 빚어서 지출 안 되는 것 이 있거든요, 과년도에.

강열

지강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인데 임으로 지불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편성에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아, 돈만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아니지, 차후에 발생이 되는 것이지.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차후에는 발생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발생되는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줬다, 그 다음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왜냐면 의회의 승인없이 왜 다른 돈을 갖다 줬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과년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늦었을 뿐이지 과목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 사업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그 사업으로.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은 과년도의 사업을 안한 것은 안한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말씀이 틀리다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 그건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인

박무인위원

양여금 사업이 말이예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 못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게 소규모사업이라면 과장님이나 실장님 얘기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양여금사업이 유곡리 도로처럼...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그 해에만 안 나왔다 뿐이지 거기 연결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얻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 해에 끝나면 그 돈이 안 나가면... 그 돈이 있느냐, 어디서 났느냐 그 얘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말이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추경을 다루잖아요. 여기서 말이 되면 정리가 다 끝납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이 돈이 중앙정부가 직접 철원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거쳐서 오죠?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쥐고 있다가 또 내려 준다, 이자만 묵혀 먹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예산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국가예산이던 무슨 예산이던 간에 그 회계년도에서 끝을 내야되는 데로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그저 삭감하자고 그래 국회에서 방망이 쳤으면 끝나면 그건 돈 주는 거요. 국회에서 예산통과 시켰는데 돈 없어서 못준다. 이 돈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몇 개월 동안 어디서 있다가 오는거라고요. 그리고 철원군에는 사업은 다 해 놓고 다른 돈으로 대체해 줬다는 그 말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돈이 나와서...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 양여금 자체가 전체를 다...

규화

이규화위원

양여금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사가 남는 것도 있는데 그 남은 돈을 맘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 보통 7천만원, 8천만원 된다면 철원군예산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각종 사업에 줬다, 뭔가 예의가 공사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전부 반납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임의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대치해서 썼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말이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맞으시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끝나지 않고 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절차로 따진다면, 세목별로 따지면 그것이 이쪽 저쪽으로 가면 안되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시설비에서...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 알았는데요. 각종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월되었던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이걸 대체했느냐 그 자료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돈을 나머지 잔액예산 남았던 것을 대체해줬는지를 내놔라.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조사해서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글쎄...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그 부분은 세입 세출 결산할때도 결산서에서 첨부가 될 겁니다. 어느 재원이 들어갔는지는 그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세입이 어떻게 충당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97년도 결산서에 이 내용이 별도로 보고된 바는 없잖아요. 97년도 결산보고서에 이런 부분이 별도 보고 된 것은 없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결산서가 거의다 되어가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다른데 썼는데 별도 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 별도로 쓴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재원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수입에서부터 지방양여금, 교부금, 보조금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총액 예산을 가지고 개별사업 내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과목별로 항별로 해서 검토하셔서 승인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게 양여금 재원이라고 해서 양여금 재원 100원이 내려왔으면 양여금 재원 100원에 대해서 딱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섞어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양여금 100원을 받아가지고 딱 100원 집행하고 보조금 100원 받아서 보조금 100원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100원 받아서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양여금 재원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강열

지강열위원

포괄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양여금이라면 말하자면 지방도로를 닦는다면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이 떨어질 것 아니예요? 어떠한 각종 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비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목적사업비 맞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맞죠, 목적사업비니까, 그 목적에다 사용해서 그것이... 이게 돈이 나오고 안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많이 주면 좋지만 목적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주불된 것이 그 원인이 뭐냐, 저는 그거거든 어떤 재원으로 했느냐 하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잉여자원 가지고 했다, 잉여 자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순세계잉여금하고 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지방세도 있을 거고 다 있죠.

강열

지강열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지방비라도 좋고 잉여금이라도 좋고 그걸 했을때는 그 예산이 거기로 집행되었을 때는 의회에... 쓰는 것은 양여금이 포괄적으로 쓰는 것인 좋은데 이 돈 안나오는 것 만큼의 지급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이런 것은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뽑아 가느냐 그 얘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또 반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을 얘기 합시다. 자체사업을 해서 시행을 해서 돈은 나 갔는데, 지방세 수입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그 국비를 갖다 한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 드린 것은 각종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걸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걸 꼭 양여금에서 양여금만 써라 하는 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다면 이 돈 과년도에 양여금 들어온 것은... 지금 과년도라면 전자의 사업 양여금으로 나온 겁니까,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나온 겁니까, 목적이, 그건 어떻게 되요? 이게 세출에 편성이 되는데, 작년도 과년도 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새로운 사업재원으로 가능해요.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로를 닦는데 1억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안 와서 지방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가지고 지급을 했다. 그럼 이 돈 1억 떨어진 것은 전자 것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떨어진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이 돈 가지고 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번에 포괄적 예산이라도 양여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그게 돈을 어디에 쓰고 그게 아니라 회계법상 논리가 맞는 거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맞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맞는데, 양여금이라 해서 돈에다 이건 양여금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저것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돈 갖다 쓸 수도 있는데, 내 의문은 작년에 양여금을 받을 돈을 못받아서 우리 지방비라든가 잉여금으로 해서 써서 또 양여금이 이월되었다면 그럼 그 만큼 여유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얘기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여유가 있었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렇죠, 이건 그렇게 보면 되요. 그래서 양여금을 못받았는데 일은 했다는 것은 이건 하여튼 예산에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그렇게 했으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양여금의 속성이 중앙에서 양여금 조성되는 과정하고 각 시군까지 배부해 주는 과정이 꼭 양여금은 그 년도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양여금 조성 되어서 내려오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군비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고 승인 안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을 아니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양여금이 떨어질 때는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 떨어지니까, 그렇게 떨어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렇죠.

강열

지강열위원

도로 여기 얼만큼 하는데 얼마얼마 해서....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양여금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양여금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 해에만 아니라 다음년도에도 내려온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마지막 부분은....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회계년도를 넘기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국가에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래서 회계년도를 우리가 자를 수 밖에 없으니까 회계년도에 들어온 것만 세입으로 잡고 회계년도를 넘어간 것은 과년도분으로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러니까 아주 제도적으로 예산과목에 과년도 수입이라 는 것도 있고 과년도 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는데 뭐 이거 예산공부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예산같으면 포괄적 측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양여금은 목적세란 말이예요, 분명히 이거 해라 이거 사라, 이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나왔는데 집행이 된다, 그리고 지침이 못준다고 했을 때에도 하느냐, 지금 답변중에서 혼란이 와요. 양여금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그런데 그걸 누가 책임 질려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돈을 쓸 수가 있느냐, 그 얘기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니까 일단 쓰고 뭐 나오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뭐가 그렇게 핑핑 돌아, 매일 죽겠다고 하던데 돈이 돌기는 뭐가 돌아가, 순 거짓말이야, 난 그렇게 보는데. 목적세는 그렇잖아요. 철원군 금고에 돈이 수십억씩 있어요, 그런데 주택개량집 지었어, 몇개월이 지나도 안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답변식으로 포괄적 지출이라고 본다면 빨리 그 돈 다른데다 줬어도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고수하고 편리대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양여금을 주는 자체가 이상하다 목적세는 분명히 그 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집행할 수도 없고, 상식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본다면 포괄적 지출으로 일반예산 가지고 해도 나중에 도로 채워 놓는다, 맞춰 놓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당해년도를 지났다고요, 지금 5월달이예요. 그런데 지금 왔다, 그건 좀 이상한거 아니냐, 군에서 싸 안고 있지는 않았을 테고 도같은 데서 중간에서 갖고 있다가 내 보내는 것 아니냐, 속된 말로 이자 따 먹을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든다. 이런 것은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 예산이 못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추경을 해도 삭감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분명히 그 과년도 양여금은 국가예산심의를 거쳤다고.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정의를 잘 내리기 힘드니까 우선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는데 국비로 되는 거예요? 국비서부터 도비부터 자연적으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구성비대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뭐 세출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부 부분삭감이기 ��문에 사업장 한개를 아주 삭감하는 거예요, 포장구간을 짧게 해서 다 하기는 하는 거예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아예 일개 부분이 삭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한 곳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이것도 세출부분에서 할 얘기지만 공공근로사업부분 간벌나무 가꾸기사업에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같은데, TV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성과를 거둘런지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냐, 우리 철원군에 지금 간벌을 해야 될만 한 곳이 어디냐, 산림축정과장님.

태현

전태현위원장

산림축정과장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건 그 때가서 질의를 하시죠. 어떠세요, 위원님들 실과소별로 나눠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 하자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관계나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셨는데, 분노처리시설사업 77개소라는 건 무슨 얘기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몇 페이지요?

규화

이규화위원

51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77개소에 4,135만원이 증액부분이 나오는데.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소규모 축산농가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축산폐수나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담당이?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축산폐수처리 산업은 산림축정과 소관이고요, 분뇨처리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폐수 지금 말씀대로 그거라면 철원군내에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집하장 그런 거 하는 것은 옛날에 사업시설 다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럼 축산농가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도 소규모 돈사나 우사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사가 아니라 돈사로 해야 되는데 철원군에 소규모 돈사부분은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다, 대규모는 늘었어도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세출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그래도 예산에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다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상로입니다. 의회사무과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금액 4,805만6천원이 감소된 5억 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기본급과 정근수당에서 공무원봉급 10% 삭감 일환책으로 저희 보너스달에서 40%에 해당되는 1,674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서 22만 1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먼저 테잎구입비 45만원과 회의록 인쇄비에서 136만 5천원, 의회보 인쇄비에서 420만원, 복사기수선비 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제3대 의원선출에 따른 뱃지, 명패 제작비, 등록관리비로 348만원이 새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의정백서 2호 제작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우편료로 33만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시 공무원 2명분에 대한 여비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모두 522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에서 의회안내책자와 의정보고서 발간비 165만원이 삭감되었고, 필림대, 사진인화대에서 전부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의원님 해외연수잔액 2,23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회비에서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38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78만원, 특수활동비에서 역시 7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서 5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처음 2,520만원이 당초 예상에 계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기록과 보존에 충실하고자 저희 의회사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카메라가 노후되고 특히 조도가 불량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과 조율을 통해서 추가로 카메라 한대하고 후레쉬 1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97년도 의정백서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거 책은 언제 나와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이번에 반납하고 다시 2기 위원님 것을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2대 의원님 활동을 전부 수록한 의정백서를 이번에 발간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저번에 의정백서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쇄를 하는 것이 이번에 발행은 2대 의원으로 끝을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3대하고 겸하기 때문에 2대 의원님 분만 완전히 독립해서 편철을 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97년도 예산 2천만원은 반납하고 다시 책정이 된다고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예, 반납을 하고 다시 세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저번 추경에 된거예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의정보고서가 발행되었어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제가 그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97년도에 귀향보고 할때 만든 것인데 96년도 분으로 한번 하고 작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안해서 작년에는 안하고 96년도에는 발행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7년도에 예산에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97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의원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수해관계로 해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정보고서는 의원들 활동이 왜, 의회가 연간 80일을 회기를 갖는데 왜 활동이 없어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회의록이 있고 의회보가 있습니다, 의회보는 그것까지 해서 작년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98년도 의정보고서는 90만원이 삭감되면 나머지 50만 5천원 가지고 한다.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의회보는 저희가 연말에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백서로 2대 의원님께 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의정보고서, 그러니까 분명히 정리해둘 것이 의정백서는 언제쯤 나와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데 하여간 6월초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인쇄물은 전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감수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감수는 최종적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그게 조판이 들어가서 나올때 하고요, 우리가 자구부터 직원들일 돌아가면서 일단 저희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백서 부분에서 인쇄준비를 다 했으면 의원끼리 얘기했을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간에 들어가면

규화

이규화위원

발간에 들어가기 전에.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네, 들어가기 전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들어가기 전에 봐야지 고칠 건 고치고..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 견적중에 있는데 하기전에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회 카메라가 다 망가졌어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조도가 뿌옇게 나와서 사진이 선명치 않고 빛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만약 후레쉬를 놓고 쓰면 너무 하얘지고 그래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걸 사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려고 해요?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가 니콘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니콘을 사서 양쪽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부속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실내용은 그렇고 실외도 아주 못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계획은 저희가 세워 놓지 않았지만 같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재활용하잖아요, 의회부분에서 삭감되는 게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인데 또 산다는 얘기는 타과를 심의해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로 의정..... 물론 야외도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또 소회의실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 하나 사는 것이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하더라도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적인 상태를 봐서는 이게 무리라는 의미는 좀 이상하다.

상로

황상로의회사무과장

아, 위원님들이 삭감하신다면 뭐 저희가.....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 더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철원군 소개책자 인쇄와 소송수행비등에서 2,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설 무료법률상담과 이동무료상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 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25만원 삭감이 되고 송무관리배상금에서 1억 2,800만원이 삭감됩니다. 처우개선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8,358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건 처우개선분,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1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주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삭감되고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해서 1억 1,958만 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내역에서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위에 다시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20일을 기준해서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만 저희들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8,500만원을 소규모숙원사업 내용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에서 1억 6,62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라인프린터기 소모품구입에서 6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서 38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1억7,65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서 공공부문 고용창출 사업으로서 5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산개발비등에 소프트웨어 구입과 프로그램개발용 소프트웨어하고 업무용 PC소프트웨어 거기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5,100만원인데 구내 전산망 랜 구축입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소하고 종합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망에 따른 주전산기 장비 보강으로 2,17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관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5대와 프린터기 5대 이것이 주전산기에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군에 두대, 동송, 갈말, 서면 큰데 3대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관계에서 자매결연 관련 외빈초청여비에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시책추진비에서 29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내역세서 축산폐수처리설에서 7,0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액이 원래 8%에서 13.5%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국내차입금 이자가 상향조정 된 이자가 늘어난 내용에 추가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국내차입금 이자가 상향 조정된 이자가 늘어난 내용에 추가부담이 8,265만 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롬어린이집 신축에서 하고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 국유재산괄니보존 및 은닉재산발굴등에서 총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6,74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49억8,299만8천원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무슨 경상적 경비에서는 삭감을 하면 고통이 오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키계를 부리기 위해서 보수나 유지비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300만원을 세웠다가 100을 깎아도 되느냐 이게 과대하게 책정했다가 100만원을 깎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걸 절약을 하면서 100만원을 깎느냐, 그러니까 인건비 같으면 깍아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해가 간단말이예요,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꼭 쓸만큼 예산편성 해놨다가 100만원씩안 삭감을 했다. 그럼 애당초에 이건 부당하게 상정한 것이 아니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번에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적경비에서 10% 내지 20%를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포함되는 것도 경상적 경비에서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 인건비처럼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자기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삭감을 하겠는데, 기계라는 것은 말이죠, 칼라복사기라든가 유지보수비, 물론 그게 기계라는 것은 쓸 때는 써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삭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으로 보지만 애초에 많이 당초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구내전산망 1억5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각 읍면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게 근거리 통신망구축계획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하고 주전산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앞으로 자기과에서 군수님 결재도 거기서 컴퓨터로 다 받습니다. 이 전산망이 구성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획실에서 농정과의 어떤 현황을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 농정과의 자료를 바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도 바로 하고 협조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연결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론 다 전산화되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업무가 늘어서 사실 이 인원 가지고 안되겠고 기계를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방안에서 한다, 안방에 앉아서 한두 시간 하고 만다고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하나, 그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되나.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되어서 직제개편도 되고 이게 뭐냐 하면 금년도 계획이 200회선입니다. 200회선을 해서 전부 연결이 되고 전화하고 연결이 되고 중앙, 도, 전국이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도 내가 앉아서 제주도 어느 군에 무슨과의 무슨 자료가 알고 싶다고 여기서 두드리면 바로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상태에서 좋은데,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이제는 안 한답니다. 그게 전부 안방에서 혼자서 다 하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조조정을 해 봤댔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우리도 이걸 볼적에 꼭 이렇게 1억 5천씩 들여서 지금 시대에 해 놔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하지만 사람이 인력으로 써먹고서 기계도 있는 거지 무조건 그저 기계가 사람... 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우리군이 늦은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늦은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늦은 겁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인터넷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등등이 안되고 있어서 인터넷도 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그런 시군에는 구조조정이 되어서 많이 감원이 되었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되었죠, 지금 초보단계니까. 이것이 만일에 이런 기술들이 빨리 세워져야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사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의 행정을 후기 위해서 기계를 사 놓으면 그걸 또 기계를 부리기 위해서 인력이 또 필요하단 말이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 그게 업무량이 많아서 할 수 없이 했다면 모르지만 그 업무량 가지고 할 바에는 인력으로 써 먹는 게 낫지 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걸 안하면 뒤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행정이.

무인

박무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컴퓨터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개설을 못했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인터넷 연결하는 것하고 이거 사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관계없죠, 그것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간인해외연수보상에 전체예산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는데 민간인해외연수 보상은 대상이 누구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산업분야라든가 어떤 자매결연 되어서 같이 가는 보상입니다.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던가, 농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가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해외연수보상에 3천만원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적은 거죠, 해외 연수를 보낸다면, 그런데다 1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놔두는 것보다 아예 3천만원을 다 삭감해버리자 그런 얘기죠. 괜히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효과를 보지도 못할 것 같으면 다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괜히 맹탕 찢어 버려서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3천만원을 아예 다 삭감해 버리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게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철원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에 차출해서 같이 보내라, 중앙정부에서 보낼 때, 그 때는 우리가 여비를 전부 부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나올 때 우리가 못 보낸다면 그만큼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만 한푼이라 도 아쉬운 판이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해외연수보상금 같은 것은 타과에는 없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없습니다, 풀로 해 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3천만원 그냥 놔두던지, 뭘 1천만원을 까고 2천만원만 놔둔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보기엔 그냥 부서지는 돈이지 무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못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열흘분을 뗀 거라고요?

승달

안승달기회감사실장

예. 열흘 분을 세운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인당 열흘분.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근무연한에 따르는데 5년 이상이 되면 전부 20일간입니다. 20일간에서 15일간을, 만약에 20일 중에서 5일 가고 15일만 안주고 연가는 20일 을 다 낼 수 가 있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20일 내면 연가보상비 안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너무 하네, 돈도 안 받는데 연가는 줘야지, 돈도 안주면.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연가는 가라는 얘기예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연가는 법에 의해서 다 가고 돈만 못주겠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돈은 못주겠다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예, 알았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게 참 가슴 아픈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들 고생하시면서 1년에 연가 좀 내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 사람을 한 명 쓰시는 것 같은 데, 이거 어느 분야에 쓸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요즘 실업대책 등으로 해서 이게 국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기계수리센터에 하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구내 전산망 이거 1억5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또 있습니다 이게 1단계 사업이고.

규화

이규화위원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데 금년도 하는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만 200회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개 읍면까지 100회선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약 3억원 듭니다. 3억원 들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본청이 사업소하고 1억 5,500만원 정도하고 읍면 사무소에 내년도에 1억4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주요 활용업무가 뭐냐하면 우선 1단계로 지방세 및 기타공과금 해서 13개 업무가 되고 지방재정관리 내용에서 9개업무, 상수도사용자 징수관리가 7개 업무, 기타업무인데 문서송수신이라든가 전자게시판이라든가 도정행정정보, 내무행정정보, 인사관리, 축산정보, 농사정보, 직원 급여관리등 8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금년도에 이것이 되게되면 저희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등에서 하는 특수한 업무, 그러니까 지역정보와 은행업무 운영, 자동차등록 및 중기등록 업무,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전산망, 공공도서관 도서입. 배출관리, 건설교통부 도로관리운영등이 우선 1단계로 활용이 되고 2단계까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고 어디고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난 컴퓨터에는 도대체가 아는 바가 없는 컴맹인데요, 일반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해서 하고 이건 말 그대로 구내전산망이거든요, 구내전산망, 군수님을 비롯한 각 과장 읍면장들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일반 국제정보는 인터넷만 연결하면 아무 컴퓨터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구내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철원군청 내에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주전산기를 통해서 중앙이나 도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터넷이든 중앙하고 연결된 컴퓨터를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만히 앉아서 탁 치면 보게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당초나 1차 추경에 없었던 것을 지금 올렸다고요. 그래서 아까 박무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만들면 또 이거 움직일 수 있는 운전수가 필요해, 또 늘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겠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시설만 내년까지 한다고 그래도 더 이상 인원은 필요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 주전산기가 저희들도 임대해서 쓰는 기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3층에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개인별로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문서 작성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구축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아는데, 하여간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게 1억5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지금 일자리 없다는데 일거리...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예요. 이게 금년도 뒤떨어지면 정말 철원군은 영원히 뒤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각 시군에서 인터넷 개설도 개인정보 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던지 돈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설하려면 각종 자료 전부 해서 우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건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면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이고, 이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덜 가는지 몰라도, 군청 내에 시설을 해서 우리 각 관계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보자는 이런 거 만들자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600여 일용잡금이나 700여 공무원들이 정말 바빠서 앉아서 자료 봐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설치하는 과정하고 컴퓨터 조작 하는 기술자문은 지금 우리 철원군에 컴퓨터 들어와 있는 것도 엄청나다고요, 괜히 사 놓고 그걸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몰라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각 직원마다 한대씩 다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책상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A과 하고 B과하고 한꺼번에 쳐서 자기 보고 싶은거... 그런 것인데 그게 지금 맞겠느냐,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 쓰지를 않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 위원님, 자기 개인업무 그것 하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업무라든가 공과금, 지방재정관리라든가 상수도사용료 징수관리 이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 전산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내과에서 앉아서 민원인이 오면 거기서 즉각 해줘야 되고 이 연결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는 것도 우리 전산실에 와서 해요. 이것이 구축이 되면 재무과 직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영수증.....

무인

박무인위원

편리한 것은 아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재무과 부분에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지금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8천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연말 추경이던지 다음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기술을 줬습니다, 그런 절감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각과에서 서로 할려면 7,8천만원 1억원씩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따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따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따로하면 전부 한 8천만원 내지 1억원씩 들어가야 되요, 라인을 다시 만들려면, 자기네들 관리개발을 할려면... 그러나 이건 주전산망하고 이 라인만 해 놓으면 주전산망이 지금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쓸 수 있는데 10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주전산망을 다 활용할 수 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이해가 되요. 우리가 10년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에 기계화로 컴퓨터로 된 것이 정말 급성장한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때의 업무량하고 지금 컴퓨터로 된 업무량하고 업무량은 지금 정부에서는 전부 민원도 줄인다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전부 줄인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업무량은 별로 늘 은 것이 없는데 기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 대신에 인력은 그대로란 말이예요. 내 말은 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인력이 뛰어와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한다. 아, 앉아 있는 거 뛰어갔다 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돈 굳지. 1억5천만원을 하게되면 인력은 한달에 봉급만 주면 끝나요, 이건 1억5천만원 주고 사오면 관리유지바가 또 들어가요,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업무가 늘어나서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기계로 해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인원이 10명이 해야 되는데 기계로 하면 다섯명이면 충분하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맨날 업무는 그 업무에 인원도 그 인원. 그리고 자꾸 중간에 기계만 사는 거예요. 인원은 이게 전부 숙달된 다음에 인력 조정을 한다 하는데 이건 우리간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볼때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니까 그렇지 이런 기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고 봐요, 전산망 때문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도 이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실 거고, 저보다는 더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천만원 할 때 재무과장님께서 세금계산서 뽑아내는 것을 비유하셔서 해야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갔어요, 그때도 상당한 논쟁을 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세금계산서나 각종 정보 부분에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는 다른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이나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보겠다는 것이 군의 의견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건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주전산기 장비보강에 450만원 부분도 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게 450만원이면 1억 5,450만원, 그리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도 이 구내전산망 설치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아까 뒷장에 보면 콘트롤러 1대 450만원 하고 지방세수입부과징수관리 바로 아까 8천만원을 없애고.

규화

이규화위원

결론은 3억 6,7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 시설비도 장비들여다 시설하는 것이고 이거 전체가 3억 7천만원...

승달

난승달기획감사실장

1억 7천만원.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위에 1억 5천만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1억 8천만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새롬어린이집 신축부분에서 부족한 돈 더 주는 거예요,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 새롬어린이집 신축..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건 국도비 쓰고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끝으로 지금 우리 예비비가 9억 8,900만원 정도 되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한도는 없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비비는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무적으로 1%는 해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안되면 안되고 넘으면 관계가 없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기획실 지나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 봅시다. 각종 출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사석이던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금을 좀 해 보자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2대 구성되고 처음으로 문화원기금 조성 관계 철원군조례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예요. 당초의 계획은 1억씩 몇 년 동안 해서 그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돈이 그렇게 안되니까 최소한도 2대 때 들어와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요번 이 회기가 아마 마지막일 것으로 봅니다. 뭐 한번 더 있을까 말까 한데, 최소한도 기천만원 정도의 출연금은 만들어 주심이 2대 의회에 대한 그런 것도 되고도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안해주고 다른데 하라는 것만 대주고 이게 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부분에서 기천만원 정도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조례안까지 만들었는데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한푼도 적립을 못시키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지역 문화 창달과 보존 관계에서 상당한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삭감부분을 갖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글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걸 편성하면서 증액되는 추경도 아니고 기존 경상비를 좀 깍고 해서 이걸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데 부터 이렇게 막다 보니까 어떤 기금이다 이런 내용에는 지금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계획대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지금 우리가 도나 중앙의 출연금을 아직 지출을 안했지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지출이 되었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하나 깎자구요. 다른데는 다 출연금을 세워주면서 우리 자체에서 하자는 부분이 안 선다는 것은 이건 군민들한테 참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흉내라도 좀 일단 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구랴. 저는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공보실장 홍광문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2회추경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총 1억 9,336만 6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5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군정기록 보존 VTR테잎 90만원, 포토전용 용지 70만원을 삭감 요구 하였고, 군공보 발간예산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전탑 시책 구호 교체 400만원은 증액 요청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때 와수시가지하고 갈말농공단지 앞에 있는 선전탑을 새로 교체를 하면서 4개면중에서 1개면은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군의 군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한번씩 교체를 하면서 겉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공보업무추진비 37만원, 군정홍보시책추진비 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할 계획이였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새로 구입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선전탑 보수비는 1천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는데 당초에는 와수시가지 것 하나만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새로 시설하는 선전탑이 칼라륨간판으로 UN코팅으로 하는 상당히 재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와수리 것하고 갈말농공단지 두 개 다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총 11억 4,959만 8천원으로 1회추경 대비 8,96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설운동장관리 청원경찰 처우개선비 18만9천원, 기말수당 60만 1천원, 정근수당 2만 9천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1만 5천원, 체력단련비 3만 9천원, 연가보상비 19만 9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화장실 수거로 40만원을 삭감 요구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60만원, 김화체육관 전화료 18만원, 공설운동장 수도료 60만원, 김화체육관 수도료 30만원을 삭감요구했고, 임차료로 태는 국제사격장 사용료 540만원은 과목 경정으로 해서 임차료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 실업팀숙소 임차료 3찬만원은 아까 오전에 세입을 설명드릴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업팀 숙소가 임차 기간이 종료되어서 그 3천만원은 세입으로 잡고 다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세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기총 구입비를 5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공설운동장곤리 잡초제거 농약비 6만원, 등나무 시비용 비료 25만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아까 설명드린 국제사격장사용료 54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실업팀 운영예산으로 A, B, C급 상여금을 240만원, 306만원, 9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진흥교실, 어린이체능교실에 536만원,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체능교실 536만원, 여성생활체육광장 272만원, 장수체육대학 576만원, 가족생활캠프 228만원,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 154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철원국긍장 설치사업비는 총 1억4,410만8천원으로 당초대비 4,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사항은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만 도비1억을 보조해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증액요구했고, 실제 국긍장에 가보면 그 이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설치사업비 36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 50%, 군비 5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사무과장 인건비 91만2천원, 직원인건비 75만6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선전탑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거죠? 태능사격장 사용료는 한 달에 45만원씩 12개월 해서 5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12개월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예, 이것은 저희 실업팀 선수로 사격선수 한명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한명이 가서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여자 전정희라고 여기 문혜리에 사는 지금 우리 군내에는 사격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태능에 가서 아주 상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한달동안.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예,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코치라든가 감독은?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그건 국가대표라든지 태능에 있는 코치, 감독들이 같이 데리고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이 사용료만 내면,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예, 저희 군대표로 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저희 철원군의 명예를 많이 드높여 주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업팀 숙소가 어디예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당초에는 중앙아파트 406호에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번이 옮기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사항은 실업팀 숙소를 어차피 사격선수를 주거든요. 육상선수가 4명이고 사격이 한명인데 육상선수들이 춘천종합운동장에 트랙에 가서 연습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연습을 할 수 없어요. 트랙에서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춘천종합운동장 근처에다 실업팀 숙소를 확보해서 거기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또 저희군에서 춘천쪽으로 출장가는 직원들이 혹시 자게 되면 숙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춘천으로.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실력이 이번에 6월 10일날 그 때 나타나겠네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도 단위는 누구도 따라올 사람 없고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강원일보나 신문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각종대회 마다 나가서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말씀 드리면 손지일 선수는 요번에 아시아 육상대회에 나갑니다. 5월 16일인가 나가는데 아시아권에서도 메달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전국육상대회에서도 200, 400에서 금메달 두 개를 따고, 아마 육상단거리에서는 아마 금년 도민체전에서는 1부, 2부 통틀어서 유능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끝으로 철원국궁장 설치부분 좀 봅시다. 이게 도비를 주는데 군비를 이렇게 안보태면 안주겠다. 이게 당초예산 때에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당초예산 때에는 전액 도비 1억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전액 도비로 예산이 섰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논쟁을 펼 때 난 안되겠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주니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도 아니라 가셔서 난리를 쳐서 줬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군비 4,500만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면 됩니다 그랬다고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이게 또 든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번에 4,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4,500만원을 쓰지 않고 1억 범위에서 쓰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산확보 된 사항이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자기네 보조비에서 깎아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만 저희가 증액을 시켜 놓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1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일단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또 할 것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회가 어떠한 사항이었든 방망이 쳐서 예산통과되면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통과되었으면 써야지, 해야 된다, 당장 그런단 말이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우선 실장님을 믿고...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만약에 4,500만원 부분에서 추가로 사용하게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의원간담회를 거치던지 보고를 드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만 쓰고 도예산 받은 다음에 4,500만원 다른데 쓰자 이거예요. 국궁장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총 지금 들어간 것이 3억3천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거 4,500만원까지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1억이면 군비가 2억 3,300만원으로 30: 70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4,500이기 때문에 세워 놨는데 이것이 예산 확정이 되어서 이 부기사항이 첨부되어서 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요, 좌우간 거기서 1억 밖에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없었는 데 난 이거 아예 받지말자고 그럴판인데 아무 소리 없다가 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소리 딱 하잖아요.

광문

홍광문공보실장

아니, 이거는요. 금번 추경예산 요구한 사항에서는 조정하시지 않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공보실 부분에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1억을 타올려니까 4,5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군에 4,500만원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 돈이 있으니까 하지, 공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민원실장 이윤규입니다. 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추경예산은 3,221만 1천원이 삭감된 2억 9,0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민원관리가 1,56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 봉투 제작이 80만원, 민원사무편람 제작비가 980만원, 민원실비치용 각종서식 인쇄비가 16만원 해서 1,0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팩스사용료, 전화사용료 해서 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원안내 근무복 피복비는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로서 1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민원행정 추진비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법률세무상담원 수당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원상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선관위 지도침침도 있고 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친절봉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24만원, 친절 수범사례발표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12만원 해서 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관리로서 1,57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동처리반에 대한 현황기록보존용 ㄹ바인더, 필림, 사진인화비로서 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료로서 기동처리용장비임대료 39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도 102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협의민원관리에서는 8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 협의민원치리용 홍보물 제작비에서 10만원, 군협의민원 서식인쇄비 4만원 해서 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부관련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1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민군관협의회 개최에 따른 중식비에서 6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이게 말이예요, 32억에서 3,2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10% 절감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물론 부서별로 1% 절감하라니까 공통적으로 다 했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뭐 5% 절감하는 곳도 있고 20% 절감하는 곳도 있어야지, 이건 뭐 덮어놓고 10% 하면 어떻게 된 게 꼭 이래가지고 되느냐 그 얘기예요. 꼭 기계화로 해서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 3,200정도를 삭감을 하면 어는 정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보여야지. 이렇게 삭감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텐데,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 더 삭감하라면 어떻게 되요, 더 해야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사실상 10% 이상 삭감되는 것도 있어요. 50% 삭감한 곳도 있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 절감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난 그래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난 해에도 보게 되면 이런 거 없이도 잘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때는 봉투 두장 보낼 때 세장 네장 보냈느냐, 난 도대체가...좌우간 10% 절감을 했으니까 뭐, 애로사항도 많기는 많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런 경상적경비를 삭감해라, 뭐 안할 수도 없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실장님이 힘드시겠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기타보상금에 상담을 하지 말라고 한 모양인데, 선관위에서 그헌다고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기타보상비는 선거 기간동안에는 민원상담을 자제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화

이규화위원

선거기간중에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 너무 틀에 박힌 일이 아니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는데, 하지말라고 하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관에 와서 행정이나 법률, 세무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하는 거지,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윤규

이윤규민원실장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직원은 하죠, 그러니까 별도 상담원을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하라는 거니까요.

무인

박무인위원

없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세출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삭감예산입니다. 2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없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2.5% 6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없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120페이지......

태현

전태현위원장

내무과장님 그러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점이 나시는게 있으면 질문하시게 하죠.

무인

박무인위원

122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있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7천만원

무인

박무인위원

이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1/4분기에 4,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준수, 정재수, 김영기, 강태순, 최득수 그리고 지금 2/4분기 이달말에 퇴직할 사람이 명퇴를 두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점학, 이범종씨 그렇게 집행하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명퇴하실 분 예상되는 분들을 고려해서 5,300만원을 예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생각외로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자꾸 나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내무과에서 산불감시 같은 거, 제방보수정비 이런 것을 왜 내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게 공공근로사업 취업자대책사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여기 망라된 것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과,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때 나옵니다, 공공근로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불감시는 벌써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산불감시 대상으로 해서 열두명을 20일 하는 것으로 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융통성있게 돌려서라도 사용하도록 조치가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28페이지에 산불감시나 도로가로정비 이런 등등이 말이죠, 요새 직장 잃으신 분들 직장 찾아주기운동으로 해서 그런 걸로 시키면 안되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거예요, 그거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그거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실업자대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어감이 나쁘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한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이니까 내가 잘 압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30페이지에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임의 보조단체는 뭐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단체에게 군당 9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하고 기초질서 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 국민대통합운동 이러한 사업들에 쓰도록 배려된 국비 예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참 나, 이건 국가에서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건데... 운동이라는 게 뭐 한번 모여서 얘기하고 끝나면 보통 식비같은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러나 필요합니다,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1m 콘크리트로 하고 남아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대로 계도활동을 해야 된다고 중앙에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운동은 투자가 참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중앙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필요치 않는 게 어디 있겠소, 그러나 우리 국민교육헌장 내용에 보면 실질을 숭상하고, 괜히 껍데기 짓 하지 말고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채우는데 써야 되는 데 이런 건 사실 줘도 우리 주민이 가끔 얘기하는 식으로, 부실공사하면 얼마나 나라에 돈이 많아서 이따위로 했느냐, 이런 데다 왜 돈을 쓰냐 하는 식으론 국민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니까, 이것도 국비에다 군비 보태는 거 없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가 보조단체로 있는데, 사실은 요번에도 금모으기 운동같은 것도 보게 되면 사실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니까 외국에서 보는 시야가 모든 것이 좀 국민성 면에서도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뭘 그래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우리 박 위원님이 관계가 되시는 모양인데, 갖다 붙이면 좋은 얘기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 다음에 계속 삭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렇게 삭감하고도 이게 연말결산이 되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거기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을 많이 했다는 거 밖에 안 된다고. 13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다중화장비가 뭐예요? 360만원.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우리 통신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통신계장

통신계장 김영규입니다. 고속다중화 장비는 장비가 옛날에도 도청하고 회선이 한개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초고속 장비가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비를 IPX라고 고속장비를 2년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라든지 PC통신, 음성, 팩시밀리 이런 것을 한 회선에다 통합을 해서 속도를 올려서 빠른 통신, 지금 화상회의실 보셨나 모르겠는데 화상 회의는 고속장비가 아니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동화상으로만 볼 수 있지, 그래서 저희가 초고속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4,300만원인가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2,500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강원도청하고 전 시군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 장비가 국산에서는 못 만들고 콤택이라고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장비입니다. 그게 장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견하길 때문에 저희 장비는 벌써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비를 그쪽에서 예비장비를 사다가 카드를 장착하는데 그걸 지금 확보를 하면 장비를 더 이상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비를 유지보수계약을 그 쪽 회사랑 맺어서 그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건 우리 강원도 전역이 다 같이 하겠네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각 시군이 공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러 올라가지 않고 여기 앉아서 그냥 회의를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도지사님 회의주재하는 그런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우리 4층 대회의실 옆에 방에 만들어 놓은 게 그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몇년도에 설치했다고요?

영규

김영규통신계장

96년도에 설치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6년도 설치, 그러면 이게 2년 지난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330만원이 든다. 장비를 사는 거예요, 보수 유지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유지비, 이 기술 회사로 하여금.

규화

이규화위원

사오는 거예요? 부속품을 사다가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통신계장

텔레비젼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막 꽂아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제작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카드를 일단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전원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 회사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회사랑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상당히 관계 계장님이나 직원이 이런 부분은 상당한 상식과 기술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앞서가는 기술을 따라가기만 하다보면 매일 돈만 쓰는 건데, 상당한 기술습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그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시상할 경우에 부상으로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3만원 상당의 시계인데, 그 시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손목시계 말이죠? 그게 하나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3만원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부인들 것도 있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부인들 것도 똑 같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6만원이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한벌을 드리면 6만원이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비싸구나.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 시계가 팜프렛에 보면 15만6천원입니다, 소비자권장 가격이.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구입하는 시계 값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사오는데 우린 나중에 계약하면서 지사님 주시는 시계보다 한질 높은 시계예요. 그 대신 3만원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은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밑에 것도 증가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키폰장치 구입이라는게 읍면사무소에 콘트롤 키박스가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전체를 세워 놓고 불통된 상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 키폰장치를 구입해서 그걸 얼른 바꿔 놓고 이걸 수리하게 예비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구내전자교환기 국선카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내나 시내에서 사용하는 전화는 그대로 시외전화를 안 무는데, 만약에 군청이나 읍면에서 부산이나 시외 전화를 할 때에는 시외전화 가입을 해서 시외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대당 통신공사에 17만원씩 가입비를 주고 지금 2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카드를 구입해서 행정전화로 연결하게 되면 대당 17만원에서459만원 예치했던 것을 도로 찾아서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행정전화로 바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35% 정도 시외전화료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는 전체가 절감예산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국유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발굴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유지에서 은닉재산이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희가 찾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성과는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전부 다 이게 도비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도비니까 뭐 국유재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1,800만원을 주면서 사업을 좀 해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실태 조사 인건비 해서 6개읍면 해서 600만원인데 이것도 실제 인원을 배치시켜놓고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요,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유재산을 9,910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 된 것이 약 3,000필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6,000여필지 이상이 지금 미임대 된 상대에 있는데...

무인

박무인위원

아직도 그런 게 있단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계속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경작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누가 실제 경작을 하느냐 이런 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큰 성과가 없고, 매년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지원금은 하는데 실제 이 인원이 있느냐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실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6개 읍면에 약 600만원인데. 1개 읍면에 100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한 50일 내지 55일 정도를 사역을 시켜서...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요, 이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사람을 쓰게 되죠. 그래서 1개 읍면에 한사람씩 해서 55일 정도 일을 시켜서 실제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냉동시설은 어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냉동시설은 저희가 여름에 쓰는 에어콘인데요, 그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용량이 70.7RT 1대 50에서 100RT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난방관리하는 기능직이 이걸 관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을 3주를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을 할려고 교육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적과요? 저는 없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이규화 위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두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신철원2리하고 육단3리입니다. 이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선정되어서 통보된 마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3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마을 간판이 되겠고요, 뒷장 178페이지가 숙원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 신철원2리는 체육기구가 들어왔고 육단3리는 문수동 잔디 심고 조경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1천만원인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2개마을 1천만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1년간에 범죄없는 마을을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이렇게 2개 마을 또는 1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철원군에 104개리 중에 이 두개 마을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범죄없는 마을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범죄 건수에서 3% 이내가 되더라고요. 현재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것은 경찰로부터 받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봐서 사건조서가 조성되지 않으면 범죄가 없는 거 아니요, 104개리 중에 두개리만 빼고 다 범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게 97년, 96년 매년 2개 마을 내지 3개마을 이렇게 매년 선정되어 오는 거예요. 기 선정되었던 마을은 재선정이 안되고 104개 마을에서 선정은 그해 그해마다 없는 마을이 선정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간판 같은 것은 말이죠, 실장님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무슨 범죄업는 마을이라고 해서 만든 부락이 있고 이게 천차만별 이예요. 104개리 이정표하고 말이조, 이 부분은 전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시군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든지 어정쩡하게 아니라 제 대로된 마을표시, 좀 봐도 쇠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술미도 좀 갖고 제대로 된 걸로 하면 범군민적 차원에서 104개리 전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있지 않느냐. 그 시군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요,뭐든지 어정쩡한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을표시, 좀 봐도 쇠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술미도 좀 갖고 제대로 된 걸로 하면 범군민적 차원에서 104개리 전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철원군에서 어느 읍면 가서 간판이 다 달라, 제각각 이예요. 이게 예산 한 20년 전에는 그런게 통했는데, 사실 스텐레스는 가자들 달리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슨 돌 같은 걸로 한다던지 뭔가 예술미를 가미해서 언제든지 봐도 지루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망가지지 않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 올해는 안되겠습니다만 다음에라도 군 차원에서 전체를 한번 다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강포리에 보면 강원도 곰상 만들어 놓잖아요. 강원도 하면 반달곰 하듯 각 지역별로 뭐 지금은 화지10리 그러지만 옛날에는 명이 달라요, 진바리라든지 옛날 지명이 있거든. 옛날 분들은 그런 향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화지10리 옛명은 진바리라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동 교육상 정서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서 해야지, 이거 300만원씩 들여서 150만원짜리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은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건 아마 관광문화가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지원 간판은 획일적으로 지청에서 그걸 아주 줍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보고를 딱 해야되요. 사진 찍어서 전부 사업하고 간판하고 이건 획일적으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부락별로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돌 같은 거에도 각 부락별로 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이 조잡하고 그러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는 스텐레스로 전부 동그랗게 해서 몇리 몇리 해서 무슨 마을해서 그것까지도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몇년이 지나니까 삭아버리고 녹아버리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서있는 데는 있어요. 제대로 관리, 어떤 위치가 좋아서 다른 시설 차가 받지 않는다던가 애들이 하지 않아서 그대로 깨끗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없어진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때 그런 사업들이 다 한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새마을사업 할 때 자꾸 그런 거 만들었는데 그건 너무 조잡스럽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거, 수백년 가도 남을 거 그렇게 만들어 가자. 범죄없는 마을 간판은 매년 변하잖아요, 그 부락이 몇 년 가는 거예요? 범죄없는 마을이 계속?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건 계속 그 간판은 존치하고 있죠. 대상 마을만 달라질 뿐이지.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부락에 범죄가 생겼다, 그럼 떼어야지. 내가 보기에 이건 검찰청이던지 거기에다 간판이 아니라 옮겨 달 수 있게 말이지, 했다가 범죄 생기면 떼어야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면 탁 꽃아 놓고 그 다음... 그런 식이여야지 간판은 내가 보기엔 아니다. 그건 거짓말 하는 거라고요, 그 부락이 지정이 안 되는 이후에는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범죄없는 마을 올해 되었으면 한해만 꽃아 놓고 있는다던지, 그 간판 없어질 때까지 범죄없는 마을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생겼다, 그건 안된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근본 추지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준법정신도 자긍심도 갖고 차후년에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정주의식도 갖고 주민의 의식을 함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홍보차원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계청하고도 협의할 시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소규모재활센터 건립이 있죠, 그게 5,500은 도비이고 군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이게 한번 거론이 되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사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장애인 재활센터라면 7천만원이 아니라 7억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7천만원을 들여서 무슨 재활센터를 만들겠냐 이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금년에 정말 10%씩 감축을 하는 판인데 도비가 5,500이라고 군비도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이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말씀이 계실 것으로 판단되고 저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까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도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으로 1억1천만원 가지고 자활센터를 건립키로 예산확보가 된 바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도 계셨고 또 IMF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냥 사무실만 하나 임대해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 했었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철원군하고 화천군만 소규모 자활센터가 없어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구 동송읍사무소 앞에 동송보건지소가 있습니다. 87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한 10년 밖에 안된 건물이 철원읍, 동송읍 통합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그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실무계장이 왔다 가고 부군수님, 실장님도 만나뵙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또 군 유지가 없다면 기존건물이라도 새로 단장해서 도비 5,500이 나오니 하니 군비도 일부 지원해서 이럴 기회에 해야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고, 그게 45평짜리이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칸칸이 막아져 있는 것을 대 수선해서 장애인들이 좀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도 실무팀하고 협의하고 최종 결심받는 바 있습니다만 5,500 도비를 받고 우리가 2천만 투자가 되면 쾌적하게 새롭게 2층도 단장하면서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건물이란 말이예요. 여기도 구보건소 있죠? 거기도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한군데 장애인 협회 사무실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장애인협회사무실은 간판이 붙이고 뭐 하는 곳이고 재활센터에서는 건물이나 주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구 보건소 자리에 조그만 칸을 하나 할애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완전히 대수선하고 증축까지 해서 그건 사용치 않고 동송보건지소로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사무실뿐이 아니고 사무실, 재활용 교육장 또 장애인들의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 또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만들 수 있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다양한데, 차차 앞으로 하겠지만, 그럼 철원군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라고 거기다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일단 건물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재활할 수 있는 모든 작업장 그런 것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금번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는데요.

무인

박무인위원

다만, 건물.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수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되면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으로 실무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2천만원 군비를 꼭 주셔야만...

규화

이규화위원

장애인재활센터 하는 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었죠.

무인

박무인위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그 때 우리가 삭감했죠.

규화

이규화위원

이걸 삭감했다고요? 도비가 있는데도 삭감을 했다고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한 1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도비 군비... 왜냐하면 그 1억 가지고는 새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금년에는 포기하자 단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깎았는데 도에서는 왜냐하면 이왕이면 도비 줄 테니까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보수해서 만들어 놓자 해서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당초예산 보면 도비가 5,500만원이고 군비가 1,590만2천원이라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아니 5,500 5,500 1억1천만원입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1억 1천일텐데.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장애인소규모 재활센터 건립이 3,3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합치면 1억...

무인

박무인위원

그때 안해줬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1회추경에 했나 안했나 모르겠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다 포함해서 5,500이 군비고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한다 그럼 이게 전체가 7억도 아니고 7천만원으로 하는 거 아니요?

전번보다 더 줄었잖아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거지, 우리는 1억을 확보해서는 건물을 못짓겠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저거 보건소 자리가 있으니까 실내 보수만 하면 그거면 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5천만원 주면서 우리보고 2천만원 보태서 하라는 그런 뜻이겠지.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장애인들이 철원군에 몇명이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485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동송쪽에 몇명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동송 철원쪽이 2/3를 차지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재활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나와서 가내수공업이든 각 종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회장이 군탄리 이장이시면서 새로 맡으신 분인데, 임원들끼리 지난번에 저희과에서 협의를 할 때에는 일을 해보자 해서 농공단지에서 수제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자재를 받아서 소규모자활센터가 군에서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만들어 보자 이렇게들 결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품목은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다 사무실을 만들었잖아요?

무인

박무인위원

안들어왔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제대로 된 것을 만들면 몰라도 동송쪽에 빈집이 있어서 거기다 그걸 준다, 이게 틀림없이 갈말쪽이다 김화쪽에서도 해달라고 한다고요. 아니면 군청소재지 옆에 있으면 몰라도 그런 문제가 된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임원진이 갈말이 회장이고 부회장이 철원읍, 감사, 임원이 여덟분이 계신데요, 고루 분포되어 계신데요, 전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까지는 아직은...

무인

박무인위원

아까도 질문했지만, 간판이 철원군장애인협회 간판이 거기에 가 붙느냐 그 얘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관계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어려운 재정에서 가능하면...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7억정도 들여서 만든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거 7천만원 가지고 뭘 하냐고...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죠, 건물 보수니까 새로 할려면 2,3억이 넘게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1억 가지고 엄두가 안나서 못했지만 이건 7천만원 들이면 건물은 있으니까 보수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그거 아마 건물을 새로 짓자면 몇억 들어야 될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장애인 철원군협의회 사무실 하나 우리가 잊어 버리는 거야.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가 임대해주는 거죠, 임대.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행정재산인데 임대지.

무인

박무인위원

임대라면 그거 돈을 어떻게 받겠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무상임대예요, 용도폐기시켜서 사회복지과로 무상 임대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도대체 저거 동송쪽에 놓는 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7억 정도 준다면 참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는데 이건 맹탕... 내가 보기엔 거기 장애인들 계시분들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거기 나와서 수공업으로 일하실 분들이 몇명이냐, 7천만원 나눠주는 게 낫지. 나중에 관리, 하여간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고요. 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리운영 일체가 다른 단체하고는 달라요, 진짜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뭘 하면 제대로 만들어 드려서 뭔가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조금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이게 꼬라지가 안된다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정부 차원에선 보건복지부 계획은 대규모시설도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시군에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생활보호기금조례 폐지가 되면서 2,300만원 발생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소득이나 장애인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조성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판단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장애인들이 원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아 휴, 원하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해줘야지...

무인

박무인위원

회장님이 여기 분이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군탄2리 이장님.

무인

박무인위원

언제 그 분이 되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3월...

무인

박무인위원

금년에.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게 사회복지구현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이 형편없다고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눈가림이예요. 내 생각은 또 반납해야돼, 이렇게 주는 돈은 주지 말아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이거 국가에서 그럴 거라고요,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뭐 이런 거 장애인재활센터 만드는데 돈이 수십억.... 국가돈으로는 수십억이지. 그러나 받는 시군에서는 기천만원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국민을 오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선 재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활용하도록 해야지, 이건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서....

규화

이규화위원

준다고 받을게 아니라 줘도 안받겠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도 완전한 건물을 만들려면 1억 몇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조금 줘놓고 생색을 낼려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와서 보고 이걸 해라, 철원군에서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라. 이게 궁여지책으로, 또 장애인들도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구심점이 됩니다. 구심점이 되어서 어떤 모임이 활성화 되어서 물론 작업환경도 좋아지면 그런 작업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안할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구 보건손 자리가 나오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건물을 방치랄 수는 없잖아요. 방치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론 그러면 군비 조금 더 보태서 그걸 보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사무실을 한칸이라도 만들어 주자. 작업장 조그맣게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걸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무실 만들얼 주면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그건 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대수선해선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작업을 해서든지 전기세, 전화세, 연료대는 다 자기 스스로 자활해서 이용하겠다 해서. 그 문제도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실 이게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새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고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아무리 도 아니라 도 할애비가 하라고 해도 철원군의회에 집행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을 먼저 있던 것보다 몇곱을 더해서 많이 주면서 하라면 그러한 것 때문에 방아서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 당초예산보다 적은 거 가지고 또 만든다? 이건 도에서도 잘 안텐테....

원래는 올리는 것도 아주 결레고 이건 아예 말거리가 안 되는거라고요.

그럼 말이요, 장애인들이 알아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도 웃기는 소린데, 당초예산에는 장애인 소규모재활센터 건립이 3,300만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고규모재활센터 건립에 254만 2천원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것보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254만 2천원은 감리비고요, 설계비, 부대비 다 합해서요...

규화

이규화위원

당초예산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그걸로 대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뺀다, 소규모재활센터 254만 2천원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게 감리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좌우지간 알았어요, 난 지금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 어린이집은 지금 수요가 남아돈다는데 자꾸 들여와서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동수의 25%까지를 국공립이나 사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기본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넘지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군에서 요구해서 주는 거예요? 중앙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립은

공립은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있고, 사설은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어린이집 신축이 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포함되어 내려와서 벌써 한 10연년 전부터 우리 공립으로 구성되어 있던 어린이집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주는 건가, 중앙에서 시책상 내려주는 건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배정되면서 시군당 재건립할 곳은 내려오죠.

영석

김영석위원

군에서 요구해야 주겠지? 이거 뭐 수요가 남아도는데 자꾸 요구해야...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기존 있었던 것인데 노후되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90페이지인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노인지원 2,903명, 국도비, 군비해서 이게 3억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이나 자활 65세이상 된 사람, 80세 이상 된 사람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또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당초예산보다 곱이 늘었는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인원수가 늘었어요, 거기 괄호 내서에서, 2,910명 표시되어 있고 당초 도에서 판단할 때는 18개 시군에 거택이나 자활노인수가 몇명일 것이라는 추정수치를 갖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 도비에 떨어진 비율에 의해서 80%, 10%, 10%해서 100%가 됩니다. 그 비율로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인원수 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추경때 꼭 이렇게 수정작업이 되어서 군비부담, 도비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많은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노약자가 이제는 많아짐으로 인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말이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고령화시대 되면서 노인수가 많아져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도 이게 당초예산보다 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난 도대체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290명으로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집계 나온 수치가 지금 2,910명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독거노인이나 생계부족 노인네가 혼자 살아가는 양반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아니, 독거노인뿐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중에서 노인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주는 겁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는 매월 3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 매월 계좌로 넣어 주는 겁니다. 일반노인은 교통비밖에 지원이 안되고

규화

이규화위원

저소득이라는 게 지금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해요? 지금 철원군의 판세가 도시에서 엄마, 아버지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불장에 집어 넣어서 갖다 놓고 가더든. 그럼 이 양반들이 주민등록이 두분만 된단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도 이 저소득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원당 월 22만 이하의...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실은 자식들하고 있으면 자식의 수입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분리 시켜서 여기 철원으로 보내거든. 그리고 자식들은 서울서 살고 일주일 마다 차타고 와서 인사드리고 가는데 서류 행정상으로 보면 두 노인네가 여기산다고, 소득이 하나도 없지.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해서 다 조사합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등본, 호적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도비받고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난 이분들 서울서 그렇게들 오시는 분들은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 의료보험수가만 올라가고 철원의 젊은이들은 그게 대기가 바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군비부담이 많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노인교통비 지급, 이건 현금으로 주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서면 복지회관은 무엇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와수 3리 마을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면복지회관이 2층은 예식장으로 쓰고 1층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보수해서 와수 3리 리사무실하고 노인정을 거기에 배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와수3리는 다목적 회관을 짓지 아니하고 복지회관을 수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 소요되는 것이 설계에서 나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그렇게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거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건 물 관리를 서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안 지어주고 거기다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데 또 다른데 지어 주게 되면 근 복지회관은 폐허가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육단1리 것도 새로 지어주는 금액인 들어갔다고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2층 예식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근남면 전체에서 사용을 하고 아래층만 육단1리 경로당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수해줬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와수3리 현재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협소하고 아주... 이게 대수선이 되면 이리 들어오고 그건 뭐... 재활용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도로에선 한참 들어가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와수3리가 우체국 있는 쪽...

무인

박무인위원

꼭대기 검문소 위에 거기 있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임대료 주고 땅값이 꽤 비싸겠던데, 건물 값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땅값은 30에서 30만원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협소하고 차댈 곳도 없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복지회관으로 줄 수 있다면... 그런데 수리가 뭘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밑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밑에 제가 그건 서면장도 해보고 그래서 잘 압니다. 그 밑에 가 그전에 출장소로 썼다가 그 한편에도 지도소도 쓰고, 당직실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자료실로 하다가 노인 경로당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올망졸망해서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몇 년을 방치하다 시피해서 이게 낡고 형편없습니다. 2층에 가면 단상도 전부 다 무너 앉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요번에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회관도 보수를 하고 밑에 사무실을 뜯고 구조개선을 해서 거기다 리사무실하고 경로당하고, 남녀 경로당, 그 전에는 남자 방 하나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7천만원 가지고도 이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절약을 해서 이걸 완벽해서 해가지고 건물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되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 밑에 다목적마을 회관 과목경정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거예?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191페이지에 과목경정은 철원어린이집 건물 지은 위에 짓기 때문에 당초에 20억 3천만원에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어린이집 위층에 짓기 때문에 그걸 과목을 바꿔 놓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린이집 신축이요, 마을회관 신축이요, 마을회관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신축을 하면서 2층에다 마을회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단가상승분만 조금 4,200만원 올리고 다른 부분은 손댄 게 없습니다. 그 뒷장들은 대부분 삭감하는 측면에서 행사는 다 생략하고 실질적인 사업부분만 하고 다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소년들 좀 선도하자고 하는 건데 다 깎아 버렸구만, 나는 끝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의료보험,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질의를 해 주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523페이지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되면서 조정된 작업내용입니다, 특별학 보고 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한정되어 있는 진료비 같은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냥 돈에다 맞추나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98년도 국비 가내시될 때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소요액을 판단해서 내려주는데 2월달에 확정이 되다보면 금액에 가감이 되어서 요번에 삭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다른 건 삭감한다고 해도 의료비 이런 것은 병나는 건 돈에 다 맞춰야 된단 말이지, 이게 참 묘한 일이란 말이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병원도 환자들이 안온다 잖아요. 약국도 80만원 매상이 20만원 30만원밖에 안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병 나는 것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병원도 약국도 덜 간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비싼 약이 안 팔린대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아주 전혀 국비로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1종은 전액받고 2종은 좀 달라지고.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보기엔 1종같은 부분은 그건 IMF가 아니라 IMF 할애비가 와도 병 나시면 온다고, 국가에서 다 내니까, 1년에 며칠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에다 맞추는 상황 밖에 없잖느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 그렇다면 이런 것이 당초에 잘못 예산서 정리가 된 거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수질오염감시특별단속 운영하고 그 뒤에 재활용품 선별사업 그랬는데, 이게 실업대책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실업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단속반은 여비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이 밑에 것은 실업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규화

이규화위원

203페이지에 재료비중에 오수처리장 관리 밑에 보면 마을 앞 실개천에 갈대 식재를 한다는데, 갈대를 어디다 심을려고 그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이게 마을 앞 실개천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마을에서 나오는 일반생활오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갈대를 심어서 질소나 인을 갈대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각 읍면별로 1개소씩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무더기도 쌓아서 돌무더기를 지나오면서 산소도 좀 녹아 들어가게 하고 갈대라든가 미나리를 심어서 질소나 인도 흡수해서 오염을 최소화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TV에 보면 나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700만원, 지난번에 예산삭감한 건데 또 올라온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바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삭감되고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주로 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수집해서 매각함으로써 마을부녀회 기금 조성이라든가 하는데 효용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니까 부녀회에 사기가 떨어져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상당히 등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 100%을 줬지만 50%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끊어 버리니까 상당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이 재활용품 쓰레기가 실제 농가에서는 안 나와요. 농가에서는 뭐 농약병도 그렇고 병 종류라야 그렇고 농가에서는 없고, 주로 상가에서 박스같은 거, 비닐팩 같은 것이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재활용품 폐지값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스같은 것을 수요일 날 수거를 해 가는데 그걸 수요일까지 갈 새가 없어요. 일반인들 수거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녀회에서도 하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왜 삭감을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몇톤, 몇 톤까지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로 해서 다 되는 건데 사실은 마을에서 약삭빠른 부녀 회장님들이 그거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더러더러 있어서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요즘은 또 재활용품이라든가 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인상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업자들이 많이 수거를 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까지 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농촌에선 고루고루 104개리 부녀회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거의가 70%, 80%가 이게 있는 지도 몰라요. 근남이면 근남 소재지 육단2리 부녀회에서만 그걸 하다가 말았다고요. 그런데 약삭 빠른 부녀회장들은 하고 아니면 안하고, 요즘은 쓰레기 수거하는 박스도 철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녀회도 있겠지만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가해요.

규화

이규화위원

똑같은 얘긴데, 재활용품 전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면 안된다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반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긴데 이건 의회의 철칙이요,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또 올라온다, 이건 박치기 하자는 건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되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2대 의회 끝나고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삭감된 걸 다시 부활시켜준다... 의회라는 게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각시군에 도에선 재활용수집 장려금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고성하고 철원만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고성하고 철원만 없던지 간에 철원만 없어도 된다. 철원만 없어도 되느냐 인데 그걸 꼭 따라 하는지...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솔직한 얘기를 할께요, 아까 박무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사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부녀회에서 재활용하는 걸 수집했다, 그걸 팔았어, 그래서 돈을 모으셨다고요. 그럼 그 돈이 어는 부녀회에서는 정말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쌍한 소년소녀가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도와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예요. 그리고 부녀회장이 바뀔 때쯤 되면 관광을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 돈 딱 모아 뒀다가, 그래서 돈을 인계를 안 해줘요. 조금만 남겨 놓고 다 써버려요, 한풀이 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준다는 사실은 안되겠다. 그리고 지금 청소차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각종 재활용품 내놓으면 딱딱 실어가요, 그걸 돈을 주면 그냥 이 분들이 또 하루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보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올려서 또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얘기하면 아까 장애인 것까지 아주 끝을 내자고요. 이건 의회쪽을 생각을 안하시는 거라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걸 삭감을 했어도 꼭 필요성이 있다, 뭐 그렇지만 이건 정말 군민이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또 한가지가 이런 얘기... 그날은 쓰레기 수거일 하면 부녀회장님이 날짜를 잡아요. 한달에 한번, 2주일에 한번씩 하게 되면, 아주 동네에서 큰 일이나 치루시는 것처럼 나와서 안나오면 벌이라도 줄듯이... 장려금 나오고 실적도 올리고 그러는데 아주 무슨 사회봉사하는 처럼 해서 안나오는 사람은 괜히 바빠서 못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벌겋도록 그런 쪽으로 한다고요. 나온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사회봉사 다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거 요즘 그래요, 그 전처럼 전부 방치되어 그렇다면 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요즘 IMF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재활용품도 왠만한데 가서 공병도 하나 보기 힘들어요, 다들 수거를 해가서. 그러니까 이건 자연히 잘 되는 사업을 장려를 왜 하냔 말이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고철도 옆에다 태울 건 태우고 남은 것은 언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게 다 가져가요. 철사 태운 것까지 다 가져가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일부 회장님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전 체적으로 104개리에서 꼭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부가 그러시다면 조금...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조금만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 속 태우지 마시고 미안한 것도 없고 이건 안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돈 1,700만원 다른데 쓰자고요, 그건 괜히 없애는 돈이야. 진짜 환경부분에 쓸 데 있으면 그 때 쓰시자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부녀회들이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새마을청소도 참여해주고요, 관광지 쓰레기도 수거하고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것을 주면서 협조요청도 해달라고 해야 해주지, 이거 뭐 아무 것도 지원되는 것도 없으면서 청소해 달라고 하면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인

박무인위원

청소, 그런분야에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내무과에서도 그런 분야가 많아요. 바르게 살기에서도 보면 보조단체가 되어서 읍면에까지 한 16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1년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3/4분기로 해서 실적이 올라야 되요. 돈이 나가니까 가서 감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부녀회에서 바쁜 시절이 아니라 집안일만 잘들 하면 되요. 그게 뭐 나오셔서... 집안일 충실히 하는 게 부녀회 잘 하는 거요.

규화

이규화위원

사회봉사적 입장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과장님 속썩이지 말고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하고 말자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농정과도 국도비 조정관계이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개량 물꼬리라고 나온 거 있죠?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게 지금 농민들 반응이 어때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전년도의 개량물꼬는 원통형으로 되어서 실제 시설하는데 부합이 안된대요. 지금은 논둑하고 개량물꼬하고 똑같이 직사각형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논둑 아래도 떨어지는 물을 거기에 비닐까지 대게끔 나와서 진흥청에서 그럴 진흥공사하고 분석을 했는데 농민들이, 이걸 강원도만 하는 것도 안고 타도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3개 시군을 물어봤어요. 충남.북하고 전라북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 반응이 어떠나 했더니 그런 대로 전년도보다 괜찮다 해서 금년도에 공급하는 것을 농가별로 주지 않고 들녘별로 할려고 해요. 경지정리한 지역이 아무래도 가시적이고 잘 띄고 해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대다수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언제 과장님을 만나면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것은 경지정리 한데는 사실 필요없고 경지정리 안된데가 좀 필요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게 상당히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민간보조 부분에서 농기계 이용, 농기계 지원부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전업농은 전업농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지원같은 부분이다라던지 그 외에 농업분야에 전체적인 예산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6개 읍면이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7개 읍면이지만 행정단위로 6개 읍면이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6개 읍면에 예산을 할 거 있을 거 아니예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느냐.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농기계 지원을 한다면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읍면별로 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0대가 들어왔는데 실제 예산은 100대 밖에 없다 그러면 100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경지면적과 농기계 비율에 맞춰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떨어트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신청 내역이 우리가 배정받은 내역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신청이 더 많죠.

규화

이규화위원

많다고 본다면 읍면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기준은 땅입니다. 그럼 토지는 가장 많은데는 동송, 그 다음은 철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여기 갈말...

규화

이규화위원

그 다음에 김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작지 현황을 보시라고요. 물론 근북면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철원군 농정정책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부분이 여태껏 수십년간 수복된 이후에 그렇게 틀에 박혀 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시라,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역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건 농정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갈말보다 떨어질 이유는 없다, 최소한도 동등해야 된다, 예산 배정이.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그전부터 많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에 있어서 그 퍼센트에 의해서 배당이 된다는 얘긴 데 나도 그걸 주장을 했어요. 일단 저쪽에서 10ha고 이쪽이 1ha면 10분의 1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게 아니고 쌀 전업농가 뭐 혜택 받는 것을 보면 쌀 전업농가로서 일단 땅은 아무리 10ha밖에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7ha면 그 사람이 타는 거고, 20ha에서 쪼개 붙이면 못 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전업농 부분에서는 그건 국가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하고.

무인

박무인위원

그 밑에 보면 경운기 이건 만들지도 않고 단 혜택을 보는 것은 트랙터도 몇천만원 이상은 그런 제한을 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남도 보게 되면 타올래야 타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경운기, 이앙기 같은 것은 많이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트랙터같은 것을 할려니까 그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상당히 애쓰다가 근남도 좀 뭔가는 잘 살아 봐라 해서 요즘은 그걸 해서 좀 타 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향인 있더라고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장비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정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리할 때 그걸 분명히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 갈말하고 김화는 동등하게 봐야 된다. 약간 더 많아요 김화가 그건 군에서 나보다 더 잘 알거에요. 그러니까 농수로 기타 농지정리, 다리 놓고 이런 분야가 비슷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워낙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전체더라고요,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가 갈말이 많다는 거야, 난 이거 답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 정리를 해주십사...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쉽게들 보면, 자질구레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업관계에서 무슨 기계 보조주고 하는 분야가 동송은 많아요. 김화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 순서는 분명히 알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땅은 김화땅인데 농사는 서면사람이 와서 짓거든요, 그러니 수매량을 서면으로 더 줘야 될 거다 그런다고요. 난 그건 아니올시다요, 아니라고요. 포천사람이 철원군에 와서 농사짓는다고 포천군에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땅은 김화땅인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서는 아직도 생각나는 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농정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몇년 전부터 이걸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창고가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걸 확실히 파악은 못하실 거예요. 어떤 동네 가도 그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거 있는 사람이 혼자서 문 앞에 놓고 그냥 혼자 털컥 채우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은 좀 하지말자고요. 확실히 이제는 동네창고면 그렇게 써야지 괜히 남의 마당에 지어놓고 혼자서 열쇠 가지고 있고. 지금 농기계창고 라지만 이런 보관창고의 명칭이 몇 가지나 되요? 농기계창고하고 또 뭐가 있소?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농기계보관창고 하고 간이집하장이 있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간이 집하장이 있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저온저장고.

무인

박무인위원

저온저장고, 집하장, 보관창고. 이게 임기는 몇년이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그건 사용년도가 20년까지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20년까지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지나면 뭐 용도 폐기...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20년동안은 공동창고로 봐야 하잖아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그렇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면 벌써 개인 것이 되버리니...

규화

이규화위원

박 위원님, 그건 저도 늘 떠들던 소린데 기계화영농단지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한다 해도 혼자선 쓰는 거고 다 그런데, 사실 창고 같은 부분이 부락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지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해 온 것이 공동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개인화 되는 것인데.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우리가 현장가서 조사 다 한건 데, 그걸 자부담으로 땅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 놓고 도장 받아서 쓰는데 이제는 그럴 것 없이 개인으로 그냥 주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개인으로 주면 되지를 않는걸요.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가 아예 지원을 자지 말던지.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 얘기는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실업대책용 종합정보통신망 프린터기 1대, 실업대책 종합정보 통신망 설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 근로자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시군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적사항이 전부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저 무슨 일이 한가지가 생기면 그에 뒤따르는게 다 있어요. 그건 내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내무과에서는 총괄이고요, 분야별로 나눠있습니다. 산림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해서 분야별로 있고 저희는 등록업무를 담당하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볼께요, 철원군에 광견병 때문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나리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긴급방역 및 재료비 600만원가 이게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광견병이 실제적으로 텔레비젼에 방송된 것처럼 심각했어요?

그런 게 강원매거진인가 강원도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보면 철원군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가 많은 액수가 깎이는 이유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나요?

비율적으로 줄인 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77개소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재래식 오물통 설치하는 거예요?

77개소를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4,100만원만...

이건 국비고 전체가 20억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서는 민간보조부분에서...

이게 지금 축산농가가 96년도 대비로 봤을 때 늘었어요? 줄었어요?

느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기업 축산들이 늘어나고 소규모는 늘지 않은 걸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대기업 축산은 만들 때 다 만들어야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소규모에만 나가는 거지 대규모에는 지원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옛날의 소규모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잘 활용하시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이게 그냥 형편없이 버리는 농가도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려면 축산처리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또 부도가 나고 그랬다면서요? 공장 짓는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면서요? 그럼 저것이 가동이 되지 않는 한 단속을 한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고, 이 부분은 거기하고 맞물려 가야할 것 아니냐. 융자는 그만 두더라도 우리 지원금이 20억이라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제대로 되는 것은 좋아도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장려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제대로 만드는 것만 하자.

무인

박무인위원

어떤 곳에 가보면 그 앞에 경운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운기가 와서 저녁에 어디에 퍼주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옆에 가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청소 맨날 해서 경운기에 싣고 어디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청소한 물만 고이는 거고 그건 모아서 어디인지 갖다 버리는데...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다보니까 한번 청소하면 거기에 차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보조해 주면 그게 만들어 놓는지 도대체가...

아직까지 몇 십년 흘러 온 게 그런데 이건 심각하단 말이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돈 지원해주고 확인 안하면 안되겠다. 246페이지에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자차액을 줄여서 이차. 이자자책보전이 45개소 8천만원. 이자가 뛰는 것에 대한 차액...

이게 지금 다 나가있는 거 아니예요?

이거 뭐 8천만원이면 혼자 다 갖다 써도...

그거 선정과정은 순전히 축협에서...

그런데 이건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니까 다 삭감된 거예요?

이 예산집행은 집행측에서 직접 하는 거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축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태봉제 행사가 당초에 안되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천연기념물보호사 관리는 토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거 아직 부지는 결정 안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같이 협의해서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그럼 시작이 되었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보호사입니다. 저희가 먼저 했던 조망대가 아니고요, 내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5억을 더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보호사 건립.

요새 말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게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땅 사놓고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내년에 5억을 시설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도서관 이용도가 어는 정도나 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3개 도서관중에서 김화도서관이 제일 이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김화도서관이 금년에 8천명 이용인원이고 하루에 한 150명 정도 되는 데 갈말도서관은 한 7,80명, 철원도서관이 제일 이용도가 낮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학교안에 있어서 그래요. 김화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뭘 좀 자꾸만 써야 도서구입비도 해주지 안 보는데는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70페이지 위에 전골총이라고 그랬는데, 전골총이라는 게 김영배씨에게 하신 말씀이 전골총이 아니라... 그게 병자호란때요?

관식

오관식관공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병자 무슨 항의... 그랬던 것 같은 데, 관광문화과에서 명칭을, 그 양반 말씀으로는 전골총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뼈 무덤이다 그렇게 일본애들이 격하시켰다는 것인데, 그 분 얘기로는 병자호란 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다 해서 군에서 이 명칭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우선 하의 무슨 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금년에 한번 문화재로 지정을 해 볼려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문화재전문위원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명칭을 바꿔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 예산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처음에 이걸 저희가 전골총을 도비로 500만원을 줄테니까 정비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는 우선 철책선을 옮겨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철원고등학교 있는 애국선열비를 학교에서 계속 옮겨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옮기는 것으론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기는 전골총으론 되어 있는데 애국선열비를 하는 것으로 도하곤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그걸하고 전골총 부분에는 우선 문화재지정이 급하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500만원이나 1천만원가지고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지정을 바은 다음에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고등학교에 있는 거 말이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교정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달라고...

규화

이규화위원

어디로 옮겨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건 학교에서 부지협의를 해야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제가 잘 아는데요, 그게 첫번에는 거기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교실을 내 짓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운동장 가운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게 교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석정 같은 데다 옮기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건 힘들고 그러니까 옮길 곳이 없으면 교내에 한쪽 지역을 선정해서 옮길려고 하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원래 철원군에서 건립한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한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게 김종필씨 국무총리할 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왜 학교안에다 했는지 몰라.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옮기는 것을 군에서 떠맡아야 되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누가 떠맡아요, 그걸.

규화

이규화위원

교육당국에서 해야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걸 학교에서 한것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한건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명칭이 정확하게 뭐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애국선열비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애국선열비.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거 과장님,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글쎄... 아니 마침 도에서 500만원을 준다는게 1천만원 사업을 하나 하자고 해서 제가 이걸 선정한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게 당초 우리가 예산 뺄 때는 상당히...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비는 다 있고 기단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 갈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갈말도서관 하수도설치라는 건 어디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도서관에서 정화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바로 노출시켜서 하수도로 나오니까 바로 옆에 초등학교예요,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걸 복개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뒷면으로 흘러 나가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걸 복개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복개할려고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좋은데, 갈말도서관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다고요. 그런데 하수도관 정비가 안되어서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게... 기합을 넣는 의미에서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하수도는 공사를 하나도 안낸 거예요. 하나도 안냈는데 그냥 하려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복개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간이소각장 설치. 갈말도서관에 할 게 이거말고 앞으로 또 뭐가 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책 더 사서 보강하는 것 밖에 없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 책이 먼저번에 준공식 때 보니까 한국금융에서 받은 책 이 꽤 많은 것 같던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한국금융에서요? 없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중앙일보에서 기증 받은 것을 해서 거기에 준 게 많아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갈말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먼저 번에 나간 거 있죠? 그거 구입 다 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준공식때 구입 안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 때 못했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한국금융에서 들어온 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책에 찍었어요, 한국금융에 내가 한 맺힌 사람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한국금융이 3년전엔가 그게 1,200질 정도 한번 들어온적 있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거기 전부 쌓아 놓은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준공식 때까지 왜 책을 안 사놨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들만 끼워 있더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현재 갈말도서관에 6천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에 있던 4천권하고 예산 세워서 2천권 더 사고요, 6천권 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암정교는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암정교는 지금 상판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국도비가 10%가 삭감되어서 전체가 줄은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이거 분명히 합시다. 군탄공원 시설정비 부분에서 제초제거인부임 하고 수목제거 인부임은 예산 없는 걸로 합시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의원님, 언제 군탄공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과직원들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정을 취소하고 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 과직원들이 거의 3주간을 나가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잡초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데 이걸 계속 몇년동안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예산 한푼도...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실업대책차원에서 그거 하면 안되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제는 한명 쓰게 되어 있죠.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읍면에도 도로변 잡초제거 이런 거 해서 실업대책 부분으로 나간다고요, 많이 인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 부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길게 얘기 하면 입씨름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군내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을 여태까지 수년간 방치해서 그 아까운 재산이 다 망가지다시피 해서 저희가 좀 금년에 아무 예산도 없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몸으로 때우다시피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적어서 전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었는데...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광문화과장하고 내가 한바퀴 돌아봤어요. 정말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체육대회 할때도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된 겁니다. 그전에 보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저희과 직원들이 3주간 가서 거기서 정비를 했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주 고생들 많았어요, 산림과 직원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길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인부들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갈말읍에서도 상당히 쓰니까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시라 그거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갈말읍에서 영세민 취로 사업 같은거 많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영세민 취로사업을 제가 3주간 60명을 받아봤는데요 아유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건 진짜 최소한의 인건비...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약도 뿌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한건데...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깨끗해졌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아유, 고생들 얼마나 했는데요. 화장실이고 뭐고 말도 아니예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발을 한 발도 못들여 놓겠더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 점방은 없어졌어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싹 없애버렸어요. 그거 손대기 전에는 엉망이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거기 그렇다고 입장료 받을 것도 못되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이제 입장료는 안받고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 그게... 나는 대한민국의 공동변소가 제일 지저분하다고 봐요, 참, 그거 관리안하면 꼬라지가...

승달

안승달기획감실장

그래서 이거 최소한의...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거기 만약에 가족단위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놀러 올 수 있겠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승달

안승달기획감실장

아유, 그건 아무 때고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누가 터치 안하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제재하는 사람 없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이예요? 그러니 변소니 뭐니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공무원들이 맨날 나가서... 저도 참 체면 없습니다. 지원들 시키는 것도 한이 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거 관광문화과에 직원 두어명 더 줘서 관리하면 되겠네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보고하는 얘기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런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의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군탄공원 관리사무실 보수비, 군탄공원 전적비 보수비 이런 거 있네요. 그게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합한게 188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쪼개서 쓰시면 되고 제초 이런 거 하는 것은 쓸게 많더라고요 그런 인부를 써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 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