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만승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건을 검토한 바 현재 만승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 방대 건물은 1992년 7월 27일 건축된 건물 로 건물면적은 206.82㎡이고 만승 시장에 인접되어 있어 만승 장날인 경우 복잡하여 출동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협소하므로 소 방장비 보관관리에 불편이 있어 만승면 광 혜원리 529-136 대 390㎡, 만승면 광혜원 리 529-139번지 388㎡에 철근 콘크리트 스 라브로 2층 462㎡ 140평을 건축하고자 하 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7,990만 8,000원, 그중 만 승택지 매각대 1억 675만 4,000원, 입목매 각수입 및 도로편입보상 등 2억 4,370만 5,000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2,944만 9,0 00원은 군유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재산 목록은 진천읍 문봉리 394번지 전 2,040㎡ 문백면 문덕리 27-1번지 전 664㎡ 문백면 문덕리 27-2번지 전 1,597㎡ 문백면 문덕리 27-3번지 전 1,795㎡ 문백면 문덕리 27-4번지 전 99㎡ 문백면 문덕리 27-6번지 전 198㎡ 진천읍 상계리 422번지 묘 1,934㎡ 계 8,327㎡이고 진천군 궁도장 건립건을 검토한 바 현재 진천읍 벽암리 503-2번지에 도산정 59.4 ㎡가 기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 여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군민 의 여가선용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궁도의 저변 확대와 궁도대회를 유치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진천읍 벽암리 503-2번지에 325㎡를 건 립하고자 인근 토지 4필 2,834㎡를 매입하 여 궁도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 업비는 4억 9,500만원이며 매입하고자 하 는 토지는 진천읍 벽암리 495-1번지 전 241㎡ 진천읍 벽암리 494-1번지 전 585㎡ 진천읍 벽암리 470-3번지 답 2,315㎡중 735㎡. 진천읍 벽암리 500-1번지 전 1,27 3㎡이고 사업비는 총 4억 9,500만원, 그 중 도비보조가 2억 1,500만원, 군비가 2 억 4,000만원이며 97년도 명시이월분이 1 억 4,000만원으로 도비보조가 1억원, 군비 가 4,000만원이며 98년도 예산 계상분은 3억 5,500만원으로 그중 도비보조가 1억 5 500만원, 군비가 2억원으로 군비의 재원내 역은 일반재원이고 진천읍 벽암리 503-2번 지 1,349㎡는 현재 도유재산으로 1998년 5 월 1일 군유재산과 교환하기로 결정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문봉리 394번지외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임대해 서?

현재 임대중입니다.

그러면 본군에서 이것을 매각하려면 공 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임대계약 자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계약자한테 매각하 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자한테하게 되면 공시지 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합니까?

예.

수의계약하는데는 몇평정도나 되며, 몇 평이상 되면 공개입찰해야 되고 몇평이하 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지 않 습니까?

면적이,

그러면 그것이 저촉이 안됩니까?

소유자가 몇명입니까?

소유자가 지금 7명인데요 면적에 대해서 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평방미터이하 는 임대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몇 평방미터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촉이 된다면은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습 니까?

저촉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임대자한테만 꼭 준다고하면 안되는거지 요.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만평방미터이 하는 수의계약을,

만평방미터 이하면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그러면 광혜원에 있는 소방차고 현재있 는 그 장소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은 임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다.

임대?

예.

본인들이 현재 임대 소유자들이 다 이것 을 매입을 한다고?

매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예.

묘는 그것이 본인이 묘를 써놓은 것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지목상은 묘인데요 지금 잡종 지로 돼있는데요 지목상은 묘인데 잡종지 로.

잡종지면 이것은 농지가 아니면은 잡종 지 600여평을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잡종지로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 장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동입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98년 4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 아 98년 5월 8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8년 5월 8일 제1차 회 의에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 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 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였으며, 현지확 인 및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의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 다음 내실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31억 8,102만 7,000원, 특별회 계 162억 5,544만 9,000원, 총규모 994억 3,6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8 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 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 액 감 13억 5,386만 5,000원중 일반행정비 의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 400만원, 사 회개발비의 향토민속전시관 피뢰침 설치외 3건 7억 100만원, 경제개발비의 쌀생산 대 책 우수 읍.면 상사업비외 2건 6,800만원 등 총 8건의 7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삭 감액 7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를 본회의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유재성입니다. 진천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기시장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 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도록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6호로 도.소매업진흥법으 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1989년 4월 13일 조 례 제1175호로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정기시 장관리 및 사용조례가 제정 되었음.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89호로 정기시 장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도.소매 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되어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으로 구분되고 개설방 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 2차에 거쳐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이 조 례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시장사용요율 기준표중 화물자동차 2톤이 상 500원, 2톤미만 400원을 화물자동차 톤 당 500원으로 하고 우마차, 리어카, 경운 기, 짐군, 기타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밖 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정기시장하고 임시시장이 있는데 본군에 도 임시시장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현재 임시시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저희가하는 것인데 특산물이 생산됐을때 그것을 판매하기 위 해서는 시장내에서 일정을 정해서 시장을 개설을 요구할때 군수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때만 내 는 것입니다.

5일장은 고수부지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제 제를 한다거나 요금을 받거나 정식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례상 규제는 못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시장에 보면은 지금 받고있 지요?

예.

그런데 정기시장에 보면은 노면이 상당 히 울퉁불퉁하고 과장님께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빈차도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상인이나 그쪽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소액이지만 이 사용료 올리고 하면 앞으로 그쪽 시설 도 좀 보수를 해주셔가지고 사용하기에 편 리하게 해주셔야 될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내년도나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시장 노면 정리를 하고 사용료받는 것은 자기들의 쓰레기 치우는데 이 관계를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는 빈차도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신 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