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산상수도 신설공사 계속비 동의안,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년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거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면제하고 일시적 소유차량의 면제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면제 범위에 확대하여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는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면제하고 일시적 소유차량의 면제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면제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칠곡군 종합운동장 건립예정 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경기장과 각종 부대시설의 배치를 원활히 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98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정부지내의 사유지 15필 8,795평을 금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조례를 칠곡군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종전 시행령에서는 기타 사항으로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심의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이 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여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서 심의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및 경비소요의 불편이 없도록 삭제코자 하며 두번째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을 할수없던 “식물관련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고 전용.일반.준공업지역안에서 할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중에서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국한되었으나 이를 완화 모든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에서 할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복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종전에는 농수산물 공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국한되었으나 농수산물 직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10,000㎡까지 추가 허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용적율은 종전에는 400% 이하까지 할수 있었으나 대형 건축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적율을 100% 이하로만 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례에서도 100%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설비중 온돌의 시공은 군수에게 등록한 온돌 시공자만이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고 건설부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만 적합하게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4조 제2항과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65조 제1항 제2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 제79조 제1항, 제86조 제2호, 제118호 제1항입니다.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이 '97. 8. 30일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98회계년도 적립금은 2,34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공무원으로서는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기금운영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칠곡군사무 내부위임 규정으로 기존의 내부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사무의 신속화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칠곡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규정에 맞지 않거나 직제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를 하고 하부기관에 내부위임된 사무를 권한위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시 숙박비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제7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일당란을 일비 10,000원으로 하며 숙박비(1야당)란에 의장, 부의장 37,500원을 41,000원으로 하고 의원 18,000원을 22,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98. 2.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기산상수도 신설공사 계속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 미보급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기산면 주민들을 위하여 도시수준의 맑은 수돗물 공급으로 낙후된 면소재지의 발전도모와 인근 농공단지 및 대학교의 상수도 공급확충과 기산상수도 신설공사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상 연도별 계속비로 투자가 불가피하고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칠곡군 기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8,320㎡, 배수지가 3지 2,300㎡ 위치는 소방서 뒤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는 국도 33호선 평복동 군도 도로와 노석동 도로 합해서 25.7㎞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2개소와 수수량이 1일 4,400t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목표년도 2006년도를 기해서 9,0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부대비와 감리비를 합해서 7억정도 되고 시설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3억7,500, 토목공사가 46억8,100만원, 기계.전기시설이 2억3,900만원, 용지보상이 2억, 감리용역이 2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총액입찰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리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소유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면제범위에 포함토록하여 해당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심의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및 경비소요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식물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농수산물 직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10,000㎡까지 추가허용토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최저적립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회계공무원 임명,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사항등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하부기관 위임사무 가운데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위임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98. 2. 24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기산상수도 신설공사 계속비 동의안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기산면 일원에 도시수준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소재지의 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기산상수도 신설공사에 있어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상 연도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총액입찰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칠곡군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 개인 사유지인 왜관읍 아곡리 747등 15필지 29,076㎡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경기장과 각종 부대시설의 배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