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은 예년과 달리 지방 교부세 와 양여금 은 물론 저희들 자체수입 재원까지도 많은 감액을 해야 하는 특수 사정때문에 몹시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 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우리군 재정 의 어려움을 예견하시고 경상적 경비 의 소모성있는 분야를 감액 심의 해주신 결과 20여억원의 많은 예산 을 예비비 에 비축함으로써 금번 추경에서 세입 자원 대책으로 묶어 나갈수 있게 된데 대해서 위원 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하다는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운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즉시 실행예산 을 다시 편성을 해서 긴축 재정 으로 운영하도록 대비해 왔습니다. 경상적 경비 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 비, 기관운영 추진비, 정원 가산금 등은 당초 목표의 30%선까지 줄이고 그외 일반수용비와 여비 , 급양비, 실비 보상금 등은15%에서 30%선까지 집행을 유보시켰고 또한 군 자체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발주를 유보시키는 등 재정 통제를 철저히 강화해서 자구책 강구에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 비 발생과 일부 취약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한 부분도 없지 않음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보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834억1,600만원, 특별회계 179억3,300만원해서 저희들 총 예산 은 1,013억4,988만8,000원이 됩니다. 총칙 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 는 13억3,544만1,000원으로 했습니다. 단 예비비 중에서 2억9,349만6,000원은 실업대책 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3억2,4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그 감액내용은 주민세 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포함해서 2억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예년에비해서 급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2억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담배소비세 도 흡연인구 감 소추 세에 따라서 1억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에서는 7억8,222만7,000원이 감액이 됩니다만 보건소 진료수입이관공업수입으로 1,701만8,000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그것은 간염예방 접종이라든가 인풀루 엔자 예방접종등 해서 1,701만8,000원을 증했습니다. 또 증지수입으로 해서 입찰 참가 등록 수입이 금년부터 시행 이 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 교부금 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2억3,82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작년도 징수실적 등을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 금고현황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최소한도 5,000만원이상은 이자 수입으로 노력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대신지구 군유재산이라든가 법성매립지매각이 당초 예산 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저히 금년내에 팔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매각 가능한 부분만 남겨 놓고 5억4,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년초 당초 예산 에 6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3억4,936만원이 순 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 와서 2억5,00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7,349만6,000원 과 도비사용잔액 3,258만5,000원 감액시 켰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 이것은 급수선을 폐선시킨 이후로 감정은 해놨지만 응매자가 없어서 당초 1,500만원 계획을 했던 것을 1,000만원 감액하고 500만원으로라도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감 액을 시켰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는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에서 1,710만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비는 3,750만원을 다 잡수입으로 했습니다만은 이사료화 사업은 농협과 기 군에서 연대해 서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50% 부담해야 할 사업비 해서 3,750만원을 농협에서 같이 해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은 재산매각대 수입중에서 전년도에 매 각하 고 금년도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전화 사업 정산분 반납액은 도서전화사업이 한전으로부터 정산한 후에 저희들에게 반납해줘야 할 것이 6,7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3.7% 감액인 12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도 5억997만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은 저희들 다른 사업비는 모두 감액이 되는데 국도비는 약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증감을 해놓고 보니까1억2,635만2,000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입니다. 도비 보조금 도 1억3,502만7,000원이 증 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증액된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 용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본청소관 입니다. 지방선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감과 아울러서 군비도 감해서일반수용비에서 214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도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양비 2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25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도 137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 그래서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까지 같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기본급에 서 기말 수당 하고 기타 관서운영비라든가 감액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10% 감액 내지는 예산 긴축 재정 운영에서 5%내지 3%까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생략하면서 증액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수당 107만6,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자녀 학비보조 수당 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690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3대 의회 개회 와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각종 사무적 경비 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급량비 도 3대 개회 와 아울러서 또 의정자료 수집이라든가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어서 125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내 여비 도 289만7,000원을 행정사무감사 와 아울러서 필요 경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9,099만2,000원을감액시킨 것은 의회 공청회 라든가 주민 과의 세미나 보상 경비 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선심성 경비 로 올바른 소리가있고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증인 출석 수당 으로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호차량 구입으로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입니다.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각종 회의참석 등에 필수적인 기본적 여비 가 미계상되어서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분야 입니다. 법령 집 추록대라든가 관보대 이것은 정액으로 지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전반적인 관서운영비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594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선자치 2기가 새로 발족됨과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청사진을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민선 1기 군정 백서 발간이라든가 이러한데 따른 1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옥당학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당학숙 건물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 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에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엘리트 중역회의팀제를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선진 자치단체 지역을 견 학할 수 있도록 소요 여비 를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군정평가단을 저희들이41명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은 이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 이 당초 계상 이 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젊은 엘리 트 중역회의팀 운영에 따른 사기진작 내 지는 더욱더 기발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 해서 포상제를 실시해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옥당학숙이 건물만 있지 전혀 물치장이라든가 이러한 부속시설이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선 3기 출범과 아울러서 군정구호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 읍면사무소 내지는 주요 요소에 게첨할 수 있는 제작 설 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속복사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지 분류기가 부착되지 않아서 불편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입니다. 교육 교재대를 그 교육기관 에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을 했고 98년도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 이라든 가 99년도 예산안 인쇄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공통 운영입니다. 수당 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과 휴일근무 수당 이것을 풀 수당 으로 6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계상된 시간외 근무 수당 이 극히 적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도저히 조절기능을 할 수 없어서 여기에 풀계상을 해서 과부족에 대한 보조를 하 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에서 역시 당초 예산 에서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각 실과읍면 조절기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있어서 약 소요액의 80%정도를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교육 여비 는 3,9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이 인상되어 가지고 거기에 미계상되었던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 여비 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절감이 3,900여만원이 절감되다 보니까 절대 필요액이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 관리에서 저희들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데 5억원이상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기동감찰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지속적인 지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찰과 또 지방선거 공직감찰활동 등 국내 여비 1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 뉴스피플지가 계상이 안되어서 10월분 50만원 다음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찰제작 이것은 청소년 폭력 근절대책으로 해서 강력한 지침도 있고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해야되겠기에 180만원 표찰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연금 지급부분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조 급여 비용이 부족해서 4,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각종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발간실에서운영하고 있는 발간용지라든가 소모품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퇴임 공무원에 대한 가족과 함께 산업 시찰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을 금년에 20명으로 해서 부부간 4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24명이됩니다. 그래서 48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해안경계용 제논 탐조등 구입이라고 해서 소형 서치라이트 구입인데 도비보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 미보유장비 필수적인 것 43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 업무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업무량 자체가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용비와 급양비 일부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고철수집을 저희들이 연초에 대대적으로 전개해 와가지고 보다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와 도비 5,59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97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묘량면 영양리가 지정이 되어서 도비와 군비 해당금액과 지방 국 민운동사업 추진으로 기초질서외 4개분야에 대해서 도비보조 내시가 와서 이에 따른 보조금 2,1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험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모자라서 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 군간 전용회선료라든가 재해대책용 자기우량기 시스템 전화요금이 절대적인 금액이 모자라서 다소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관리로 지역정보센타 운영보조가 있는데 지역정보센타 기금이 현재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러한 것이많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운영에 따른 실 질적인 경비 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정 보사냥 대회라든가 해서 학생들을 위주로해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거리 통신만 증설 이것은 주전 산망과 연결된 통신망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1,7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에서 103만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호적신고자 가정 축 전보 내기 전보 료를 특수시책의 하나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은닉및 탈루 세원 조사로 관외까지 조사를 하게 됨에 따른 특별 여비 입니다. 시설비 로 광역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광역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을 하지 않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연결할려는 종합적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차량선박비 승용차 휘발 유 인상분 212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승용차라든가 선박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소 증액 이 되어 갑니다만은 유가변 동의 폭이 너 무 커가지고 계상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 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 로 결손처분대상 관외 현 지출 장 조사 및 징수로 161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입니다. 군유염전 염업조합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175만원 계상했고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냉.난방 유류대 98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청사 건물유지비로 문화원 관리비로 해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선 연료비 부족분 4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입니다만은 무주부동산 국유화조치 신문 공고 료라든가 급량비 , 국내 여비 등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을 계상을했습니다. 시설비 로 본관 3층 옥상에 다소 누수현상이 있어서 스라브 방수 대책비로 500만원, 군유염전 유지를 위한 배수갑문 교체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개발비 입니다. 칠산도 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판설치비로 도.군비 합해서 64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와 장비구 입비로 788만2,000원, 실비 보상금 으로 9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일반 보상금 ,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직장체육선수로 임명 되어 있는선수들 5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당초에 일반적인 절감차원에서 감액했 던 부분을 인건비 이기 때문에 다시 재증 액 요구를 했습니다. 물무산 등산로 로프설치 입니다. 물무산을 지역 주민 들이 건강을 위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도액을 요구했습니다. 공공 도서관 열람 실 칸막이와 앵글 서가구입비를 65만원과 300만원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빈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치아관리 치약과 칫솔구입비 부족액을 증액했습니다. 유료진료비 수입과 아울러서 세출 에서 도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약품대로 600만원과 처방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 당초 예산 이 좀 적어서 672만원 증액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비로 당초에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대당 90만원에서 119만7,000원으로 해서 부족사업비 178만2,000원을 군비에 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는 목내에서 다소 사업간에 조정만 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군서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 유니트를 800만원에 구입을 할려고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어려워 서 2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대마와 묘량 치과 고압멸균 기각 1대씩 공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대를 무료에서 유료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약품비와 취약지 주민 혈액검사 및 혈색소 시약등 약품대를 유료와 무료약품을 조정을 했고 세입 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푸른영광 21이라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이 공히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업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만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 설치비로 영광읍 쓰레기장이 항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집수시설과 처리시설 사업 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이미 사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쓰레기 매립장 주위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영농비 보상 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1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근로자 노임과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불갑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간이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대마 홍교상수도 이것은 쓰레기 환경관리에 따른 시상금 1억원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은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군비부담 1,4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와 함께 구입코자 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 민간보조 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세입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협 세입 에서 50% 부담하고우리 군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사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오물소각로 전기료라든가 유류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근로자 인부임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공공근로자 교통비와 간식비 또산재보험금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총인, 총질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분석기 등 약간 사업비가 구입할 수 있는 금 액이 모자라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을 당초에 16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 재정 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사업비를 1억2,000만원을 조정을 하기위해서 전출금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중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2개소와 난방비 32개소이것은 국도비 지원 이외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해당금액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돕기 지원도 작년도 보조금 과 관련된 사항인데 작년에 보조금 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되어 있어서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을 매년 몇쌍씩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들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사진과 꽃 값으로 해서 8쌍에 해당되는 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 입니다. 도동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와 백학로 개설공사, 공용터미널 신축도로, 법성 옹성마을 안길 확포장 등 지적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등 해서 소요액 646만4,000원 증액을 시 켰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백학로 도로개설 간접보 상비로 해서 120만원, 백학로 건물 보상 비로 해서 1,778만2,000원 등 2,3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으로 재료비로 건물등기를 전부 등기부 대사 를 해서 카드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 인부임 448만8,000원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78만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배포해야 할 농업진흥지역 에 따른 지번도를 전부 칼라복사를 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농사관리로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도 감액내시가 있어서 감액조치를 했고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은 당초보다 1개소가 증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입니다. 우리 군의 공동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 이 발행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상표 등록 수수료 가 모자라서 140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약재 대가 약 54%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9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라든가 간이집하장 시 설로 국도비 보조금 을 계상해서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5억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인삼생산유통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군비와 함께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버섯농가 난방비 지원도 증 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경지정 리사업에 따른 보조금 내지는 물량변경 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따 른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유지보수 해서 당초에 5,000만원 풀 경비 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재정 사정때문에 2,000만원 감액 조정을 했고 묘량면 운당 용수로 정비는 97년도부터 계 속 해왔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약간 모자 란 부분을 금년에 보충해서 마무리토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양덕 배수펌프장은 작년에 도비 보조금 을 주면서 시행 하도록 농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또 불갑제숭상공사를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조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다가 그 상태에서 보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상단을 구 제방과 신제방을 함께 같이 제방 축조를 해가지고 상단을 최대한 어떤 관광지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당초에 4억2,5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돈이 없고 그래서 1억원정도만 확보를 해주면 우선 사업을 시행 토록 하고 연말이나 내년도에라도 나머지 부족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입니다. 도서개발 계획수립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수산진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서개발 사업비로 약 100억여원의 보조사 업비가 내시를 해올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따른 사전 용역을 하도록 한후에 그 사업비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3,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증식분야로 염산수거운송 폐 기처분 수수료 100만원 계상을 했고 내수면 기자 재라든가 해수 양식어가 가온비라든가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가감조 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박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비 일부를 확보해서 합니다만 유류 대가 큰 폭으로 인상 이 되어서 군비 1,300만원을 더 부담해줘야 할 상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분야 입니다. 농촌지도소 신청 사 냉난방 연료비 를 유류대 인상분으로 해서 45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농심가꿈터 운영재료라 해가지고 기본 적인 재료를 지원하면서 도심 지에 있는 주부들로 하여금 농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도록 재료비 지원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당초에 2개 소가 계획이었습니다만 1개소로 감액 조 정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현재 청사만 건 설되어 있고 주위 담장이 설치되지 않아 서 상당히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보안상 유지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담장 옹벽설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구입해서 소나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진단 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을 위한 재 료비로 1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직배양실 난방기 수선비, 우량종 묘 대량생산 보급사업 등에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향토지적재산 권리출원 등록 대행료로 해서 우도농악 등 4건을 국전 등록 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 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 수도, 배수관 교체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공단지입주 희망자들이라든지 현재 있게 되어 있는 업체 모두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어서 교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입니다. 전남 북부권 관광안내도라든가 안내도,전남 명상 종합홍보물 제작비로 각 시군 이 공동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남도 음식대축제 참가에 따른 여비 를 46만2,000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로 720만원 여기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남도 음식대축제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따라서 군비부담까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무대내에 전남 홍보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장성, 영 광, 함평, 담양, 화순이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치비로 부담을 하 도록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불진화용 차량은국비 재배정으로 1대를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차량의 각종 보험료, 차량의 유류대나 소모품비를 최 소한도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기자 재가 절대금액이 모자라고 그래서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와 연관되어서 프린터기가 낡고 그래서 구입을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재관리로 구수 호안도로 석축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수리 에 호안도로가 많이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민가가 위험을 안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분야 입니다. 노상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래서 폐차를 강제처리 하거나 또 소유주 가 나타나지 않는 차에 대해서 견인장비 임차료 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거기에 따른 보상금 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것만 계상을 했었는데 그후로 각 실과에 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중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화생방관리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싸 이렌 녹음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 기타 경비 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반환금 액이 좀 적어서 정산을 해본 결과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 증감조치를 한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에 비축된 자금으로 7억5,8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입니다. 청경 봉급 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봉급 이 적게 계상이 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영광읍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단가가 1만3,230원에서 1만3,700원 470원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말 수당 이나 정근 수당 , 체력단련비 등 전반적으 로 증감조치를 해야되어서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그안에 인건비 를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감액한 부분도 있어서 감액조치를 한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읍에 공중변소 분뇨수거료가 모자라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현황판 정비비로 해서 당초에 80만원 계상했었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세금징수 체납세가 영광읍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납세 고지 용 우표대로써 250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염산면의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당초계상한 것보다 약 1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으며 신규가로등, 쓰레기장 침 출수 오물수거료로 해서 약간 증액을 시 켰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복토용 장비 임차료 로 230만8,000원을 증액시켰 고 백수 왕벗나무 육묘장 임차료 로 8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영광, 홍농, 법성에 연료비 부족액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영광읍에 읍 민의 날 행사 보조비가 각 읍면에 계상을 했었는데 영광읍만 누락이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정 보고 회에 따른 부족액 50만원을추가 계상했습니다. 불갑 용산리 노인당 취사시설 300만원 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노인당을 전부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취사시설 수선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마을 국기대 보수와 보건지소가 불갑면사무소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만 측구를 같이 흄관을 매설해서 공 사를 해서 교통소통 원활과 위험방지를 위해서 계상했고 또 법성면에 지하수 개 발 1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4차선 국도편입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입암리 지하수가 거기에 편입되어서 보상 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성질상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영광읍이 레이져 프린터기를 1대 새로 계상했고 청소용 리어커를 3대 계상했고 또 백수읍에 회의용 집기가 당 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턱없이 모자라서 해당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갑사 청소용 리어커 구입과 군서면에 전자복사기, 염산면에 노후 키 폰전화기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에서 보면은 이자수입으 로 2,250만원을 증액으로 보았고 또 상수도 가압전기로 발전되고 있는 한전 보조금 3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 금이 2억8,531만8,000원을 증액시켰고 전입금 1억2,000만원은 일반회계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국비에서 감액이 되었고 도비에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해 서는 3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 면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가 모자라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완속여과지 삭취인부임과액화염소 운반용 방독면 구입으로 해서 24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증감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영광, 법성 누수탐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목이 좀 잘못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만 축조 심의 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량계 신설과 노후계량기 교체에 도비 보조금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를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 로 법성 고지 대 용배수 탱크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연암제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2억4,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 감액된 부 분을 다시 산출해본 결과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액화염소 투입기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2,738만원은 IMF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인해저희들이 채무를 갚는데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97년도 결산 결과 84만8,000원을 순세계 잉여금 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서 감액된 금액과 순세계 잉여금 을 합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당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좀 과다계상 된 것 같아서 45만원을 감액했고 순세계 잉여금 에서 민 간융자금으로 계상을 했고 융자금 회수수입 32만5,000원을 계상했고 부당 이득금이 좀 과다계상이 되어서 84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을 국도비 증감액에 따라서 진료비를 감액을 시켰고 집행잔액을 반환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 보다 202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고 또 순세계 잉여금 으로 1,631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5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 를 절감하고 융자상환에 5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4,003만9,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화장실분뇨처리가 당초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모자라서 1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대체농지조성비를 97년도에 약 7억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정산을 해본 결과 7,854만원이 더 해져야 될 것 같아 서 계상했습니다. 대신지구 내에 각종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자 보수를 시 켜야 할 부분은 전부다 시켰습니다만 그 외 군비에서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대신지구 공사비 대물 변제 로 해서 2,890만원만 대물 변제 가 덜 되고 나머지는 전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3,600만원은 감해서 앞으로 체비지 매각이 되면 예비비 에 두겠습니다. 다음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2,756만8,000원이 되었는데 97년도까지의 낙찰 금액이라든가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분할측량이라든가 수수료 , 급량비 , 여비 를 일부 계상 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1,462만1,000원을 지원사업에 시설비 로 계상해서 별도 사업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조사업 비 7억5,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300만원이 모자라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원전지원사업 시설유지장비 구입으로 해서 측량 사업추진이 많고 기계로 컴퓨터식 측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장비구입비로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이자 반환금 은 97년도 분입니다만 한전에 반환해야 할 것이 394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198만원은 예비비 에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광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해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8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 역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 내역에서 경상예산 의 인건비 에서 당초 예산 보다 7억6,319만8,000원을 감했고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 보다1,276만9,000원을 감했고 경상적 경비 는 당초 예산 보다 4,279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경상예산 은 8억1,876만3,000원을 당초 예산 보다 감액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국고 보조사업 , 지방양여 금사업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 과자체사업은 증액되어서 총 2억2,759만8,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는 당초 예산 보다 19억8,465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 내역 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당초 예산 보다 4억7,801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 은 111만4,000원이 감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이 당초 예산 보다 6,82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 은 당초 예산 보다 4억4,88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4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역시 8억3,011만9,000원이 당초 예산 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 은 IMF체제 이전에 편성됨에 따라 IMF 체제하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 감소와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등이 축소 지원됨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3%가 삭감되어 총 예산 액은834억1,623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은 당초 지방세 109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경기침체로 당초보다 3억2,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5억9,800만원이 세입 예산 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수확보에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또한 세외 수입으로 계상한 군유재산 매각 세입 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당초 세입 계상액에서 5억4,4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600만원으로 세입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차 침체되어서 군유재산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액은 보조내시에 의하여 14억6,959만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면에서는 세출 예산 에서 공무원 봉급 ,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 , 기타 자체사업비 등 42억3,600만원을 삭감하여 세수결함 보전과 실업대책 재원마련 및 법정경비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비 만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의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 추경 예산 은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