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4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장동식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5월 12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98년 5월 12일 이장석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발의 되었으며 영광 군수 로부터 98년 4월 18일 영광군 군세조례 개정안 외 1 건의 조례안과 98년 4 월 29일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8년5월 12일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15) 1. 제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면서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 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계속적인 IMF의 구조금융한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세 세수결함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등의 재원 감소와 더불어 지역경제활 동의 둔화로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의 감 소추 세에 따라 세입 세출 의 불균형 해소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안 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편성 기본방향은 IMF의 경제체제하에 긴축 재정 운용에 중점 을 두고 자체 재정 분석 진단에 의한 세입 예산 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 예산 은 재정 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적재, 적소에 배분하여 고통분담에 군재 정이 솔선수범토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인건비 는 봉급 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해서 국도비에서 지원된 공공근로사업비와 함께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 는 사업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최소한의 경비 만 계상하였을뿐 가급적이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는 98년 1/4 분기 징수실적과 그리고 97년도 징수액을 감안할때 경기침체와 흡연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법인세 할 주민세 와 담배소비세 등 군세 3억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외수입 도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다소 증액된 반면에 교부금 과 재산 매각대 등은 경기 불황 으로 위축되어 징수 교부금 등 7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존수입중 지방 교부세 는 3.7%인 12억2,100만원과 양여금 5.6%인 5억1,000만원등 17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은 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말 수당 에서 절감하여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토록 하였고 경상적 경비 인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비, 여비 등은 5 내지 13%씩을 절감하여 세입 결함 대책과 더불어 지역 현안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이와 같이 편성한 본 추경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0억9,900만원이 감액된 1,013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834억1,600만원, 특별회계 가 17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금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해서 약 3%에 해당하는 25억7,600만원이 감된 규모로써 지방세 수입이 3억2,400만원이 감액된 105억9,800만원, 세외수입 은 7억8,200만원이 감액된 53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 세는 12억2,100만원이 감액된 316억3,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은 5억1,000만원이 감액된 86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은 당초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272억900만원이 되어서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0.72%가 감소된 19.1%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장별로 말씀 드리면 일 반행정비는 4억3,000만원이 감액된 266억5,800만원, 사회 개발비는 2억3,700만원이 증액된 174억2,9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9,000만원을 감액한 370억5,700만원, 민방위비 는 7,100만원이 증액된 3억2,500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 18억6,500만원이 감액된 19억4,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179억3,4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 에 비해서 2.7%가 증가된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이를 각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1억9,800만원이 증가된 53억8,700만원, 주택사업이 100만원이 증가된 15억9,6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800만원이 감액 된 48억800만원, 주민 소득지원및 생활안 정자금이 1,8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9,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5억4,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억4,000만원이 증가된 12억8,6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2,800만원이 증가된 40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자체재원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공 공근로사업비로 3억900만원을 국도비에 따른 부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광역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사업비로 5,500만원, 도서개발 상낙월도 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비 가 3,000만원, 근거리 통신망 증설로 2,700만원, 기타 염전 배수갑문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등 기타사업비로 1억8,700만원을 책정했 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중에서는 불갑제 숭상 보강공사에 따른 군에서 부담 추진해야할4억2,5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우선 계상 했고 영광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집수처리시설로 7,000만원, 구수호안도로및 배수 장설치 부담금 으로 1억원, 기타 농공단지배수관 공사등 1억2,400만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해서 가장 필수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최소액을 투자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으로 영광 법성 누수탐사 용역사업비와 노후계량기 교체로 3억400만원을 책정했고 98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 에 서 9,300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 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은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안 으로써 경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 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급한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들의 일상생활 편익증진과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 력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 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흡족하게 투자하 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재원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점진적 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요구 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2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세법 71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 도입된 수정 신고와 동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의 세목 과 과 세객체, 과세표준 액, 세율 ,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비, 보완함으로써 납세자 의 권익이 부당 하게 침해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정에 대한 군 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신고납부 기한 내에 군세를 신고납부 한 자가 사전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신설함으로써 신고납부 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의 법인세 할 주민세 의 신고 납부 기한 은 법인세법 또는 국세 의 기본법에 의해서 세액 이 결정 ,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 서의 납부 기한 , 신고 기한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 고 기한 의 만료 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로 통일하여 과세형편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40조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 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 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6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지구 조성사업 및 도시 재개 발법에 의한 재개 발사업의 시행 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 충당하거나 사 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를 납세의무자 로 매각케 함으로서 납세의무자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은 97년 12월 9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승인 된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세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법률 형식은 전문 적인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이나 지방세법 제3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 에 대한 과세객체 , 과세표준 ,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40개의 조문 을 신설하고 35개의 조문 은 부적절한 경우는 정비, 보완하여 납세자 의 권익에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인 조항 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 위원 회에서 수립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 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 제 지원 방안중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 요건과 조세 형평 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군세 감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 2항에서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직계, 존.비속명으로 등록 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적 재정 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면제 받을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조 3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해서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 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 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 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허 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그 등록 여 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볼 수 있도록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하 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 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주요내용에서설명 드렸으므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의결 안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은 영광읍 단주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94년도에 5필지에 1만300평을 조성해서 분양까지 지역 매립지에 완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연접된 부분을 확장하 여 악취발생등에 따른 인근토지 소유자의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토지는 영광읍 단주리 87번지 외 6필지 1만6,206㎡입니다. 매입시기는 6월중에 수의 계약 에 의해서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해서 인근 실례가격을 참고해서 예정가격 을 결정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약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대신지구 매매 계약 해지분과 법성매립지 미 매각분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도시기반시설 이 완비된 대신 지구 5필지는 96년도 8월에 매매 계약 을 하였으나 매수자의 가사사정으로 계약 을 해지한 토지와 법성매립지 시장 부지 16필지는 96년도 6월 의회의 승인 을 받아 6필지는 매 각하 고 10필지는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예정가격 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 매각이 어려우므로 재감정 하향 조정해서 주민 에게 분양이 되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군 재정 력을 확충시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 복지증진 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하여 산출평균금액과 인근토지거래 실례가격을 참고해서 예정가격 을 결정 금년 6월중에 일반 공개 입찰 을 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의 자세한 내력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해 가지고 이미 이 세법에 대해서 지금 과세 위원 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서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 과정에서 재정 자립도가 19.6%로 그만큼 하향되었지요. 이렇게 우리 군 재정 은 어려워 가는데 소위 이런 식의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버리면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심사 숙고 해야 합니다. 진짜로 장애자들에게 이런 수혜범위를 준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악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놓으면 분명히 악용이 된다니까요. 참고하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