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09侍36分)

환경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정채입니다. 저희 환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5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5월 11일 심사한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수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위반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기금 운영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또한 여수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위반됨으로 이를 상위법령이 정한 법대로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집행부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토론을 병행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채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09侍38分)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일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5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5월 12일 심사한 안건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 회계관리를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며, 기금운용결산서를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것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120일전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할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제3항의 의하여 출납폐쇄 3월이내의 기금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병행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일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09侍43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양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수시장으로부터 98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나 예산안 제출후 수정·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5월 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98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8 본예산의 3,928억3,645만8천원보다 77억1,190만4천원이 증액된 4,005억4,836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억2,130만3천원이 증액된 2,721억7,860만9천원, 특별회계는 10억9,060만1천원이 증액된 1,283억7,029만3천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98년 4월 1일 3려행정구역통합으로 합철된 98 본예산에 대하여 현기구, 직제, 정원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안을 재조정 편성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실업대책 에산의 조기확보와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예산 확보는 물론 98년 4월 1일 통합이후 경상적 세출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실재정 수요액 산정에 의한 재편성으로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실업대책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재해예방등 시기성, 목적성, 필요성이 뚜렷한 소규모적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억원, 여수시CIP개발용역비가 1억원, 여수미항신문발간 1억1천만원, 통합시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1억원, 신월～웅천간 도로개설 설계비가 1억5천만원, 삼산면 부잔교 시설 3억원과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억4천만원, 도원미매수 토지 보상금 9억원, 무선～여천초등학교간 도로개설토지매입비15억원, 분양택지해약에 따른 반환금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3렿생정구역통합으로 합철된 98본예산을 현기구등과 불부합한 예산을 재조정 편성하고 98 실업대책예산의 확보와 본예산의 미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예산 확보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의 소수 의견으로는 3려행정구역통합의 목적이 경상경비 절가에 있는 만큼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민간경상보조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발전투자사업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통합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의 편성기간이 촉박하고 오류등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제출에 문제점이 있었고 담당 실·과장들의 업무숙지도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예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기간이 짧아서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새로 개원되는 제2대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어 예비비에 증액된 6억원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증액토록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과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5억1,017만8천원과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삭감한 1억원등 총 6억1천17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병행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수의원 손듦) 예. 송대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심사수정조서를 보면은 한번 봐주실랍니까?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 조서 거기에 보면 맨위에 요구액이 4천억원, 감액이 6억1천만원, 사정액이 3,999억 이렇게 되었는데 마치 이 내용을 보면 4천억의 예산이 세입과 세출에 있다가 감액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가 되어서 세출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서 예비비를 6억1천만원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데 증액을 여기에서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입이 줄어든 것처럼 표기가 되었는데 아마 이 내용에다가 증액된 예비비 금액을 삽입시켜야, 사정액은 요구액과 똑같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수의워님께서는 사정, 감액금액이 6억1천만원인데 그 금액을 예비비에다가 이입을 안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감액시키고 1천만원이 됐으면 이 내용을 보면 세입자체도 없어진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세입도 6억1천만원이 없어져서 사정액이 3,999억으로 된 것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가 6억1천만원 감액된 것만큼 예비비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금액이 6억1천만원이 예비비로 전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앞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비비 6억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변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에다가 맨뒤에다가 예비비 칸을 다시 만들어서 증액에 6억1천만원을 올려주고 사정액은 그대로 요구액과 동일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게 타당하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수정해주십시오.

예-예. 좋은지적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기성의원입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예결특위위원장님이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때가 때인만큼 아마 심도 있는 심사가 안됐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두고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909페이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관광경제국장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의장님, 기획실장님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바대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909페이지 학술용역비 건입니다. (임용택의원 손듦)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요, 우리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니까 우선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요.

지금 박기성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결위워장님께서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먼저 예결위원장님 한테 묻고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 그 다음에 의장님한테 집행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박위원님, 우리 임용택의원님께서 의사진행 하신바와 같이 현재는 예결위원장님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묻고 차후에 예결위원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해서 기획실장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90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시내버스노선별 수익금 실태조사 용역해서 신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성의원님께서 시내버스노선별 수익금 실태 조사 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이 섰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7천만원은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라왔고 시내 버스노선별 수익금 실태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공동배차제가 되어야 하는데 공동배차제가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비수익 노선을 다니는 버스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비수익노선 그런데를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나 수익금이 감소하는가 그걸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오면 그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운영보조비는 삭감을 했고 일단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정곤 전의장님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세워 놨습니다. 그냥. 좀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안됐습니다. 제가 질의토록 하겟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 올바로 갈수 있는 직선 코스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하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넣은 것 같아요. 이게 노선별 수익금 배분하는게.

박기성의원님! 저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이고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집행부에 실·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십시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기 아시는 지금 관광 경제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에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기획 실장님이나 누구시든 답변을 대신 부탁합니다. (박정일의원 손듦)

의장님!

예.

예결위원장님께 질문할랍니다.

예.

서양기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수정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총 예산과목이 31개 정도 됩니다. 예산 과목에 증감이 된 것이 31개인데 그 중에서 20개가 전산오류, 계산착오, 산출착오, 착오계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개 예산과목중에서 20개가 전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착오로 해서 증감 사유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대외적으로 나가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어떤 예산심사의를 하면서 물론 심도있게 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본 것이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계산착오 바로 잡은 것, 지금 이것 발견하고 예결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서를 만들때 이 정도 예산 편성서를 검토를 안하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 위상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정일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추경은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4월 1일날 통합시가 발족이 되면서 예산심의 한번도 못해보고 바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통합시가 발족이 되어서 제1회 추경을 하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솔직한 말로 때가 때인만큼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정일의원이 말씀 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류된 부분이라든가 또 계산상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오류된 것 그런 것 우리 있지요 전문위원님.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걸 다 못드렸는갑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심사보고에도 제가 안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과장들도 자기 부서에 어떤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나다. 그래서 제가 심사보고에서도 이걸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이든 누구든. (서완석의원 손듦)

의장님!

예.

의사 진행을 할 때는 발언권을 줘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발언을 받으십시요. 지금 박기성의원이 집행부에 지금 질의를 하겠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용택의워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실 때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에 기획실장의 이야기를 듣는 순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겟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한건 한건해서.

의장님! 우리 임용택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위원장이 답변하셨고 지금 에결특위 위원장이 아는 선에서 답변이 됐고 저는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정일의원 질의전에 기획실장님이든 누구시든간에 나오셔서 저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 절차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경제국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실장님이나 다른 국장님 계시면 간략히 제가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 (박순영의원 손듦)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박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결위원장이 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한테 다 물은 것은 다 묻고 난 이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실·국장을 통해서 알 것은 알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임용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박의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에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박정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업무상 그런 아주 너무나도 분주한 시간의 틈을 내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지만 박정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남환현입니다. 방금 박정일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현재 4월 1일자로 3려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실제 예산을 작업하는 직원들도 지금 3개시·군에도 짜깁기식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수시에 있는 예산내역도 잘 모르고 여천시에 있는 예산내역도 잘 모르고, 여천군에 있는 예산에 내역도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정치일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정적인 일정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사실상 철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박기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성의원님께서 시내버스노선별 수익금 실태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된 그 내용을 물으셨지요? 저희들이 시내버스노선별 수익금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공동배차제 운운 하는데 이상하게 공동배차제 하고 별개로 현재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엊저녁인가 그제 저녁엔가 뉴스에 나왔지요. 그래서 현행 법률상 시내버스관계가 비수익노선 예를들면 화양면 같은데 율촌이라든지 아주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전부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요청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일부 시·군은 승인받은데는 벽지노선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됐고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대중교통종합 개선 추진 공식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름이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현재 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배차제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검토 하면 이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아주 명답이 나오면 이것이 필요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실장님! 이제 저는 시중에 또 최근 모 회사측으로부터 공동배차제와 요금단일화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차에다가 프랑카드도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오늘 모 정보지를 보니까 공동배차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안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청와대로 시민들이 천원씩 광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중앙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낸다는 기사를 읽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 용역비를 맡기는 것이 우리 여수시가 정도를 걷지 않고 통합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9천9백 들어갖고 했던 용역비 공동배차제 관련 노선조정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쏟고 그 결과에 따라가 지고 공동배차제를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마침 3려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공동배차제 요금단일화 적기를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 그걸 시행을 하지 않고 지금 용역에 맡겨가지고 비수익노선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이 발상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발상이신데 비수익노선에 운영의 보조를 하시더라도 공동배차제를 하지 않고 버스보유대수에 따라서 시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다면 과연 과다수익노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선별로 하다보니까 모 회사측은 수익이 과다되더라 한쪽은 적자노선만 뛰고 그걸 과다노선쪽은 그대로 당신 한군데만 하시고 당신 한군데만 벌어드시고 비수익 노선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를 해줄라는 이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발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시에서 교통행정만큼은 시내버스든 택시를 타보시면 엄청난 여론의 반발이 있어요. 부디 물론 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남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디 좀 정도를 걷는 행정, 짧고 간단한 길을 놔두고 뺑뺑 돌아가지고 우회를 하지 마시고 정도를 걷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비록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집행은 통합 7월 1일 이후로 미루셨다가 통합시의회 원구성이 되면은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으로써 각오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 쳬계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것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필요없을 수도 있고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집행을 안한다, 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이 6월말 전후해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정민의원 손듦)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배차제가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목중에 하나가 진남체육공원쪽에다가 아니,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지금 궁도장을 하나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예산도 올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째요?

궁도장 관계는 지금 현재 입찰되어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됐어요?

예, 그 입찰이 거년 2월달인가 됐어요. 2월하순인가 3월하순인가 입찰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국비보조로.

아니, 국비보조를 떠나서.

2월달이나 3월달인가 됐을 겁니다.

2월달에. 올 2월달에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 2울달은 통합이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거년부터 상당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거년예산에다가 넣었다가 연기, 연기하다가.

아니, 아니 그런구구 한 변명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로 100% 들어와서 그걸 건축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국비 들어오면 도비 들어오고, 도비 들어오면 시비 들어오고 그것이 상식적인 예산절차인데 2월달에는 통합이 결정이 안되어서 우리 여수시에서 그렇게 강행을 했어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됐어요?

그걸 자료를 안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십 몇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억정도 될겁니다.

구 여천시·군 의원들이 의아해 하는 분야가.

예.

3려통합을 찬성했을 때 가장 큰 줄기가 뭐였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의 이중 중복투자를 막음으로써 그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시설 투자에 개발비로 쓸 수 있다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려통합이 결정된 후에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소규모체육시설은 많을수록 좋지 않냐 봐집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소규모체육시설은 많을수록 좋지 않으냐 또 그것이 우리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실장님! 16억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소규모.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한,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임용택의원 손듦)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임용택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제가 사실 가급적이면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중에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항상 제가 존중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잘 안할려고 하는데 오병선의원님의 깊은 질문 요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심의에 대한 오늘 회의이고 지금 질의·답변인데 오병선의원님의 그런 심중이나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외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선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다음 다른 기회에 아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예산에 관한 질의 응답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요.

임용택의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금 질의와 답변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오병선의원님께서도 기획실장께서 모든 예산에 대하여 총괄하고 게시기 때문에 오병선의원님의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에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성의원 손듦)

잠깐만요.

잠깐요,오의원님 답변 듣고요.

물론 좋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그 부분에 예산에 들어 왔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실 예산 안건 최종적인 심사보고서에서 거론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 했는데 아무튼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아무튼 예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어느 의원이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성의원님.

오병선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더 붙일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4월 1일 통합시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의사일정이 이런 제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한번도 없었어요. 구여천시·군의 의원님들로 봐가지고는 이게 굳이 추경예산 항목이지만 당연히 예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국궁의 인구가 여수시, 통합여수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멀쩡한게 구여천시에 있는데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기를 마쳐갑니다만 동료의원들의 얘기가 저희들 의회일정이 통합시의회에 심도있는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이 잡혀 있었으면 어병선의원께서 저런 질의를 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마침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 나와서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료의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 있으세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신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일 제1대 여수시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속에서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마움을 느끼며 오늘 이 회의가 사실상 우리 1대 의원으로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되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여수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侍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