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일 먼저 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쪽별로 넘기면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숲 상징 공원 조성은...

당초 저희들이 5년 전부터 달방댐 주면에 동해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미해의 숲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계상해서 시비로 하기 시작했었고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기 이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74,000천원의 국도비를 추가 내시 받아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공원이 지정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도시계획상에서 공원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국토 보전상에 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사이드에서 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미래의 숲 조성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도시계획상에 공원법에 의한 공원하고 저희들이 미래의 숲을 해서 외곽의 한적한 곳에다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시내에 다시 개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달방댐 부근에 대한 미래의 숲 조성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저희들한테 전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문제는 미래의 숲 조성하는 계획에 근거사유를 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의혹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 도비가 있으면 타. 시군에도 미래의 숲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당초에 발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강릉 경포대 지역의 송정에 농경지역의 송림이 좋은 경관이 이루고 있으니 각 시. 군에도 그런 식으로 숲을 조성해 보라고 해서 미래의 숲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비 지원을 해주니까 장소 지정에 관한 문제도 도가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가 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숲을 해서 경제수가 아니고 경관수를 식재하는데는 면적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지않느냐, 편중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의혹이 사실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사문재라든가 다른 데에 할려고 했더니 경관수가 아니고 조경수를 내따에 심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쌍용에 공동묘지가 있어 묘가 많은 지역이고 면적이 대면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휴양림하고 미래의 숲 하고는 조경수하고 자연적 차이가 있겠네요?

당초에 저희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나가서 놀고, 휴식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다 여쭈었더니 다행히 거기에 상당히 넓은 대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는 거기에다 승낙을 안해 줄려고 했었는데 수자원 태백소장한테 부탁해서 여러번 접촉을 했더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삼화는 쌍용강릉에서 기부체납한 곳에 14,000몇 평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집단지로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

미래의 숲을 조성할려면 미래의 숲 조성한 곳에 어차피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달방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댐 부근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댐 부근의 상수원에서 낚시도 금지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지 않습니까?

댐 상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하단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곳은 댐 하류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근이 됩니까?

댐 바로 밑이 됩니다.

댐 밑도 댐 부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시설보호 구역내여도...

법적서를 따진다면 벗어나겠지만 댐 부간에 얼쩡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휴식공간을 한다는 것은 기본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거리는 소양댐의 주변보다는 멀다고 생각됩니다.

소양댐은 자연강변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댐을 구성하는 댐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동해시의 10만 인구가 가서 휴식할 곳이 봄철이 되면 수원지라고해서 손바닥만 합니다. 거기는 갈 곳에 들지도 못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많고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하고 추암해수욕장 부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달방댐이라든가, 승지골이라도 유원지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디 가서 휴식할 곳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 선정 자체가 왜 하필이면 상수원 부근이냐는 뜻입니다. 수도과장님하고 시에서 지정했다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면적이 그만큼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공간지역이 넓은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을 선정한 것입니다.

다른데 찾아보니 없더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그 쪽이 좋다, 물도 있고, 그 물이 사람이 먹는 물이 흐르니깐...

장소가 넓고, 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선정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핵심을 아시겠지요?

이성기 위원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까?

문제되는 것이 동해시에 12건이 있습니까?

더 많이 있습니다만...

196페이지에 예불기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예불기라고 합니까?

예불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력을 해서 팔이 긴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벌초하는 제초기를 두고 예불기라고 합니다. 예측기라고도 하고 예불기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예불기하고 합니다.

1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산불로 저희들이 249㏊ 산림을 소실해서 내년도까지 벌초하고 조림을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여기서 예산확보한 것이 312,000천원을 확보해서 131㏊분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50,000천원은 도비로 보존을 받고 62,000천원은 시비로 충당해서 정비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산불현장에 기계톱 하루에 6대씩 해서 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나가지 않고 또 한 인부들은 솔잎혹파리 임대 정리에 들어가서 갈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산림청장님이 오셨을 때 금년도에 물량이 다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1순위로 해주시겠다는 언약은 받았습니다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설계라던가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산주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있는데 내 산에 손해가 조금이라도 나지 않는 것으로 모두 원하지만 나중에 안되면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했을 때도 지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의 몫은.. .

피해의 몫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다해서 산에 놔두고 산주가 보는 앞에서 제적을 해서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펄프용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산원에다가 보측이라도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98페이지 상단에 한방의사 계약직 인건비...

한방의사가 수요일마다 해군부대 군의관이 와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까지 전부 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한방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료를 안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한방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들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군의관이 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약적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계획이라고요?

네.

계속하던 것을 제대를 하고 나면 자리가 비니까 의사를 중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보건소 소문은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어달리에서 6시에 타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보건소 오는 분들입니다, 어디를 일찍가냐고 하면 물리치료도 하고 보건소를 간다고 합니다. 100페이지, 10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런데 이분들이 양성환자가 아니고 음성환자입니다. 신분상의 문제기이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1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게서 거론되었던 창고 문제는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음상테 불량 청취 불능)

5월달은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을겁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없습니다.

안나가봐서 잘 모르겠다고...

5월달은 지금 못나가 봤습니다,.

그전에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없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성토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당초 보완이 성토를 해야지만 농업장소로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혐의 중에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아닙니다. 당초에 묘목장을 해도 묘목을 어렵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거리도 멀고 거기에 수송도 어렵고, 처음에는 조금 서둘렀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심재근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꼭 필요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이번에 본예산에서 휴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2,890천원, 야간근무수당 6,026천원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태근입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당행사를 많이 하는데 대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바로 얘기하자면 자민련은 얼마 받았습니까?

자민련은 420천원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얼마 받았습니까?

한나라당은 430천원 선이 되겠습니다.

420천원, 430천원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월달에서 5월달까지 단위행사별로 해서 어느 행사가 제일 적자고 흑자입니까?

보통 대관행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없고 일반전시행사를 기획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현미하고 문희옥씨를 초청해서 한 것이...

그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끼?

우리가 기획하는 것은,2회 공연을 했지만 투자하는 것만큼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2회 공연이기 때문에...

표가 없어서 의원님들도 표 한 장도 못받았잖아요. 표가 매진되었는데도 장사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출연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출연료를 얼마 주었습니까?

30,000천원 주었습니다.

문희옥은?

둘 다 합하여 그렇습니다.

15,000천원씩 둘이 합하여...

거기에서 악단하고 조명, 음향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다.

주현미 티밍 오는데 30,000천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장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5천원 받았습니다.

몇 장 팔았습니까?

전부 1,400매 팔았습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표가 매진이 되었는데도 적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운영에 대해서 경영법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지타산을 생각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현미를 아침, 저녁 유선까지 합쳐서 텔레비젼을 보면 됐지 30,000천원이나 주고 불러와서 지대한 문화의 장르가 나름대로 대중가요의 장르가 있겠지만 기획공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합니다.

시장님한테 가니까 시장님이 좋다고 하라고 했습니까? 적자를 봐가면서요? 표는 매진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표 한 장도 안보내고...

그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초대권이 나가게되면 기부행위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많이 들여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 하나의 행위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선거법 얘기를 굳이 한다면... 물론 교묘하게 하기는 했지만... 시장님이 와 계시지요? 오늘 아침에도 청소차를 타고 다니셨다면서요? 물으니까.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애들같은 유치한 대화를 하고 앉아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면 동해시 문화를 주민들의 정서와 문호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이상을 해야지 그런 장난을 치면서 30,000천원이라는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신설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관내 중심부에 설치해야 할 곳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시에서 시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사(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으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회 추가예산안 제출 이후 임도개설사업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 예산의 일부가 수정되었기에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특별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 615,000천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132,598,0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추가내시액 89,000천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서계잉여금 533,000천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6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임도개설상버 600,000천원을 세입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대구철도가도교확장공사에 187,000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었고, 당초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187,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가 969천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사업비가 162천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서 선박내 오징어 포장개선사업비가 당초에 5척 분에서 2척분이 늘어서 14,700천원이 추가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42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5,000,000천원은 당초 국고보조 사업비로 내시되었으나 도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사업비가 34천원이 감액 통보되었고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이 당초 국비 보조였으나 도비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수년간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나가시는 동장님들이 국외여행은 안되어도 국내여행은 보내자는 사기진작과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모범 공무원들의 가족하고 공무원들의 국내 산업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자율방법대원이 잇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지금 관내 없는 14개 동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일제 발대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하고 방범 활동비를 피복비로 35,6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환대 카드구입비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행정전화가 시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업무협의차 할려면 일반 전화로 해서 시외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통화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으로 통일해서 대체함으로써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전화 회선을 전부 다 차단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3,6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야간운영 급식비는 발한도서관이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용 연료비 10,5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천곡 동해도서관에다가 책을 구입했는데 금년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자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교육청에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화사에 문화재로서 삼화사 역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삼화역사 사기 발간비를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영역비는 시지편찬 170,00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재원대체를 위해서 70,000천원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한천서원 보수는 한천 노인회원들이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문도 다 망가지고 벽체도 금이 가서 보수비로 20,4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보호비는 국고보조금이 231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상반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실업자 대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취로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발한동 삼보장여관에서 삼성쇼핑간 도로개설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억원 가지고는 한 집밖에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추암 이주단지 도로개설비를 시설비에다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 과목결정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보조금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암반 관정공사에 마무리사업비로 해서 여기서 6,000천원 시비를 깎아서 우선 충당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명년도 사업에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목을 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금전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박내 오징어 포장기계가 5척 뿐인데 2척이 늘어서 보조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14,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바다 민원실하고 여름 경찰서에 금년도에는 영구건물에다가 이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개선 청소장비 구입비는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목을 변경 해서 임차선 취득비로 뒤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해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신축은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항만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비 부담한 2억을 삭감해서 타 사업비에다가 전용하기 위해서 시비만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서 삭감해서 감리비도 년내에 시비 확보가 안되니까 13,000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개선 청소장비 구입비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번에 삼화동 북삼동간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장이 왔을 때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을 산림청장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임도개설하기 위해서 삼화에서 북삼동 쪽으로 해서 임도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사업비 5,000,000천원은 도비 보조로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저희들 도비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확포장사업비는 양여금사업이 변경내시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북평교 감리비가 6,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개설비는 조금전 양여금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비도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서 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가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속도측정기가 교통단속을 하는데 필요해서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4,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조금전까지 계상한 것,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9,984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33,466천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에서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에 5,280,665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ㅐ 4,801천원을 세워놨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로서 한방진료비가 71,136천원이 국고보조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17,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 진료비에다가 88,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금이 융자금 회수가 90,00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각 동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지금 각 동에는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곳만 비치가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라던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간에 이런 쪽에서는...

아닙니다. 동별로 자체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없는 곳이 많은데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일제히...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을 봐서 실업자들이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율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도 그런 차원인데 동에서 자율방범댈ㄹ 경찰서,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방범대 구성이 국가시책과,,,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이것이 새마을업무를 관장하는데 총무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런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원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충분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발한이라던가, 송정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것은 효가리에서 지역 전체를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전역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문제는 동해시... 또 각 동의 바르게살기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니까 자율방범대를 조직해도 또 지원해 주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획일성이 아니고,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원해 주면 저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전체에서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별로 몇 명씩 방범료를 조절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저녁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순찰을 돈다는 쪽에서는 사실상 실비보상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르게살기, 해병대는 해병전우회, 파원장병은 파월장병대로, 자율방범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해서 봉사한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면 어떤 단체를 가지고 하면 우습게 됩니다만, 학교폭력이고 해서 관에서 조절하여 운영하다보면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라던가 사회에서 볼 때 각 동이라던가 이런 자생조직에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니까 이런 것을 육성하고 앞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의견입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대는 지원이 안되지요?

안됩니다. 자율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야근하면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니까 행부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발생 동기라던가 이런 것은 자율이니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사분란하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발생동기라던가 형태가 각양 각색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다만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운영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 잘된 곳은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무전기를 구입한 것을 보면 14대지요?

제가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전기를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에게 그냥 주는 겁니까?

이것은 대여 형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체계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를 잘 들었는데 삼화같은 경우를 보면 삼화, 삼흥동이 파출소가 하나가 아닙니까? 파출소하고 연락이 잘 안되니까 파출소에다 무전기를 놓고 매일 2명이 1개조로 순찰을 도니까 한명은 현장에 다니다가 파출소하고 연결이 잘 되겠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로 계속 순찰을 도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주는 것이냐, 대여냐...

대여가 됩니다.

대여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대에 얼마씩 합니까?

2,400천원합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해체가 되면 반납이 됩니다. 시 재산으로 해서 대여를 해줘서 운영을 하다가...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제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사항을 보고합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억원, 망상동 심곡 마을안길정비 35,000천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서 13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 비목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과정에서 조정되고 가감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중앙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자체 조정과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공무원인건비 삭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자체 삭감하여 실업대책 경비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그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도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실업대책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는 모든 관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격려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호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미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동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