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당초 저희들이 5년 전부터 달방댐 주면에 동해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미해의 숲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계상해서 시비로 하기 시작했었고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기 이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74,000천원의 국도비를 추가 내시 받아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에서 공원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국토 보전상에 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사이드에서 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미래의 숲 조성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공원법에 의한 공원하고 저희들이 미래의 숲을 해서 외곽의 한적한 곳에다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시내에 다시 개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불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력을 해서 팔이 긴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벌초하는 제초기를 두고 예불기라고 합니다. 예측기라고도 하고 예불기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예불기하고 합니다.

1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성토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당초 보완이 성토를 해야지만 농업장소로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혐의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묘목장을 해도 묘목을 어렵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거리도 멀고 거기에 수송도 어렵고, 처음에는 조금 서둘렀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심재근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이번에 본예산에서 휴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2,890천원, 야간근무수당 6,026천원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태근입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관내 중심부에 설치해야 할 곳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시에서 시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사(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으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회 추가예산안 제출 이후 임도개설사업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 예산의 일부가 수정되었기에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특별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 615,000천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132,598,0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추가내시액 89,000천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서계잉여금 533,000천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6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임도개설상버 600,000천원을 세입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대구철도가도교확장공사에 187,000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었고, 당초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187,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가 969천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사업비가 162천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서 선박내 오징어 포장개선사업비가 당초에 5척 분에서 2척분이 늘어서 14,700천원이 추가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42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5,000,000천원은 당초 국고보조 사업비로 내시되었으나 도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사업비가 34천원이 감액 통보되었고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이 당초 국비 보조였으나 도비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수년간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나가시는 동장님들이 국외여행은 안되어도 국내여행은 보내자는 사기진작과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모범 공무원들의 가족하고 공무원들의 국내 산업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자율방법대원이 잇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지금 관내 없는 14개 동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일제 발대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하고 방범 활동비를 피복비로 35,6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환대 카드구입비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행정전화가 시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업무협의차 할려면 일반 전화로 해서 시외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통화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으로 통일해서 대체함으로써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전화 회선을 전부 다 차단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3,6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야간운영 급식비는 발한도서관이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용 연료비 10,5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천곡 동해도서관에다가 책을 구입했는데 금년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자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를 위해서 20,000천원을 교육청에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화사에 문화재로서 삼화사 역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삼화역사 사기 발간비를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영역비는 시지편찬 170,00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재원대체를 위해서 70,000천원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한천서원 보수는 한천 노인회원들이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문도 다 망가지고 벽체도 금이 가서 보수비로 20,4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보호비는 국고보조금이 231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상반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실업자 대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취로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발한동 삼보장여관에서 삼성쇼핑간 도로개설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억원 가지고는 한 집밖에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추암 이주단지 도로개설비를 시설비에다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 과목결정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보조금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암반 관정공사에 마무리사업비로 해서 여기서 6,000천원 시비를 깎아서 우선 충당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명년도 사업에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목을 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금전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박내 오징어 포장기계가 5척 뿐인데 2척이 늘어서 보조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14,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바다 민원실하고 여름 경찰서에 금년도에는 영구건물에다가 이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개선 청소장비 구입비는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목을 변경 해서 임차선 취득비로 뒤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해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신축은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항만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비 부담한 2억을 삭감해서 타 사업비에다가 전용하기 위해서 시비만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서 삭감해서 감리비도 년내에 시비 확보가 안되니까 13,000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개선 청소장비 구입비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번에 삼화동 북삼동간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장이 왔을 때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을 산림청장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임도개설하기 위해서 삼화에서 북삼동 쪽으로 해서 임도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개설사업비 5,000,000천원은 도비 보조로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저희들 도비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확포장사업비는 양여금사업이 변경내시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북평교 감리비가 6,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개설비는 조금전 양여금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비도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서 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가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속도측정기가 교통단속을 하는데 필요해서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4,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조금전까지 계상한 것,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9,984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33,466천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에서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에 5,280,665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ㅐ 4,801천원을 세워놨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로서 한방진료비가 71,136천원이 국고보조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17,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 진료비에다가 88,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금이 융자금 회수가 90,00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는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곳만 비치가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동별로 자체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없는 곳이 많은데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일제히...

동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업무를 관장하는데 총무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런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원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충분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발한이라던가, 송정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가리에서 지역 전체를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전역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해서 봉사한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면 어떤 단체를 가지고 하면 우습게 됩니다만, 학교폭력이고 해서 관에서 조절하여 운영하다보면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라던가 사회에서 볼 때 각 동이라던가 이런 자생조직에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니까 이런 것을 육성하고 앞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의견입니다.

제가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대여 형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체계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