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태현
전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296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은 뭐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민북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3개지역 하는데요, 대마리가 90평에 1억 8천만원하고 생창리 59평, 양지리 59평 해서 1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은 여기서 우리가 배정해서 사회복지과로...
무인
박무인위원
아, 그렇게 넘겨 줄거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이건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맞춰서 민북개발사업 입찰액을 여기 넣어서 단비를 맞춰준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민북개발사업비로 나와서 회관을 지라고 했어요, 민북개발사업비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마을회관 3동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건설과 많이 깎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로사업이 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어서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잘 안 되...
규화
이규화위원
건설과가 11억이 삭감되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야... 그건 너무한다. 소하천정비 같은 것이 자꾸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소하천정비도 양여금 일부 6천만원이 삭감되어서요.
규화
이규화위원
양여금이 삭감되니까 천상 삭감해야 된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로사업에서 양여금 삭감된 것만큼 군비도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양여금이 상당히 삭감되는데 군비는 세워져 있거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로확포장 사업에는 비율대로만 군비가 확보된 거죠. 삭감된 것은 빼고 30%가 군비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양여금에 프러스 되어서 농어촌도로 같은 걸 할 수 가 있는데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군비는 부담비율 만큼만 세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30%인 3억만 군비를 세우고 깎인 것만큼 삭감을 했죠, 비율대로 삭감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양여금은 삭감되면 다음에 필요에 따라 나올 수 있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계속비사업조서 나중에 보시면 사업계획을 1년씩 늦췄어요. 내년도 마무리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의 도로를 삭감된 부분만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금년에 다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 놓은 걸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내대1리 마을안길 포장은 순수한 군비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숙원사업으론 해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유도선 근무자... 유도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유도선이 고석정에 유도선이 다섯척이 있는데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심 값만 계산을 한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걸 가지고 유도선이라고 한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 값만 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통선북방지역 마을안길 사업이던지 하수도 사업이 삭감되는 게 한 부락이 전체가 삭감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조금씩...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니예요. 입찰차액을 삭감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 보충해준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국토이용 일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2천씩?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4개 지역입니다. 신수리, 김화, 철원. 동송, 갈말4개 지역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307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비가 1억 7천이 삭감되었거든요, 2억 2천인가, 이게 양여금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양여금이 아니고 당초에 간이상수도 집중관리로 해서 2억이 군비를 서있었는데...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2억 2천이 삭감이 되고 여기는 또 2억 2천을 새로 편성했단 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게 도에서 도비가 5억 2천이 오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목을 옮겼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 목만 옮긴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래서 군비는 3천만원 감을 시키고 도비 5천 2백만원해서 2억 2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 상수도는 465페이지고 주택사업은 515페이지 이거든요, 그거까지 다 보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는 거 있죠,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광고물을 조사를 하는 거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를 들면 음식점에 집 바깥으로 내놓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걸 20동만 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기간연장 해주거나 기간이 만료되어서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간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도 법정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 나오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도시과에서 그런 것을 전체 조사해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물린 게 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도 매년 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이 지적이 되면 업주에게 그것을 바꾸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철원군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종용을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옥외간판, 돌출간판을 보게 되면 그전에도 전부 나와서 강제 철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집 평수에 의해서라든가 규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주도 하는 걸 모른다고요. 무슨 빵집하면 빵집 간판한다고 하면 간판제작소에서 알아서 크기 얼마, 색깔도 턱턱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할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에는 간판이 규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작업소도 지금 선거홍보물 만들듯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돈 들여서 그냥, 남이 해 붙이니까 또 다 해 붙인단 말이예요, 철거 할려니까 그거 떼느라고 욕먹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기간 갱신이라든가 잘못된 광고물을 정비토록 얘기할 때를 대비해서 도에서 그걸 주관해서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예를 들어 A라는 집에서 간판을 B라는 업소에서 만들어 붙였으면 계속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규정을 요식업조합이나 해당 조합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광고하는 업자들은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주인도 알 수 있도록 조합을 통해서 서류에 첨부시켜주면 이중적인 부담이 없을 것 같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쓰레기 수거에 4천만원 국.도.군비인데, 상수도원 상류지역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심한 노동을 못하고 일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요?
글쎄, 내가 보기에 상수도원 상류지역 쓰레기 수거라는 얘기가 여기는 갈말은 이 위쪽이고 동송이 한탄강 줄기이고 서면, 김화쪽에는 개울인데 개울청소란 말이죠, 그래서 묻고요. 김화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당초예산에서 현재 삭감되는 게 얼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게 전체가 이번에 도에서 전부 감액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론 저희들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착공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올해 토지매입만 할 계획이고요 업자는 선정을 할 겁니다. 12월중에.
규화
이규화위원
김화쪽에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김화읍소재지에 땅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땅 사기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명했던 용머리쪽 위로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쪽 위로 산 옆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위에서 또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일이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면 거기에 공원 비슷하게 산 옆에다 하는 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다고 한 지가 벌써 오랜데 이건 빨리 만들어야 동송취수장 문제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의 땅 매입보다 상당히 어려운 고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겁니다, 부지를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맨 끝에 종말처리장은 예산이 다 깎였는데, 측량해서 설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깎인 상태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만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다 부대비다 이런 것은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김화상수도 확장건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수문조사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강원도에 취수장 확장시키기 위해서 구두협의는 다 완료되어서 다음주에 서면으로 협의 문서를 도에다 보내서 승인을 받는 즉시 과업수행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8월말에 납품을 받고 입찰이나 설계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업자 선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 우리가 12,000톤이라고 설계를 했었는데 육단리쪽하고 자등리쪽을 관로로 2개 노선을 추가를 하고 거기 2개 노선을 측량을 하다보면 배수치 위치가 옮겨져야 될지 그 자리에 할 수 있을런지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결정이 되어있고 수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2,000톤 생산한다고 했습니다만 12,000톤에 대한 과학적으로 산출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집어넣어서 조사를 이미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 하천이 관리가 될려고 하면 매일 얼마간의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환경부하고 강원도 하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 사업에서 이게 또 삭감을 했네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그게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올 돈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사업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면 1억이 들어야지 돈 깎인다고 깎으면 그 사업을 못할 거 아니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음 공정을 줄이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동송상수도정수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공사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건 당초에 6천톤 시설이었습니다. 그걸 키우는 거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동송상수도 확장을 한번 했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86년도에 한번하고요, 그 이후 89년도에 한번해서 지금 현재 두번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건 할때 계속사업이라고도 말이죠, 당초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동송, 철원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한번에 끝을 내야지, 한번 해 놨다가 또 뜯어 또 만들고... 이건 내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상수도로 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상수도는 최하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이후의 인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시설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1년 물을 공급하고 받아들이는 돈이 약 10억, 10억 가지고는 지금 시설유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설한다던가 증설을 한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돈이 지원이 되고 또 기채가 되어야 되는 데 지금 저희들이 기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갚아 갈 길도 분석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로 해서 빚진 게 얼마나 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상수도가 작년에 동송 상수도를 확장하면서 19억 빌려 왔고요, 이번에 김화상수도 시작해 나가면 저희들이 의회에 계속사업비로 승인받은 것이 159억입니다. 그 액수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빌려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김화권 상수도를 완전히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설계 납품되었던 것이 166억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승인을 계속비로 받은 것이 159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철원군청 부도나는 거 아니야?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몇 년도나 되어야 완전히 되겠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160억이라고 가정하면 20억씩 한다고 해도 8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순위를 취수시설하고 정수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취.정수 시설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빨리 해야되고요, 관로는 시급한 자등지역부터 사곡 일부에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8년은 걸려야 된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8년까지 가지 않고요 그전에 마무리를 해야죠, 돈을.
무인
박무인위원
한 5년 걸려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5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강사수당만 있네요, 강사수당은 민방위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늘은 거예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국도비부담비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모자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62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강사가 필요해요, 100명 이상이나?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시하는데 1회 4시간이 들어갑니다. 특별강사를 초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특별강사는 일반 민방위강사로 군에서 지정해주신 분 외에 특별강사는 어떤 분이예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귀순자를 먼저도 작년도 3월 27일날 김재원 귀순자가 와서 했는데, 그 경우는 중앙단위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럴 때 그 분을 초대해서 교육을 하죠
강열
지강열위원
보통 교육하실 때는 1개 읍면씩 교육을 시키죠?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강의를 주관한 것을 보면 대회의실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했고, 청소년회관에서 갈말지구 대원을 4회에 걸쳐서 하고, 기술지원대가 있고, 여타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만원이요.
강열
지강열위원
하루 강사료가.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당 7만원
규화
이규화위원
시간당 7만원.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당 7만원이요.
강열
지강열위원
시간당 7만원이면 4시간에 28만원?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당 7만원씩 주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네시간 하면 28만원을 주는 거예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강열
지강열위원
하루에.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한 시간씩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신분야 교육이 있고, 화생방교육 해서 분야별로 교육이 다 달라서 강사님들이 따로 따로 들어와서 교육을 하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네 시간을 하면 강사님들은 다 달라도 7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네시간 하면 28만원이죠?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다가 보충교육이 1차, 2차 해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네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민방위과장님 만나면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민방위 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복장이 통일은 안되어도 좋은데 슬리퍼 신고 온 사람들이 허다해요. 아니 민방위훈련 받으러, 명색이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슬리퍼 신고 와서 무슨 훈련을 받겠어요, 그건 안되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회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걸 문서로도 지시하고 읍면의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진짜 보기 안좋더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32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서 재난관리장비 확충부분이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구입을 한번 했는데.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짐측정기나 균열측진행측정기, 써치라이트, 공기호흡기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있던 민방위과장님 있을 때 무슨 재난관리 해서 그게 군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필요한 것이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그 장비를 119 소방대에 보관관리 시켜서 거기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도 구입을 해서 양개 파출소에 배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먼저 나간 것이 아마 민방위과 재산대장이나 비품대장에 있을 거예요, 아주 준 것이 아니고 그 쪽에 보관관리 시킨 거니까.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중복되면 안된다.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명구조대를 승일교 위에 콘테이너 박스 두 개를 해서 거기다 장비를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소방예산으로 해줄 것을 군에서 도비 좀 받아서 보태서 그 쪽으로 도와줘라 그 얘기 아니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그때도 그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을 폈는데, 군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각 읍면에 소방대들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사, 담당소방관들이 요번에 싹 교체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기 뭐 양구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불이 났다고 신고가 나면 마현리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라요. 사곡으로 뛰는지 잠곡으로 뛰는지 그렇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리운전을 하고 가끔 비워요, 집에 가요. 다른데서 온 사람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어딘지는 알아야지.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이 바뀌어서 좀 생소하죠.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진급에 의해서 전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그런 사고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를 않는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제간 민방위관리과로 가서 의소대장하고 지파출소장들을 정례적으로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들어오는 얘기 그런 것을 충분히 거기서 토의하곤 정기적으로 순회해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소방서가 소관은 춘천소방서 관내에 되어 있고 거기서 인사 같은 거 다하고, 여기서 쓰는 돈은 우리가... 원칙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아예 군으로 넘겨 주던가. 그걸 각 시군에서 이걸 강력히 좀 하자고요. 이게 뭐예요. 인사권은 다 가지고 누가 소장으로 왔다 가는지도 모르면서 장비라든가 뭐든지 철원군 예산으로 투입시켜 주고 말이지.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먼저 춘천 소방서장님이 바뀌어서 다녀가셨습니다. 그 날 마침 저희 월례회를 하는 날인데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실제가 이게 국가 사무가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난해서 이게 도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여기 말씀드린 처짐측정기라든가 균열측정기를 할 사항으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좌우지간 도와주기는 도와 주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는 군비가 나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던지 안도와 주던지 당연히 그 쪽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겠다.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비못자리는 안했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했습니다. 3천장은 저희 장흥3리 예찰소 있는 새기술종합교육장에 3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남의 3천장은 근남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3천장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만든 목적이 망가지면 나눠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도 그게 많이 망가졌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도 금년에 초창기에는 기상이 좋아서 잘 되었습니다만 후반기에 가서 고온피해도 받으신 분들도 잇고 농약을 잘못 살포해서 망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액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네, 저희 지도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매년 그거 그냥 쓸려고 하는 사람은 혹시 없나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근남 같은 데는 영농후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탁한 것은 한장에 1,500원씩 받고 나머지는 그냥 나눠 주고 그러더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거 나눠 주는 것도 망가졌다고 그러면 나눠 줘야 되겠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지도소에 계신 분들이 권력행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나눠 주는 데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애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문제점은 없고요, 그게 사실 신청량은 많은데 저희 예산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량 신청하는 대로 공급을 못해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애로가 있고 더 많이 해 드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양란이 철원에 잘 적응이 되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양란이 군탄리에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꽃 재배가 다른 작물보다 상당히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양란고냉지 이용 촉성재배를 한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만원, 군비 2천원만 그리고 자부담이 6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 4개군에 1개소씩 하는데 철원군이 한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335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7백만원이 증액된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저희 농기계 수리센터 수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3.5톤 화물을 한대 구입했고, 금년에 순회수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순회 수리 차량 두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대한 운영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농기계수리센터 방범 울타리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96년도에 건물은 짓고 작년에 개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편쪽이 군부대로 들어가는 큰 대로변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농기계수리센터가 문혜리에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네, 문혜리 갈말미곡종합처리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지내보니까 그 뒤가 군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서 당초에도 갈말농협하고 협의하기를 울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거기에 도로가 좁고 해서 도로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하고 현재 건물벽이 그냥 담장이 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층인데 1층에는 저희가 건물 신축할 때 방범창이라고 해서 그것도 간이적입니다만 방범창을 했는데 2층에는 지금 방범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희 장비도 많고 공구, 부품해서 몇 억원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밤에 갈말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밤에 제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방범울타리를 2m높이로 철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죠?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새기술종합교육장 농기계 임차료를 삭감을 시켰는데, 콤바인도 되어 있거든요. 수해났을 때 지도소에 매각하지말고 콤바인을 주도록 했잖아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왜 임차가 필요해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임차료를 농기계 이앙기하고 콤바인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콤바인하고 이앙기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판단해도 작년까지는 많이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걸 직접 포장부터 우리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삭감을 하셨는데, 농기계가 있잖아요, 이앙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그 임차료라는 게 170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뭘 거기서 또... 이게 뭐냐 이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시험장에 모내는 데 쓰는 임차료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작년까지는 이양기도 그렇고 콤바인도 그렇고 농가에 우선 대여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것은 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별도로 확보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작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기계로 저희 것을 하려고 이번에 임차료를 감액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양란 고랭지이용 재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그걸 지금도로부터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신청 대상자를 확인해 봤더니 군탄리에서 두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2천만원, 군비2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개소 900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융자를 4천만원 받게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 해서 보는 4천만원이고 총 1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그렇게 때문에 지금 신청자들이 별로 없고 현재 군탄리에서 두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억 3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본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타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부서에서 10% 감소한다 하니까 덮어놓고 깎은 것으로 보게 되면 그러고도 지탱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총 예산의 6.1%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일반의료 약품비는 이번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5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작년에 78%에 낙찰이 되었는데 요번에 57%로 낙찰이 되어서...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가 군민들을 치료해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면 삭감을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장이 없겠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왜냐하면 삭감이라는 것은 정말 돈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정말 쓸 곳에 쓸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이번에 경제위기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약이 떨어졌어요 그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잖느냐.
예.
규화
이규화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철원지역이 유행성출혈열이 심한데 아닙니까, 그 약은 늘 비치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은 그전에는 꽤 많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한명이 발생했고, 작년에 한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1년에 5천명씩 계속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면역군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가고 유출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이 광견병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유행성출혈열은 매년 5천명씩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광견병 예방주사 약은 확보가 문제 없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은 산림축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때는 공수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웠다가 요번에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삭감된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3만원, 5만원... 그렇게 삭감할 요인이 생겨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강열
지강열위원
5만 4천원, 3만원.... 이러니 복잡하기만 해요.
무인
박무인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장지를 삭감하면 두달 동안은 안 써야되.
강열
지강열위원
하여튼 어려운 예산에 보건소장님이 최대한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유행성 출혈열 약은 그래도 조금은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367페이지 자산취득부분에 에어컨인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거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파트별로 고유분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면 예방접종실이 따로 있고 치과실이면 치과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산전진찰실이 따로 방이 있는데 방이 18개가 있습니다. 보건소만 18개가 있고 통합보건소에 8개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14개로 했는데, 그건 트여 있는 곳은 하나만 놓고 칸막이 되어 있는 곳은 각기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렇게 신청하신 대로 구입을 다 했을 때 연간 전기료는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걸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료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기존 있는 것에 대한 전기료인데 전기료까지 삭감을 했으면 전기료가 모자랄 것 아니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해서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제 바른 소리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운용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엉터리로 해 올리는 거 말이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깍다보면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가 400kw를 한전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120kw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55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기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계약한 것만 갖고 에산을 했는데요 나온 것을 보니까 120으로 나왔더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전력에 무슨 400kw로 신청을 했는데 120kw로 왔으면 보건소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니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400kw의 전력을 받기로 하고 거기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120kw로 왔어요. 그래서 물론 120kw면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충족할 수 있다 그거죠?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우리 운동장에 쓰는 전기가 60kw입니다. 그 배예요, 120kw도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X-레이 촬영기라든가 전열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것인데, 내가 그걸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420이면 운동장이 60인데, 너무 차이나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해서 확인해 보니까 120이면 된다고 해서 줄인 것이지 전력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당초의 설계용량이 400으로 나왔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다른 얘긴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97년도 본예산이 1,003억인가 되었었죠. 1회 추경에 약 30억이 늘어서 1,031억 예산이 섰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24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24억을 삭감하는 것은 경상경비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우리 총괄예산이 당초에 에산이 1.00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31억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와서 24억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24억을 줄여서 타 투자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도비가 줄고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이라는게 전체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억이라는 것을 전용을 하는 거죠, 경상적경비하고 일부사업비에서 깎아서 전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내면에서 절감이 되지만 총체적인 예산에서는 2억 400만원이 이번에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이번에 24억인가 얼마가 주는 거 아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2억 400만원, 총예산에서 2억400만원이 주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4억이 주는 게 맞고요, 특별회계까지 다 합쳤을 때에는 2억 800만원이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넘어갔네.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특별회계하고 합쳐지면요.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전부다 요번에 넘어와서 잡히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합친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2억 800만원만 주는데 지금 심의하시는 일반회계만 보면 22억 400만원이 주는 게 맞습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봤을때는 2억 400만원이 준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그리고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1회 추경때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작년도 내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하수관거사업, 직탕교 개설사업, 동송시가지 정비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게 시급해서 1회 추경을 먼저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가 늘어났던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정부 추경에 따른 절감예산을 전부 실은 추경이 되어서 예산규모가 다시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주는데, 그럼 24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줄어드는 것은 전체는 2억 400이 준다 하더라도 총예산액은 1,031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현재는 총예산은 일반회계는 1,009밖에 안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24억이 넘어가던지 여기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억이라는 것이 아까 양여금이 뭐니 다 줄어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2억 8억이 아니라 24억이 주는 거죠.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총예산은 24억이 주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예, 일반회계에서는 24억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는 22억이 늘어나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특별회계에서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얼마나 늘어나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11억3천 정도 늘어 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1억 3천이라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썼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회 추경에 우리가 늘여서 잡았던지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와서는 24억이 삭감되었을 때 이 예산 자체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삭감을 비율에 의해서 깎는 것은 좋지만 3만, 5만원을 깎아야 할 대상이냐 그거죠, 그건 복잡하잖아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어느 특정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어서요,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비목별로 요율이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요율별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전부 프러스 시켜서 몇 억이 주는 거예요?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21억 600만원이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보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님. 지금 오는 관광객이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늘었나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소장
IMF 이후에 3월까지는 영향을 받아서 숫자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 부터는 도로 예년과 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3월까지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4월에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장갑차는 언제 와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장갑차는 와 있는데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어디에 와 있어요? 부대에 와 있어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전시되고 있는데요, 장갑차는 2월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차를 좀 더 가져 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차가 폐기된 것이 아직 없답니다. 국방부에, 육군본부에서 그래서 대포는 폐기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걸 가져 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환경사업소 예산이 엄청 깎였네.
태현
전태현위원장
소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저번에 TV보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가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폐수처리장이 될 수 있는 거요?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고, 국비 들어가니까 군비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그걸 더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규화
이규화위원
소장님도 답변하기 힘들어요, 그 부분은.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94년도 발주해서 현재 46개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3월초부터 약 두달간에 걸쳐서 전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17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원칙적으로 전부 말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철원군은 전국 축산폐수공공처리장중에서 유입수질을 당초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5,000또는 7,500을 상회해서 15,000정도로 잡아서 전국에서는 유일 무일한 한군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사업공정도 지금 92%공정이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관계도 사실상 돈사 기준을 할 때에는 앞으로 유입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입 수질을 최대한 15,000정도 올려 놨기 때문에 우리 현재 철원군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관리만 잘 하게 되면 약 20,000 내지 25,000정도도 처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일부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거 참... 지금 사업소가 4억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거 보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뭘 설치하는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98년도 2월28일까지는 집행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4억 5,700여만원인데 이것이 극동건설 시공사측에서 2월달에 부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부도가 나도 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기성은 신청도 못했고 기성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5,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다시 이것을 이번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반납을 안했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이월이 된 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불용액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다시 찾아온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그 돈을 다시 이번 추경에 삽입시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사업중에 돈 줘야 돨 부분이다 그거죠?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나 불용액 부분에 이 액수가 있겠네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그거 축산폐수 개인적으로는 그냥 닫아 놨다가 이다음에 필요할 때 돌렸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리고 연료비가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연료비 부분에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연료를 때지는 않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지금 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98년도 예산신청을 할때에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 6개월분 반년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5월달부터 가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한달 정도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에 요청은 한 2천만원정도 요청을 했는데 50%만 계상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동과 동시에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개월분을 계상해서 1개월분만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연료비가 기계실, 당직실, 처리장부분이 6,600만원이거든요, 기계실이 600만원이고, 처리장 소화조가원보일러가 2,600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소화조가원에 따르는 연료비가 1천만원이 더 든다.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예. 집행은 현재까지 하나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동할 것을 예상하고 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저것이 가동을 시킨다고 그랬을때 우리 철원군의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인데 주로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1일 들어오는 양이 확보가 되요? 내가 아는 것은 말이죠, 기업양돈이나 소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저걸 만든 목적으로 봤을 때 축산농가 부분은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가 없단 말이죠. 모아놓은 데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차피 기업으로 하시는 축산농가 분을 갖다가 해야 된단 말인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것이 돌아가야 된다, 이건 설치목적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하기전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액비 묻는 통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저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갖다가 돌릴 자원이 없는데 이것만 갖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6개월을 돌릴거냐, 내가 보기엔 6개월 못 돌려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 돌리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저거 돌렸다가 똥이나 묻어내면 기계 다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정말로 예산 아끼고 전체적인 전망에서 한번 고심을 하실 피리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의 형태가 과거에 95년도 저희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부에서 조사된 사항도 규제미만 농가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 마다 수거율이 실제적으로 20% 미만입니다. 그간에 환경부에서 축산오폐수법을 강화해서 과거 규제미만 농가가 전부 신고 대상 정도로 상향조정 되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부의 지침도 규제미만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규제미만 농가 대상이었던 신고대상까지를 포함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용대상으로 잡아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 경우에 봐서는 신고대상까지를 포함하려면 약 1일 280톤 정도의 수거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대상 그러니까 규제미만 농가는 실질적으로 퍼올수 있는 양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약 5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대상까지 포함시키면 이것이 200톤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신고대상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할려면 엄청난 자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자원은 좌우지간 군비로 충당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축산폐수 수거해오는 돈 받아 가지고는 내가 보기엔 저거 못 돌린다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부분이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뭘 좀 제대로 하셔서 가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부도가 났잖아요, 극동건설일 부도로 인해서 얼마나 군예산이나 피해가...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극동건설이 2월 3일 정도 부도 처리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재산관리보전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난보전관리인이 극동건설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6월 20일 정도면 법정개시가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도로 인한 우리군의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부도에 의한 저희들 손실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공사 준공하지 않은 것은 극동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서 그 관리비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푼도 군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나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맨 밑에 시설비라는 것이 아까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가 다시 찾았다는 얘긴데, 불용이 아니라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것이면 이월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계속 사업비로 넘어와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할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까지 총사업비중에서 38억 6,200만원이 97년 12월까지 극동건설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추진사업비로 넘어온 금액이 약 16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98년도 들어와서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중에서 4억 5,700만원은 97년도에서 사고이월로 98년도로 넘어와서 2월 28일까지 사용집행을 했어야 할 금액이고, 나머지는 12억 4천만원은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된 것은 이월된 거고. 불용액이라는 돈은 그 사업이 끝난 거 아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쓸 수 있는 시효를 일실해 버린 예산입니다. 그게 96년도에 97년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다시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사용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실제는 국비인데, 불용액처리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곤 금년도에 새로 그 쪽에서 내시를 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아서 그만큼 다시 보전을 시켜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틀림없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틀림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부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어떤 것을 충당시키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사동
전사동환경사업소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소관 및 계속사업 예산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죠.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명절휴가비가 어디는 삭감되고 어디는 증액되는 건 뭐예요?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명절휴가비는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이 되었고요, 증액되는 부분은 청소부 인건비가 420원정도 작년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따른 급여, 상여금 이런 데에 다 적용되는 것을 풀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진짜 복잡하네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당직실 옷장은 얼마나 좋은 것을 사시길래 50만원씩 들여서 사요, 당직실에 옷장이 왜 필요하나?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당직실 옷장이 침구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요즘 당직 한 사람이 하는데 뭘...
규화
이규화위원
가구값이 되게 비싸거든.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뭐 다른 것은 다 내려가는데 그건 더 올라갔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이불 넣고 뭐 그럴려면.
태현
전태현위원장
혼자씩 자는데 뭘 이렇게...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읍면 소관 및 계속사업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용
김길용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 15일 철원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군순 제출) 맨위로
14시 21분
태현
전태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문화육성진흥에 관한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출연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09억 5,400만원에 5천만원이 증가된 1,010억 40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5천마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가재원 5천만원은 세외수입중 기타수입으로서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에서 5천만원을 철원군문화원육성진흥기금출연금으로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정안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내용을 �c하기 위함으로 수정안의 내용은 세입예산의 세입중 이자수입 5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안에 철원군 문화육성진흥기금출연에 5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화육성진흥기금에 군비출연으로 유용히 활용함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안에 세입의 이자 수입 증액과 세출에 문화육성진흥기금에의 출연을 위한 증액이 부득이 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위원님들의 검토로 결정될 사안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집행부를 상대로한 질의답변을 통한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결특위 김영석 간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920억 3,207만 7천원에서 24억 652만 5천원이 감액된 896억 2,55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111억 2,762만 9천원에서 113억 7,826만 7천원으로 총예산 규모 1,010억 381만 9천원으로서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한 사항을 군정업무 수행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