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에 파란 표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p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197억1,307만9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35억91,39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1,079억4,200만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3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7억7,0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46억7,500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이 1억4,000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이 17억6,1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이 5,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1억6,1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이 3,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7억4,200만원인데 일시차입 한도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원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이 17억8,600만원인데 일시차입 한도액은 5,3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4억2,100만원인데 일시차입 한도액이 4,200만원이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2억 2,100만원인데 일시차입 한도액은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6,200만원으로 한다. 다음 4p 세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합계가 1,197억1,3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257억6,400만원으로 60억5,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3억73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이 60억730만4천원 해서 3억원이 증하였고, 세외수입이 21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186억4,800만원이므로 29억9,500만원 증했는데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300만원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4,800만원이 증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7,800만원 감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8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4억6,709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외 보조금은 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0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9,100만원입니다. 8억6,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45억3,500만원에서 145억5,9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08억2,000만원에서 433억7,900만원으로 74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48억100만원에서 125억9,100만원으로 22억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3억1,700만원에서 58억8,200만원으로 2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도 206억6,600만원에서 218억5,700만원으로 1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이 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이 1,079억4,276만5천원이고 기정예산은 1,158억3,594만4천원으로 78억9,31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60억7,000만원에서 63억700만원으로 3억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01억3,200만원에서 119억400만원으로 1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0억3,800만원에서 376억6,000만원으로 13억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25억5,000만원에서 97억3,800만원으로 28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7억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58억7,100만원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77억5,600만원에서 269억1,300만원으로 8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8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77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22억9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25억6,4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이 2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7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이 1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이 1,158만3,500만원이고 추경예산액이 1,079억4,200만원으로 78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3억원증 되었는데 보통세가 55억5,900만원에서 58억5,9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01억3,200만원에서 119억400만원으로 1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6,3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억1,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58억5,900만원에서 78억9,500만원으로 2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3,400만원, 이월금이 4억4,100만원, 부담금이 8,900만원, 잡수입이 1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390억3,800만원에서 376억6,000만원으로 13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125억5,000만원에서 97억3,800만원으로 28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81억700만원에서 423억3,200만원으로 57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8억7,100만원 감소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1,158억3,500만원에서 1,079억4,200만원으로 78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이 208억2,900만원에서 204억7,300만원으로 3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는 기획관리비가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이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행정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518억1,600만원에서 528억9,900만원으로 10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에서 공보관리는 변동없고, 문화예술이 1,732만원, 체육진흥관리가 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이 4억3,9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보건위생이 8,400만원에서 49억3,800만원으로 6억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386억4,200만원에서 386억6,1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이 3억2,100만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이 1억4,000만원, 지역사회개발이 2억5,7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적관리에서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9억8,600만원에서 311억6,800만원으로 88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수산개발에서 농정관리가 73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의 광공업관리 분야가 9억3,800만원에서 10억4,7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관광 및 국제교류비가 5억5,200만원에서 5억4,600만원으로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산림자원 개발비가 8억8,300만원 감액되었고,치수 및 재해대책이 21억9,800만원에서 22억1,500만원으로 1,700만원 증액되고, 건설관리비가 134억7,200만원에서 126억3,800만원으로 8억3,400만원이 감액 조치되어 총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3억3,000만원에서 4억1,1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억1,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지방채 상환이 144만원 감액되었고, 제지출금이 4억9,000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3억7,1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인데 예산안 양식상 작성은 하였으나, 양식에 의거 하다보니 내용이 8p, 9p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23p 세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본 청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74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9억8,800만원 대비 7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9억6,9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비가 1,300만원, 입법 및 선거관계비가 1,300만원 각각 감액이 되고, 일반행정비는 50만원 감액되었는데 기획관리에서 34억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이 34억5,800만원에서 37억8,500만원으로 3억2,600만원이 증액되고, 재무행정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13억8,000만원에서 524억5,800만원으로 10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 및 문화에서 문화예술비가 1,700만원, 체육진흥관리가 73만원 증액돼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4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관리비가 5억2,400만원 증액되고 보건위생비가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생활보호비가 2억700만원 증액되고 일반사회복지비가 1,500만원, 가정복지비가 4억원 증액됐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384억3,100만원에서 384억5,1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택사업이 3억2,100만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이 1억4,0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사회개발이 2억5,700만원 증액되었고 지적관리가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384억3,7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296억2,000만원으로 88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수산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73억3,700만원 감액, 농촌진흥비가 3,900만원 감액, 축.수산진흥이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4억6,3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15억6,6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광공업 관리가 1억800만원 증액됐고, 관광 및 국제교류비가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산림자원개발이 8억8,300만원 감됐고, 치수 및 재해대책은 1,700만원이 증액, 건설관리는 8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 교통행정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144만원 감액, 제지출금 4억9,000만원 증액, 예비비가 3억7,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인건비는 생략하고 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4,700만원 대비 3억3,68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85억1,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6,000만원 대비 3억4,160만원이 감하였는데 내무행정이 3억4,110만원이 감하였고, 재무행정이 50만원이 감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4억3,600만원 대비 470만원이 증가해서 4억4,000만원 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사회보장은 가정복지 부분에서 470만원이 증가해서 7,567만원으로 증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과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1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2,800만원보다 18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이 총 20억인데 기정예산액 14억원보다 6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p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총액은 22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는 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총액은 56억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예산액이 25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억 9,800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예산액이 12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억8,400만원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 5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6억7,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0억9,600만원보다 5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에서 2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1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38p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6억7,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0억9,600만원보다 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예산액이 39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이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7억6,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억9,600만원보다 3억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개발비중에서 생활보호비가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지출금이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억6,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억2,7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3,400만원은 일반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4,2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7억5,8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된 1,500만원은 전부 지방채 상환이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8,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9,400만원보다 7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월금이 7억4,200만원이고 잡수입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억8,600만원으로서 증액된 예산액은 7억9,200만원인데 주택사업비에서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제지출금이 4,900만원, 예비비에서 5억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2,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억5,0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총 예산액이 14억2,100만원인데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제개발비의 광공업관리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이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8,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3,900만원중에서 교통행정비에서 3,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노란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삼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 요약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된 양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설명서는 정부가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삭감 내용을 제외한 1회 추경에서 신규로 책정된 사업비는 이 양식에 의해서 전부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회 추경 예산안은 1,197억1,3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의 1,257억6,400만원보다 60억5,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비율은 4.8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079억4,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158억3,500만원보다 78억9,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비율은 6.81%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7억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9억2,800만원보다 18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의 총 예산액이 1,079억4,200만원인데 '98년도 기정예산액의 1,158억3,500만원보다 78억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비율은 6.81%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총 63억7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억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총액이 119억4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수입은 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수입은 20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총 예산액은 376억6,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390억보다 13억7,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비율은 3.53%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7억3,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25억5,000만원보다 28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비율은 22.41%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319억8,7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378억5,900만원보다 58억7,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총 103억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2억4,8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에서 일반회계 세출변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79억4,200만원인데 당초예산액 1,158억3,500만원보다 78억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는 8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8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경비는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이 780억인데 기정 예산액보다 716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가 77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양여금 사업비는 22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는 2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2억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일반회계의 세출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교부세 사업에서 1억이 증액되었고, 폴리머공장 추가공사비 5억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폐광지역 폐시설물 철거비가 7,9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고, 차량구입비가 800만원, 매립장 굴삭기 임대료가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 이군경회 함백지회 보조비는 1,000만원을 감액했고, 6.25행사 지원비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를 총 8억5,900만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는 3억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억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이것은 오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능별로, 성질별로 장관항별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입.세출예산안 분석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검토의견입니다. '98 제1회 추경예산안의 대강을 살펴보면, 이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전군민, 행정 전분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삭감되므로써 군으로는 불요불급하고 과시적이며, 1회성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었는 바, 특별히 정책적 이거나 선심성 분야에 심의의 초점을 맞출 여유조차 없는 초긴축 예산으로 마치 법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년말 정리추경을 연상케 하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되어 과목해소, 삭감액 과소의 차이 등 전분야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서도 이렇게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먼저 추경예산현황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방세에서 4.99%가 지방세입이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전에 전정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배 소비세라고 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 좋은 현상인데 담배소비세라면 일단 우리 정선군 인구가 극도로 줄어들고 지금 타지로 빠지고 있는 입장에서 담배소비세가 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폴리머 콘크리트도 있고 기타 해가지고 순증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기다가 3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담배 소비세를 세입을 잡은것을 '97년도 결산액에 비해가지고 조금 인구감소를 감안해가지고 잡았습니다만 '98년도 년말을 기해 가지고는 예상하는게 3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도 결산에 별문제가 없다고 예산부서하고 세외수입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담배특별판매한 것은 장학기금 1억5,000만원 하는것을 내놓고도 이미 충당을 할수있을...,

아, 예.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22.41%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기감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22.41%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어려운 재정 여건상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강원 도내 최소한 인근 시.군하고의 %로 봤을때 유사한지, 아니면 정선군이 유달리 %가 좀 많게 잡혀 있지는 않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지방교부세도 3.75%이고 양여금 국고보조 이것은 전부 사업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물론 영점 이하 숫자는 다르겠지만 비율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시군이 거의 유사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매립장 굴삭기 임차료 문제가 본회의에서도 논의됐던 문제인데 이 굴삭기가 4,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굴삭기를 1대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다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찰금액이 하루에 한 24만원대입니다. 한달에 20일 사용하고 1년에 4개월을 사용한다고 봤을때 이번에 계상한게 전부 5,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1,35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족액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계상을 하면서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가금액은 상당히 시중에 비해서 저렴하게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다가 4,6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평지구 경지정리 마무리사업에 말이죠. 9,000만원이 감액되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9,000만원이 증액돼서 민간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9,000만원은 지금 과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남평지구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련 문제는 청소차량 문제가 있던가요.

청소차는 없습니다. 청소차 운영비 590만원은 고한읍에 세웠던 것을 재무과로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차량구입 부분은 군에서 얘기하는 노후된 차량...,

예. 노후된 승용차를 운행을 하면 그만큼 경제성이 없고 나중에 입찰을 봐서 판단해도 단가는 하락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1대 사면 경제성이 있다 해가지고 부족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표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97억1,3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1,257억7,600만원보다 4.8%인 60억5,1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158억3,600만원보다 6.8%인 78억9,300만원이 감소된 1,079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개 분야 당초예산 99억2,800만원보다 18억4,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IMF구제금융에 따른 전군민, 행정 전 분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삭감되므로써, 군으로는 불요불급한 1회성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