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지난해 제48회 임시회의때 그동안 논란이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던 영월댐의 가부, 이런 의견을 좀더 체계적이고 우리 대의기관에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영월댐 특위가 구성이 돼서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그 댐에 대해서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학계의 논문이라던가 각종 자료라던가 관계부처, 기상청을 비롯해서 각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영월댐 실정에 맞게 자료를 요약한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활동보고서 19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다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p의 목차입니다. 1 답사개요가 있고,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경위,사업내용,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고 2번에 댐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먼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 물질적 피해는 생활여건과 기간산업의 손실, 자연환경의 피해, 국민건강적 피해, 농업생산적 피해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문화적 피해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2p의 댐의 개요는 지금 건설과에 나와있는 각종 자료와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라던가 이런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접해오신 것이기 때문에 댐의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2의 댐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점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먼저 정신적 피해로 특히 귤암,가수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본결과 수몰지역 주민의 정신적인 기반이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누대로 살아오던 생활터전을 형체도 없이 일시에 상실하게 되므로써 심한 자괴심과 함께 무력감에 빠지게 됨과 아울러 조상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조상의 묘나 이런게 묻히고 살던 집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특히 노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현상이 각종 자료에 기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선 고유의 이미지가 실종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선인대로의 고유한 상표인 응집력과 인내심, 관용과 아량, 진실과 우직함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으나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술도 먹고 해서 무절제하고 위축된 생활로 장기간 이어질 경우 비이성적인 발상과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것도 학계의 논문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적 가치관 차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정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아리랑과 물소리 새소리만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 각박한 산업화 사회에 정착하게 될 경우 문화적 가치관 차이에 대한 정신적 혼돈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신적 피해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적 피해를 보시면, 생활여건과 기간산업의 손실입니다. 댐 건설시 정선읍을 비롯하여 남면, 신동읍 일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수몰지역은 3개 읍면에 8개리에 이를 전망으로 특히 이 지역에는 312세대 1,105명이 수몰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겠으며, 읍면별 수몰면적은 정선읍이 1,182필지에 5,092,159㎡, 신동읍이 1,176필지에 6,431,039㎡, 남면이 40필지에 244,145㎡에 그중에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적 피해입니다. 우선 안개발생 일수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주로 안동댐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안동댐이 대륙에 있다는 점과 안동댐 주변의 지질학적, 지정학적 구조가 영월댐건설지역과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동댐 건설 이전의 안개일수를 보시면 이게 연평균 43.8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피해사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밑에보면 춘천지역의 경우도 춘천댐과 의암댐이 건설되면서 연평균 28일이면 안개일수가 38.6일로 약 10일이나 증가한 조사결과를 볼 수가 있니다. 6p는 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진 일조시간입니다. 이것도 보면 안개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안동댐 건설전에는 연평균 2,705시간이던 것이 댐건설 이후에는 2,185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일조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길어진 서리일수를 볼수 있습니다. 댐 건설 이전에는 연평균 63일이었는데 댐건설 이후에는 97일로 서리가 많이 내리는 이런 기상변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연평균 0.5℃가 떨어졌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의 실내기온을 높이려면 상당한 양의 열량이 소모가 되는데 대기의 기온이 0.5℃씩이나 내려 갔다는 이것은 생태계의 많은 변화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호수풍이 발달해서 회오리 바람이 되는데 잦아진 우박과 폭풍, 폭우, 강설 이런것이 전부 기상과 관련시켜서 피해사항이 되겠습니다. 8p에 국민건강적 피해를 보시면,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나타나는 심한 기온격차, 상대습도 상승, 안개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로 안동병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댐건설 전에는 1인당 년간 호흡기 질환이 0.7회였는데 댐건설 이후에는 배로 1.4회로 늘어나는 안동병원에서 자료를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골하고 관절계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의 잦은 발생으로 자외선이 차단되고 프로비타민의 저해하는 비타민D의 결핍현상이 나타나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학계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좋지못한 곰팡이나 세균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결과가 되고 그외에도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4번째 농업생산적 피해입니다. 안개가 집중되다 보니까 개화라던가 생장, 결실이 작물,생육기간이 적어지고 전 기간에 걸쳐 수분,수정율 둔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실율이 적어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이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벼의 경우를 보면, 벼의 문고병이 3-5배 증가했고, 도열병도 증가했고, 등숙비율도 2-3% 감소했고, 수량은 약 6.19%나 감소했다. 그러다보니까 생장둔화, 주당수수, 천립중, 정현비율 감소 등 생육전반에 걸쳐 영향을 마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p 부터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책에서 옮겨 놨습니다만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이러이 러해서 안되더라 하는 사례를 많이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열거 했는데 두가지만 소개하면, 두번째 보면 안개 때문에 일조량이 적어서 5월 초순까지 서리가 오므로 3차 꽃에서 소과가 달린다, 과일 같으면 네번째 우리는 고추가 많으니까 고추의 경우는 열리는 수는 많으나 안개로 인하여 고추 색깔이 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수확량이 40% 이상 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 댐건설 이전에는 수정이 잘 되었으나 지금은 안개로 1개월 이상 수정기간이 연장되므로 이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 15p에 보시면 소양댐 관련 경제, 사회, 문화적 피해를 분석해 놨습니다. 인구는 어떻게 감소되고 교통관련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고 벽지, 오지 마을의 생활권이 단절되는 이러한 불편, 그다음에 수몰주변 지역주민들의 생산성 감퇴되는 문제, 유물 및 유적이 손실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세의 감소문제, 당연히 사람이 떠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의 증대, 이러한 사항들이 소양댐 건설 이후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들을 엮어 놨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 및 결론입니다. 바로 여기에 적어놓은 사항들이 정선읍민들하고 정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월댐 건설을 반대한다,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 지금은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IMF의 조기극복등 국가의 필수적 대명제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수몰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정서를 뒤로하고 새 삶의 터전을 찾아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자 댐 건설로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만수위선을 낮추어서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상시 만수위가 280M에서 230.4M로 계획홍수위는 387.3M에서 280M로 이렇게 하면 정선 소재지에는 용출수라던가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 이 지역의 번영회라던가 댐에 관심있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은 정선소재지가 완전히 수몰될 수 있도록 건설하여 댐의 기능을 높여라 이것은 거의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려면 확 하고 안할려면 하지 말아라 하는 선택의 주장인데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적어 놨습니다. 다음 홍수위 수몰선을 믿을 수 없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국내에 기 건설된 댐 상류지역의 피해를 적어 놨습니다. 예로 충주댐은 '90년 9월 홍수시계획 홍수위 145M보다 9M 높은 154M까지 침수되어서 영춘, 영월, 단양지역까지 침수된 예가 있고, 소양댐은 계획 홍수위 203M 보다 8M 높은 211M까지 침수해서 인제지역까지 침수했던 이것은 기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수몰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은 지질학적으로 타지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재지 표고 304M가 제방 311M보다 현격히 낮고, 지질자체가 사질토양으로 홍수시 시내 중심부 곳곳에서 용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재지 상류가 산간계곡 급경사로 폭우시 예측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85년 8월경 맑은 날씨에도 상류의 폭우로 개인택시가 유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 사람들은 강물이 서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0년 9월 8일 정선1교 수위가 304.2M로 애산리, 봉양리 저지대보다 2.7M나 높고 제방과는 불과 7M 차이까지 올라갔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봉양6리 오리장은 지정학적으로 병목지역으로 댐을 막지 않아도상습홍수 피해지역이다 해서 '90년도 '89년도, '80년도, '76년도, '72년도해서 비가 내렸던 것을 적어 놨습니다. 많게는 375M/M인데 이때만 해도 물이 병목현상이 있어서 과거에 우시장하던데 지금 주차장 만든데까지 침수가 됐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 놓으면 이보다 더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주민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병자년 가락이다 해서 어른 분들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200년 주기의 큰 홍수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한가지입니다. 정선군도 댐에 대한 견해를 중구난방식으로 거론하지 말고 행정＋의회＋각급 사회단체 ＋ 주민이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정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러기 위하여는 우선 자체적으로 국내의 유수한 연구기관에 댐 건설과 관련한 정선군의 입장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체계와 이론적인 바탕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이 가장 키포인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참고문헌을 적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력하나마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