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창기 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소유차량중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면제범위에 포함토록하여 해당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97. 9. 9)됨에 따라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심의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및 경비소요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수 없었던 “식물관련시설”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농수산물 직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 10,000㎡까지 추가 허용토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97. 8. 30)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최저적립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회계공무원 임명,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사항등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하부기관 위임사무 가운데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지않는 위임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제정('98. 2. 24)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산상수도 신설공사 계속비 동의안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기산면 일원에 도시수준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소재지의 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 하고자 추진하는 기산상수도 신설공사에 있어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상 연도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총액입찰로 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칠곡군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 개인사유지인 왜관읍 아곡리 747등 15필지 29,076㎡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경기장과 각종 부대시설의 배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