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주 위원 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98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영광 군수 로부터 98년 5월 12일 제출 되어 98년 5월 15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었으며, 98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상정 되어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2일간에 걸쳐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총 예산 1,013억4,977만8,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20억9,8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834억1,623만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25억7,581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179억3,354만6,000원으로 4억7,689만9,000원이 증액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013억4,977만8,000원으로 총액 변동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에서 2,49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중 내역으로는 세입 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은 일반행정비에서 2,493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의사 운영 50만원, 기획관리 325만원, 공보관리 50만원, 사회 진흥 50만원, 재산관리 1,818만2,000원 일선행정조직운영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2,493만2,000원은 예비비 에 전액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의 경우 영광상수도 연암제 신설공사의 감리비의 경우 98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2억8,801만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용역감리 계약 전 용역비 부당 적용 등으로 2억4,184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2억4,010만8,000원을 요구하였는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감리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정에 따른 감리인원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단순공정으로 예측되는 관로공사의 경우는 감리용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은 계속적인 IMF한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세 세수결함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등의 재 원감소와 더불어 지역경제활 동의 둔화로 지방세 와 세외수입 감 소추 세에 따라 세입 세출 의 불균형 해소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긴축 예산 이 제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광 군수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의 하였다는 결과 보고 를 드리면서 보고 서 내용의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